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5일 (토요일) D3 개각 후폭풍 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코로 나치료제임상시험로비’ 청탁 의혹이 꼬리에꼬리를물고있다.김후보자가 브로커역할을 한양모씨와청탁진행 상황을자세히공유했고,김후보자로 부터임상시험승인요청을 받은 당시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직원들 에게신속한 처리를 닦달했다는 주장 이나왔다.게다가김후보자가구속영 장심리전담 판사를 술자리에불러냈 다는 의혹까지야권에서제기됐다. 반 면김후보자측은관련의혹을강하게 부인하고있다. 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부 지검은 2024년 2월양씨에게치료제임 상시험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청 탁하며 6억원상당의금품을 건넨혐 의등으로 제약업체제넨셀오너강모 씨를재판에넘겼다.검찰은강씨가투 자를 유치하기위해임상시험계획승 인이필요해지자평소김후보자를“오 빠” “엉아” “옵” 등으로지칭할정도로 가까워보이는 양씨에게수차례청탁 했다는내용을공소사실에담았다. 법 관출신김후보자는변호사였던2013 년당시강남에서주점을 운영했던양 씨의근로기준법위반 사건변호를 맡 는등친분이깊었다고한다.검찰은양 씨가김후보자에게청탁할 무렵, 자택 으로 추정된장소에서함께찍은 사진 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김후보자가 양씨로부터받 은청탁을 꼼꼼하게챙겼다는정황도 확보했다. 2021년 10월 7일양씨는김 후보자에게전화로 “코로나치료제에 대한임상시험계획이늦어지고있으니 도와달라. 300억투자유치도됐다”고 청탁을한다.양씨는이튿날에도“엉아 ( 김후보자 ) , 처장 ( 식약처장 ) 님께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재촉했다.김후보 자는양씨의부탁을받아 10월12일김 처장에게“제넨셀이코로나19 치료제 개발임상시험을신청했는데잘챙겨봐 달라”고요청했다. 김처장은 “잘챙기 도록실무진에게전달했다”고답했다.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진행 상 황을 보고받기도 한 정황도 있다. 10 월 12일김후보자는양씨에게전화해 “ ( 김처장이 ) 확인해서나한테다시보 고를해주신다고하니까한번좀기다 려보시고.어쨌든청장께서는 모든 가 용할인력을 배치해진행을갖다가 빨 리하는 거를 돕고있다”고전달했다. 식약처는이후제넨셀의임상시험계획 을승인했다. 보충요청기간이돌아오 기전에승인이이뤄진것이다. 보충요 청기간이란임상시험승인및심사 과 정에서식약처가 요구하는 자료 보완 제출기간을말한다. 이와관련, 한동훈무소속의원은페 이스북을 통해“ ( 당시검찰 수사 과정 에서도 ) 김후보자 연락을 받은 김처 장이식약처실무 직원들에게 ‘신속히 처리하라’ ‘국회의원한테그런소리듣 게하냐’는 취지로 닦달하는 문자 등 이발견됐다”고 밝혔다.이어“김후보 자로비는대단히성공한로비”라고강 조했다. 검찰은 김후보자가 양씨에게직접 후원계좌를전달한정황도확보했다. 2021년10월17일 두 사 람 은 여 의도소 재주점에서 만났 고, 양씨는 “강모 교 수 ( 강씨 ) 와 상의했는데도 움 을 주고 싶 은데어 떻 게하면 되겠 냐”는 취지로 말했다는것이다. 그러자김후보자는 “정고 마우 면국회의원후원회에지 급 할 수 있는 1인당 후원금이 최 대 5 00 만 원이니그 렇 게 해주면 된다”는 취 지의답변을 했다. 이후 같 은 해 12월 22일양씨는 김후보자에게 “강 교 수 님이 감 사로 후원금 넣 는다고 후원금 계좌를어 케 알 수있어요 ? ”라고 문자 를보냈다.김후보자는 같 은날 “ 농협 301 - 02 8 4 - XXXX - XX 김승원후원회 입 니다. 고 마 워 ~~ ”라고 답장했다. 다 만 정치자금법에의한 후원금연간 한 도 ( 1억 5 ,000 만 원 ) 마감 으로 돈 은 전 달 되 지 않 았다. 이후 검찰은이후 강씨와 양씨를 뇌 물공 여 약속 혐의로 추가기소했고, 현 재1심재판이진행 중 이다. 한 의원은 이과정에서검찰이강씨 등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이 들과 유 착 관계에있던 서 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정모 판사가이를 기 각 했다 고말한다.검찰수사과정에서정판사 가 김후보자, 양씨와 함께찍은 사진, 김후보자가양씨와함께있다며정판 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 메 시지 등이발견됐다는것이다. 한의원은당 시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이대법원법 원행정처차장을 방 문해‘정판사를영 장심사에서배제해달라’고요청했으나 받아들 여 지지 않 았다고도했다. 현 재서 울 지역법원에서근무 중 인 정판사는2002년김후보자가판사시 절같 은법원에서근무한 적 이있는것 으로전해졌다. 