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4일 (금요일) D6 종합 이석연 ( 사진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 위원장이취임1년만에자리에서물러 난다.이재명대통령이정권초중용한 보수인사였던이위원장은그간대통 령의더불어민주당 탈당, 검찰 보완수 사권폐지반대, 법왜곡죄도입및내란 재판부신설추진반대등이대통령과 정부·여당에쓴소리를아끼지않았다. 이위원장은 3일입장문을통해“9월 9일자로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물러 난다”고 퇴임사실을 알렸다. 그는 “지난 1년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 만국민각자가다름을인정하고헌 법적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 탕에서국민통합을이루기 위해나름대로뛰었다”고적었다. 하지만그는“국민통합에관한이정 부의생각과철학이저와는 많이다르 다는것을알았다”며“이제대통령의뜻 에따라물러나고자한다”고말했다.이 어“대통령께바라는 것이있다면 그간때로는결례를무릅쓰면 서까지말씀드렸던직언을국 정운영과정에서그편린이나마 반영해주셨으면하는것” 이라고덧붙였다. 이위원장은임기1년으로위촉됐으 나 지난해 12월임기를 2년으로 정한 설치·운영규정개정에따라 소급적용 을받을수있었다.다만국민통합위는 임기 2년을 소급적용 받는 것은일반 위원들이고이위원장의임기는 1년이 라고 해석하고있다. 하지만청와대는 전날 이위원장에게물러나면 좋겠다 는뜻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 헌법재판소 1호 헌법연구관이자이 명박정부에서법제처장을지냈던이위 원장은지난해대선당시이대통령캠 프의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뒤 같은해9월부총리급직책인통합위원 장에위촉됐다. 김현종기자 이재명대통령은 3일 “경찰이일련 의사건들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각 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 야 한다”며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주 문했다. 국내단기거주 외국인의연 금 수급 논란에대해선 최소 국내거 주 기간 설정검토 등 제도 개선을 지 시했다. 이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주재 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안 전을책임지는치안에는 한치의빈틈 도있어서는안 된다”며“최근연이어 벌어진사건들은우리치안에작지않 은 허점이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경찰이신뢰위기에처한점을 언급한것이다. 이어경찰이참여하는 다국적범죄 태스크포스 ( TF ) 성과로 올해 보이 스피싱 범죄가 대폭 감소한 사실을 들어“지금의이런 상황도 국민의더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 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 령은 “비단 실종 사건뿐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서 기존 관 행과 시스템에 잘 못 된 것이 없 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내 부자의시선에서 벗 어나 국민 눈 높이 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 관적 관 찰자의 시점에서 무 엇 이 부 족 했고 또 뭘 보완해야 될 지를 치 밀 하게 살펴봐 야 한다” 고했다. 이대통령은“공 소청과 중수청 ( 중대범죄수사청 ) 개청 까지이제 꼭 한 달 이 남 았다”며“국민 이 믿 고안 심할 수있는치안시스템 확 립 에관계기관모 두 가 힘 을모아야겠 다”고했다.1 0 월2일공소청·중대범죄 수사청개청으로 새형 사사법 체 계가 전면 도입 되 는 상황에서치안 공 백 이 발 생하지않도록각 별히 신경쓰는모 습 을보이는 셈 이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 후납 부 ( 추 납 ) 문제에는 “사례가 많고 적은 문 제가아 닌 원 칙 의문제”라며“이런공 백 이존재한다는 사실자 체 가 국민에 게는 불합리한 차별 로인 식될 수 밖 에 없 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 르면 연금 추 납 논란의도화선이된 ‘ 1개월근무 후 119개월치보 험료 추 납’ 사례는 3건에불과했지만, 제도에 허점이있는 만 큼 개선이 필요 하다는 취지다. 이대통령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유 사한문제제기가있다면서“해외사 례들이나 국내연구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국내최소 필요 거주기간을설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 다”고지시했다.