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4일 (금요일) D3 종합 3일정부가 ‘노동쟁의대상시행지침’ 을 발표하며기업의투자 실행과정에 서이뤄지는인력재배치가 노사 교섭 대상이될수있다는여지를남겨반도 체업계에파장이일고있다. 특히호남 클러스터를비롯한메가프로젝트와미 국 현지공장 운영에숙련인력투입이 필수라,인력재배치가향후노사쟁점 으로번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 반도체기업들은인력감축 ( 구조조 정 ) 목적의전환배치와신규투자를위 한인력이동을구별해야한다고주장 했다.신규투자에따른인력전환배치 는 노동쟁의대상이아니라고 명문화 해달라는것이다.신규생산시설 ( 팹 ) 은 시운전과공정안정화, 초기수율확보 를 위해기존 사업장에서공정과 장비 를 경험한인력을 먼저투입해야 한다 는이유에서다.업계관계자는“숙련인 력과 신규인력이함께들어가야 수율 을 확보하고 공장을 돌릴 수있다”며 “신규팹인력배치가교섭과쟁의대상 이된다는건노조가사실상호남반도 체공장을 멈출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동안 반도체기업들은 신규 팹을 가동할 때신입·경력직을 새로 채용하 면서기존팹의숙련인력가운데희망 자를 중심으로 파견하고, 저금리주택 자금대출같은사내제도로현지정착 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침이시행되면 파견의전제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게 될가능성을기업들은우려하고있다. 우려는 호남 투자에그치지않는다. 반도체기업들이미국에짓는 공장 역 시초기가동단계에서는국내숙련엔 지니어들이 주재원으로 투입돼 설비 를 설치·운영하고 수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또 다른업계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숙련인력이제한적인 상황에 서전환 배치가 교섭대상이되는것은 투자 실행 측면에서리스크가 크다” 고했다. TSMC의미국 애리조나주 팹준비 과정을보면반도체신규팹을초기가 동할때투입되는숙련인력비중을유 추해볼수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024 년 2월TSMC애리조나사업장의정규 직2,200명가운데절반에조금못미치 는인력이대만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당시회사는 장비설치에필요한 숙련 인력부족을이유로애리조나 1공장의 양산일정을미루고, 현지인력교육과 장비설치를위해대만기술자를 추가 파견했으며, 그해4분기4나노반도체 양산에들어갔다. 경영계도 우려를 표명하고있다. 언 뜻봐서는기업이익을경영성과급과연 동하는방식과공장신설·이전결정자 체는 의무적교섭대상이아니라고 밝 혀경영계입장을 대변하는 것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노동조합이원하는 결과를 얻기위해우회적으로 노동쟁 의를할수있는여지를뒀다는이유에 서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경제본부장 은“공장신설,AI 등신기술도입과같 은 고도의경영상 결정에수반되는인 력배치등을 교섭대상으로열어둔 것 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기업의신 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 할수있다”며“특히대규모자본이투 입되는메가프로젝트나적기의사업재 편이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에 선절차적불확실성이부담으로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주장했다. 이윤주^홍인택^김경준기자 “신규 팹인력배치교섭대상 땐 노조가 호남 공장 멈출 수 있어” 반도체업계‘노봉법시행지침’ 파장 숙련인력초기투입불가피한데 파견전제추가보상요구우려 “인력재배치쟁의불가명문화를” 3일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 획에따르면내년상반기부터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와 수도권공공기관들이세종으로 옮겨간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별도의청사가필요한기관은청사를신축한뒤이전하기로했다. 사진은이날 촬영한정 부세종청사일대모습. 작은사진은한부동산중개업소에서직원이국회세종의사당부지를 가리키고있다. 세종=뉴시스 노동계는“사용자에교섭회피면죄부”반발 세종이전에 1183억투입$“행정수도완성” 고용노동부가 파업등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대 상 시행지침’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강 하게반발했다.시행지침이현장에서일 종 의가이 드 라인으로 작 용해쟁의 권 위축으로이어질 거 라는비 판 이다. 노동계는 3일일제히시행지침 폐 기 를 촉 구했다. 전국 민 주노동조합 총 연 맹 ( 민 주노 총 ) 은이 날 성명에서“정부가 나서교섭대상에과도한기준을설정 하는건노동의대가에대한합리적분 배요구조차 막 고결과적으로 사용자 에게교섭회 피 의면 죄 부를주는것”이 라고 말했다. 