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트럼프행정부가사실상모든주 정부에 불법체류자 정보를 의무 적으로신고하도록하고, 이를거 부하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엄포하고 나서 파장이 일 고 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이 민 단속에 동참시키려는 전방위 압박조치로, 향후거센법적공방 이예상된다. 연방 법무부 법률자문국(OLC) 이지난1일발표한의견서에따르 면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재정지 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는 불 법체류자로 판단되는 주민의 정 보를 연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고 폴리티코 등이 일제히 보도했 다. 미국의모든주가해당프로그 램에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의주정부가적용대상이다. 법무부는특히저소득가정지원 프로그램인 노인·장애인 생활보 조금(SSI) 등과 관련해 연방 기금 을받는주정부의모든기관에불 법체류자신고의무가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이전 행정부들은 신고 의무가 해당 연방 복지 프로그램 을 직접 집행하는 주정부 기관에 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신 고의무의범위를연방기금을받 는주정부전체로대폭확대한것 이다. T. 엘리엇가이저법무부차관보 는성명을통해“의회는이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며“주정부가 TANF 참여를 선택하면 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의무도 받 아들이는것”이라고밝혔다. 이어 “취약한미국인을돕기위한세금 이불법입국을부추겨서는안되 며, 법과국경을강화하는데기여 해야한다”고주장했다. 조슈아크래독법무부부차관보 가 작성한 이번 의견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이다.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작전에 협조하지 않 는 주정부에 대해 연방지원금을 끊기위한법적근거로활용될수 있다. 다만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 를 강제하려던 연방정부의 과거 시도들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 이걸린바있다. 이번의견서는클 린턴 행정부 당시인 1998년 법률 자문국이 내놓은 기존 해석을 공 식 철회했다. 당시 의견서는 불법 체류자신고의무를연방복지프 로그램의 집행 기관에 한정해 좁 게해석했다. 새로운 해석이 당장 이민 단속 현장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 니다. 다른연방기관들이이를실 제로 어떻게 집행할지 구체적인 방안을마련해야하며, 이과정에 서 주정부들과 새로운 소송전이 벌어질가능성이크다. 법무부는새방침이앞으로배정 되는 연방 기금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과거의 법률 해석을 전제 로체결된기존협약에는소급적 용할수없다는것이다. 크래독부 차관보는“당시 협약 당사자들이 주정부의 신고 의무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가 그 협약을 소급해 변경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정부들은 이번 의견서를 고려해 앞으로TANF나SSI에계속참여 할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 였다. 주정부가어떤근거로특정주민 을불법체류자로‘인지’할것인지 는명확하지않다. 누가어떤수준 의 증거나 의심을 바탕으로 체류 신분을 판단할지를 둘러싼 논란 도예상된다. 황의경기자 제11688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9 월 5일 (토) A 연방법무부요구파문 주정부신고의무확대 SSI 등복지기금연계 이민단속전방위압박 “불체자명단내놔라…거부시연방기금중단”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을 단장으 로 한 진주시 대표단이 조지아주 를 찾아 캅 카운티와 애틀랜타시 를 방문해 지역 우주항공 기업의 북미시장진출기반을다지고문 화·청소년 교류를 위한 협력 방 안을모색했다. 조시장을비롯한진주시대표단 은 2일 미국 대표 항공우주 거점 이자 록히드마틴 항공 사업장이 위치한캅카운티정부청사를찾 았다. 2면에계속 · 박요셉기자 조규일시장을비롯한진주시대표단이2일조지아주서캅카운티정부청사를방문해현지정·재계인사들과우주항공산업공급망 연계와교류등을논의했다. 진주시대표단,캅카운티및애틀랜타시와협력확대 캅,항공산업교류확대방안모색 애틀랜타시,문화및청소년교류 7일(노동절) 신문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