이어“이 번 기회에다 른 사회보장 제도, 국고 보 조 사 업 전 반에 걸쳐 국민의상 식 이나 공정의원 칙 에어 긋 나는 허점이 없 는지철저 히 점검했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 김현종기자 조희 대대법원장이 3일청와대의대 법관 후 보재제청 요 구와 관련해“ ( 논 의 ) 경과를 들어보고 공 식 적으로이야 기하겠다”고 밝혔 다. 조 대법원장은 부 친 상을치르고이날 업 무복 귀 했다. 조 대법원장은이날 오전서울 서초 구 대법원청사 출 근 길 에서취재진과 만나청와대의재제청 요 구에대해“ 업 무관계로전 혀 논의한바 없 다”며“들 어가서경과를들어보겠다”고말했다. 추 천 위를 다시구성 할 계 획 인지 묻 는 질 문에도“전부논의경과를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 했다. 조 대법원장은지난 달 3 0 일부 친 상을 당했다.그는“부 친 상에위로를보내주 신모든 분 께 깊 이감사드린다”고했다. 청와대는 지난 달 2 8 일 조 대법원장 이 노 태 악 전대법관 후 임으로 손봉 기 대구지법부장판사를 후 보자로 제청 한 데 대해 “ 절차 적완결성을 갖 추지 못 했다”며 “다 른 후 보자를 재제청해 달 라”고반려했다.당시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중 정리가 되 면 공 식 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예 고했다. 조 대법원장 복 귀 로 대법원은 추 천 위를 새 로 꾸 려 후 보추 천절차 를처음 부 터 다시 밟 을것인지,청와대 요 구대 로 기존 추 천 후 보 가운 데 다 른 인물 을 제청 할 것인지를 두 고 검토에들어 갔 다.법원 조 직법은대법원장이대법관 후 보자를제청 할 때마다 추 천 위를 구 성하도록규정한다. 조소진기자 북 한이제9 차 노 동당 대회에서개정 한당규 약 에서선대인 김 일성· 김 정일의 업 적을지우고 김 정은국무위원장 유 일 체 제를명문화한것으로 확 인됐다. 동 시에 향후 권 력승 계까지고려한 제도 정비에도나 섰 다. 또‘ 적대적 두 국가 ’ 를 반영해대 남 ·통일 노 선을전부 삭 제하 면서전시를대비한 조항 을신설했다. 국가안보전 략 연구원 ( 전 략 연 ) 은 3일 서울 중구 달 개비하우스에서 ‘북 한 제 9 차 당대회개정당규 약분 석및 북 한 정세 평 가 ’ 기자간 담 회를 열 고개정 노 동당규 약 전문을공개했다.당규 약 은 국가정책 방향 을가 늠 하는지 표 다. 우선서문에서는 김 일성· 김 정일주의 를 제외한 선대의 업 적과 상 징 성을 모 두 삭 제하고 김 정은 시대에등장한 ‘5 대당건설 노 선 ’ 을 항 구적 노 선으로추 가했다.기존에는 ‘ 당의수반은총비서 ’ 라는 포 괄 적규정만 존재했으나,이 번 개정으로 총비서권한을 강화하는 동 시에지도기구 ( 정치국 ) 소 집 과당주 요 간부임면, 당원입· 출 당, 당 조 직해 산 등의 역할 을구 체 적으로명시했다. 총비서의당에대한 지도 통제권을 규범으로명문화한것은 현체 제강화 뿐아니라 후 계자를위한포석일수있 다는게전 략 연의 분 석이다. 김 일기전 략 연 평 화공존전 략센터 장은 “법에근 거한 통치를 강 조 한 것은 미래 권 력 이 나 후 계자의 순조 로운권 력 이 양 을고 려한 측 면도있다”고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딸 주 애 를일 찌 감치드 러 낸배 경에 백두혈 통정통성의 약 점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깔 렸다는 주장도 나 왔 다. 김광 진전 략 연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생모가정부인이아니어서모 계정통성이 떨 어진다는점을언급하면 서“ 김 위원장은 3대· 4 대세 습 이아니라 자신으로부 터새 로운세대가시작 되 도 록 만들기위해주 애 를이 른 시기에 후 계자로 준 비시 키 는 차 원으로이해하고 있다”고 분 석했다. 김 위원장이선언한 ‘ 적대적 두 국가 ’ 노 선에따라 조 국의 평 화통일이나 통 일전선, 남조 선같은대 남 ·통일관련 표 현 도모 두 사라졌다. 또‘남조 선에서 미 제의 침략 무 력 을철거 ’ 나 ‘남조 선에대 한 미 국의정치 군 사적지 배 를종국적으 로 청 산’ 등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주장 하는문구도 삭 제됐다. 남 한을혁명이 나통일대상으로보는시각자 체 를폐 기한 데 따 른조 치로해석된다. 노 동당 창 당이 후 처음으로전시관 련규정도등장했다. 새 로임명된간부 가 당지도기관 구성원이 되 기위해거 쳐 야 하는 선거 절차 를전시에는생 략 하도록하는등의내용이다. 김센터 장 은“당규 약 에서전 쟁 대비를상시화·정 규화한 것은 대 남 ·통일 노 선의 삭 제에 대한반대급부로보인다”고전했다. 전혼잎기자 李 “경찰, 최근 치안 허점$ 뼈를 깎는 각오로 제도 개선나서야” 김주애승계포석? 北당규약, 선대업적지우고‘김정은권한강화’ “정부와 통합철학 달랐다”이석연통합위원장 사의 대법원돌아온조희대 “경과듣고말씀드릴것” 청와대서수석보좌관회의주재 공소청·중수청내달 개청강조 “사건처리전반전면적재점검을” 외국인국민연금추후납부문제 기초연금도개선필요성언급 “3·4대세습아닌새세대시작의도” 통일·남조선등표현은모두삭제 “대통령뜻따라물러나겠다” 취임1년만에퇴임하기로 靑대법관재제청요구에고심 조희대대법원장이3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