서부지검은 2024년 12 월김후보자의로비의혹에대해기소 유 예 처분했는데, 한 의원은 이 또 한 12 · 3 비상계 엄선포 와 윤석열 전대통 령 탄핵 국면에접어들면서검찰이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이었던김후보자 를봐주려했던것이라고도주장했다. 김후보자측은관련의혹을전면부 인했다. 김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 은이날 입 장문을내고“코로나 팬 데 믹 당시국내 중 소기업의임상시험 절 차가 부당하게지연 되 지 않 도록 살펴 봐 달 라고요청한것”이라며“치료제 허 가나 우선 심사,기준완화 또 는 절 차 생략 을 요구하지 않 았고,식약처직원7 명 은처 장의 별 도 지시나 특별 보고가 없 었다 고진술했다”고밝혔다. 준비단은 또 “이사건수사는 윤석열 정부에서약 3년간검사 11 명 이투 입 됐 고,수사당시한동훈법무부장관,이원 석 검찰 총 장체제였다”며“ ( 기소유 예 가 ) 탄핵 정국에 편 승한봐주기처분이라는 주장은 객 관 적 근거가 없 다”고도했다. 김후보자는검찰이무혐의가아 닌 기소 유 예 처분을내 린 데반발해지 난 해 5 월 헌 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을청구했다. 염유섭^김준형^위용성^이용경기자 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 3일이 재 명 대통 령 관련사건의공소취소 논 란에대해“법무부장관에게직접권한 이 없 고검찰 총 장을 통해지 휘 할 생각 도 없 다”고밝혔다. 김후보자는이날 오전서 울 종로구 적선현 대 빌딩 의인사청문회준비사무 실로 첫 출근하며“국회의원으로서불 법수사로조 작 된기소는국가가잘 못 을 바 로 잡 아야 한다는 국 민 의 입 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공소 취소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검사가 결 정해야 될 문제”로“지 휘 권을검 토 할 생각 은전 혀없 다”고 선 을그었다. 김후보자는 그동안이대통 령 사건 의공소취소가필요하다는 입 장을 반 복 해왔다. 올 해1월 더 불어 민 주당 경 기 지역의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 검찰이조 작 기소한이대통 령 사건을 즉 시공소취소해야한다”고주장했다. 2월에는 ‘이재 명 대통 령 사건공소취소 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을 출 범 시 키 고 윤 건영의원과 함께공동 대 표 를맡았다. 최 근재조 명 된식품의약품안전처로 비의혹 엔 억 울 함을 토 로했다.김후보 자는 “검찰이 2021년부터강도 높 은 탈탈 터는 수사를했다”며“무혐의처 분이 마땅 했는데기소유 예 처분을 내 려부당하다고 생각 한다”고주장했다. 사건영장심사 판사와의친분 의혹에 대해 선 “검찰이사법 적 인문제가 없 다 는 결론 을 내 렸 기 때 문에기소유 예 처 분을내 린 것”이라고 설명 했다. 김후보자는이날부터 본격적 으로인 사청문회준비를 시 작 했다. 김후보자 는“70년 만 에시행 되 는 새 로운 형 사사 법체계가안 착 하는 데 중 요한 사 명감 을 느낀 다”며“소수의 카르텔 이부당한 특 권을 누 리지 않 고 국 민 이사법시스 템 을평등하고 공정하게이용할 수있 도록하 겠 다”고밝혔다. 이용경기자 식약처장에청탁 체크, 영장 판사 유착$ 꼬리문 김승원의혹 “법무장관에공소취소권한없고, 지휘할생각도없다” 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 3일서울종로구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첫출근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김후보자는본인을둘러싼식품의약품안 전처로비의혹에억울함을호소하며헌법재판소판단을기다리겠다고했다. 장련성기자 법무부장관후보자둘러싼의혹들 檢,직접청탁진행등챙긴정황포착 로비성공후후원금계좌도알려줘 한동훈“술자리로영장판사불러내 金후보와친분,브로커등영장기각” 金후보측“부당한지연않도록요청 수사당시는韓법무장관시절”반박 김승원후보,청문회준비단첫출근 과거엔“즉시공소취소”$입장변화 ࠉ ᲂₙᙞᓽᝉⅮ ۉ ろᚽ⅙㏇ ៕ሥ⢭὚ᑱự຺⭾〝㍠ᔁ⅙߹ሦ ㋉㋇㋉㋈଍㋈㋉₝ ᲂ⅁ ؽ ℅ሥㅡᴱ⋉ ࠉ ℡ₙ㏖ ࠉ ろᚽ⅙㏗ ᾙٕ ㋌㋇㋇᎕ₙろₙ ᝉ⪊ລᎆ಑ಭ ㋐ⅅ ὚ự 㛯 ܙמ ᯡ ℽᐝⅅ ℽⅵᑎᅅ⅁℉ᲂₙ῾㏖ ࠉ ろᚽ⅙㏗⅁ഹ ᚽಾℍᒄ⼽ಭᲥᝉ⪊⼡߹ ߁ ᇐ ⁝ک ㋉㋉ⅅ ὚ự 㛯 ܙמ ᯡ ᔁ⅙ ࠉ ᲂₙ℡ₙᲭᾙℽὅ߹⼽᫥ ろₙ ڍ ≕ᗤἍ⋅ ک ܙמ ᯡ 㛯 ὚ự ᔁ⅙ ܙ ᯡಡℽ י ᩵ሥろₙ ߑ ૬ౝಭ ک 㚓㚓 ろₙ ڍߑ ≕ώ⣉ἕᯡ⅑ώ⁝㍞ ὚ự 㛯 ࠉ ᲂₙ ᔁ⅙ ୖ⿚㋊㋇㋈㏇㋇㋉㋏㋋㏇ĬĬĬĬ㏇ĬĬ ࠉ ᲂₙ ろₙさ ⅎ಑ಭ㍗ ک ᎑ₕ㚰㚰㚓㚓 ࠉ ᲂₙ 㛯 ὚ự ᔁ⅙ ⇥૱ᬉℽἍಕಭፁ᩵ᾎ⅙ᑎ℡੡ ץ ⅁ᑎ℡ሥろₙ ߑ ᭪ ߑ ℍ❝♥ ὚ự 㛯 ܙמ ᯡ ᔁ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