특히지침에서쟁의대상 이아니라고명시한‘ N%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노동자에대한성과 배분의 당위성을 부정하면서, 무 엇 이단체교 섭의대상인지를정부가결정하 겠 다는 것은주 객 전도”라고지적했다. 사업경영상의결정으로정리해고,전 환 배치등 근 로조건의변경이‘ 객 관적 으로 예 상되는경우’에한해노사교섭 대상이된다고 명시한 것도 문제 삼았 다. 민 주노 총 은 “회사가 세 부 구조조 정계 획 을 확정하기전 까 지노동자는 아무 런 대응도할 수 없 게된다”며“이 는일터가 사라지 거 나직무가 바뀔 위 기속에서노동자의자구 권 행사와 고 용안정요구를 원 천 봉쇄 하는 악법 적 해 석 ”이라고주장했다. 한국노 총 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 헌법 이보장한 기본 권 인 노동3 권 을 시행지침으로 제한하려는 위 법 한 행 정”이라며“노동위원회가지침을기계 적으로 적용할 경우 행정 소송 과 헌법 소 원등을 통 해그위 법 성을 끝까 지다 툴 것”이라고밝 혔 다. 최종 환 한국노 총 대변인은 “ 앞 으로 노동위원회에관련조정이신 청 되면사 실상 각 하하라고 방향성이정해 진 것 이나 다 름없 다”며“현장 갈 등 축 소 하 려고 만들어 진 지침이 오 히려현장의 혼란 을부추기는결과를 낳 을것”이라 고비 판 했다. 변은샘기자 3일정부의‘행정·공공기관이전계 획 ’ 발표로 ‘행정수도 세종완 성’ 로 드맵 이 뚜렷 해 졌 다. 내년상반기 법 무부와 성 평 등가족부를 시 작 으로 202 9 년 8 월 대 통령 실 세종 이전이확정 됐 다. 수도 권소 재중 앙 부 처 인 외 교부와 통 일부, 국방부 등의이전도이어지면 2030년 쯤 세종 은 행정수도의위상을 갖 추게 된다.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이 촉 발했 던 문화체육관 광 부, 농림 축산식 품 부 등에대한지역 간 ‘중 앙 부 처빼먹 기’경 쟁도 종 식된다. 이 날 발표에서가장 눈 에 띄 는 것은 정부가이전대상을 ‘수도 권소 재중 앙 행정기관’으로밝 힌 대목이다.“ ( 세종 시 를 ) 국정운영의중심도시로 완 성해나 가 겠 다”는 메시지를 국무 총 리가 천 명 하면서행정수도 완 성을 막 아온 정치 적 빗 장을열어 젖힌 것이다. 세종 시관 계자는 “기대를 모 았던 기관들이 거론 되지않아아 쉬 운 측면이있다”면서도 “국무 총 리등의발언에서‘행정수도 완 성’은 흐르 는 강물처럼거 스를수 없 는 시대적 흐름 이 됐음 을 확인할 수있 었 다”고반 색 했다. 행 복 도시 법 상 세종 이전제 외 기관 5 개 중 2 개 부 처 이전계 획 만 발표 됐 지 만, 외 교부와 통 일부도 머 지않아이전 이추 진 된다. 윤 호중행정안전부 장관 은이 날 “ 외 교부와 통 일부는대 통령 실 이이전하는 2030년,입 법 부가분원 개 원하는 2033년에 맞춰 이전을 검토 할 것”이라고말했다.다만국방부에대해 서는 구체적인이전 방침을 밝히지않 았 다. 3 개 기관이이 날 발표에서제 외 된 데대해정부 관계자는 “대 통령 실과의 업무연계성 및 안보· 외 교 특수성이고 려 됐 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추가이 전관련올해 4분기중이전대상기관 을 최종 확정하 겠 다고밝 혔 다. 정부는 중 앙 행정기관 세종 이전에 1,1 8 3 억 원을투입한다. 내년에 세종 으 로이전하는기관은 세종 신도시내 민 간 건 물 을 임 차해업무를시 작 한다. 행 안부 청 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정부 세 종청 사에는공 간 이 없 다”며“이사비와 청 사 임 차비명목으로내년도 예 산안에 897억 원을반영해 놓 고있다”고말했 다. 이와 별도로 행정중심 복 합도시건 설 청 도‘ 세종청 사신 청 사건 립 비’ 2 86억 원을 예 산안에반영, 기본설계에나서 는 등 중 앙 행정기관이 세종 에모여일 을보는시대에대비할계 획 이다. 다만중 앙 행정기관 세종 이전이차질 없 이추 진 되려면기관이전을 뒷받 침할 법 적 근거 가필요하다. 5개 기관을제 외 한행 복 도시 법 을 개 정하고행정수도특 별 법 ( 행수 법 ) 을제정해야한다.정부는 연내행 복 도시 법개 정과대 통령 실과국 회전체이전을 골 자로하는 김종민 ( 세 종갑 ) 무 소 속의원등이발의한행수 법 제정을목표로하고있다. 2004년 헌법 재 판소 는서 울 이대한 민 국수도라는관 습헌법 에따라 헌법개 정절차 없 이 법 을 개 정해수도를이전 하는 것은 위 헌 으로 판 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행수 법 이 통 과하면 2004 년 ‘서 울= 수도’라는 관 습헌법 을 근거 로 누군 가가 다시 헌법소 원을 제기할 것“이라며“그러나 당시신행정수도 법 처럼헌법 재 판소 문 턱 에 걸 려좌초하지 는않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 5 월 7 일 국회에서열 린 행수 법 공 청 회 참석 헌법 전문가 4인은‘재입 법 가능’이라는 일치된의견을 낸바 있다. 행수 법 이내년상반기중시행에들어 가면정부는 다시수 립 해야 하는행정 수도계 획 에대 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와 아직이전하지않은정부기관의이전계 획 을담는다.이때국방부 까 지이전결 정이 날 수있다. 세종=정민승기자 오세운기자 “노동자성과배분의당위성부정 고용안정요구원천봉쇄한해석” 이전기관건물임차비예산반영 행수법제정등법적근거만들어 ‘수도서울’관습헌법문턱넘을듯 “여기가국회세종의사당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