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5일 (토요일) D4 공공기관 통폐합 LH ‘개발^복지’ 쪼개공급 속도$ 173조 부채어떻게나눌지문제 발전5사 합친‘한국발전’새로짓는본사어디로 “금융공기관지방이전반대”금융노조총파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조합원들이4일서울광화문역주변에서정부의국책은행지방이전반대, 주4.5일제도입등을요구하며총파업집회를열고있 다. 강예진기자 정부가 ‘행정·공공기관이전계획’을 발표한다음날인4일전국금융산업노 동조합 ( 금융노조 ) 이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저지하기위한 대규모 총 파업에돌입했다. 금융노조는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 면세점앞에서총파업대회를 열었다. 43개지부 조합원들은 ‘총파업’이라고 적힌머리띠를동여매고,“총파업승리” “지방이전저지” 등의구호를 외쳤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에나선것은 지난 해9월이후약1년만이다.참여인원은 주최측추산 2만명,경찰비공식추산 1만5,000명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대회사 에서“6·3 지방선거를전후로 IBK기업 은행은 대구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산 업은행은부산·나주로,NH농협은행은 호남으로이전을 추진하려한다는얘 기가나오고있다”며“ ( 이들조직은 ) 대 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반드시서울에 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책 은행3사조합원의결집이특히두드러 졌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전체참가 자의절반이상이국책은행조합원”이 라고설명했다. 이용우·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을비롯해김형동 국민의힘의원, 신장 식조국혁신당의원등도현장을찾았 다. 김의원은 “노동자를 위한 입법에 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금융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 전은 반드시국회의동의를 거쳐야 한 다”고 지방 이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외에도 금융노조는 이날 총파업 을통해주 4.5일제도입,청년채용확 대, 정년연장 및임금피크제개선, 임 금 6.0%인상 등을요구했다. 노조측 은올해임금교섭에서당초 8%였던인 상률 요구치를 6%로 하향 조정했으 나, 사측은 2.5%인상안만 고수하고 있다고지적했다. 금융노조는향후교 섭결과에 따라 추가 파업에 나설 방 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노동조합도이날 조합원1,720명의서명을담은지방이 전우려탄원서를청와대에전달했다. 금감원노조는 탄원서를 통해금융감 독기능이지방으로이전될경우, 국내 금융산업의경쟁력이약화하고금융소 비자 피해대응력이떨어질 수있다고 우려했다. 허유정기자 산은^기은조합원등 2만명집결 “서울남아야경쟁력지킬수있어” 금감원노조도靑에탄원서전달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 공사 ( LH ) 가 17년 만에개발과 주거 복지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두 개기 관으로 분리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위한 목적이크다. 다만 173조 원에달하는 부채를어떻게나눌지,임 대주택운영에서발생하는 손실을 어 떤 방식으로 보전할지 등 풀어야 할 난제가적지않아 분리작업이쉽지않 을전망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임직원 수가 9,073명에달하는 LH는 공공기관 기 능개혁방침에따라택지개발·주택건설 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 ( 가칭· 개발공사 ) 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 을맡는주택도시자산공사 ( 자산공사 ) 로분리된다. 한기관이택지개발과주 거복지를동시에수행하면서주택공급 속도가더 딘 건 물 론임대주택운영부 담 까 지 커 지는 등 비 효율 이적지않다 는 판단 에서다. 특히최 근 주택공급부 족 으로부동 산시장불안이 커 진만 큼 정부는LH기 관분리를통해공급속도전에나설계획 이다.관건은 얼마 나신속하게분리작업 을 마무 리하 느냐 다.LH안 팎 에선 재무 구조설계가가장 먼 저풀어야할과제로 꼽 힌다.‘부채공 룡 ’으로불 릴 만 큼 LH 가 짊 어진부채가 막 대하기 때 문이다. 지난해 말 기 준 LH의 누 적부채는 173조7,000 억 원에달한다. 부채비 율 은 지난해 239.0%에서올해 250.5%, 2028년 262.1% 까 지상승할것으로 예 상되는등 재무 부담은 갈 수 록커 지는 추세다. 두기관으로 쪼갠 다고해서기 존 LH가안고있던부채자체가 사리 지는것은않는다.결국부채와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임대주택운영 손실을어떻게보전할지가분리작업의 최대난제가될전망이다. 정부는우선주택도시기금을 활 용해 신설될 두 공사의 재 정적연결고리를 유 지한다는 방침이다. 개발공사의개 발이 익 일부를기금 내 별 도 계정에적 립 하고,이를 자산공사의주거복지 재 원으로 활 용하는식으로 운영구조를 설계하 겠 다는것이다. 다만 △ 지난해기 준 토지·주택분 양 사업에서총 2조5,277 억 원의매출총이 익 을 거 둔 반면임대사업에선이보다 많 은 2조7,383 억 원의손실이발생한 점 △ 주택도시기금의여 유 자금이2021 년 49조 원 수 준 에서최 근 14조 원 수 준 으로급감한점을고려할 때 주택도 시기금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 지않다. 결국 정부의추가 재 정 투 입 이불가피할 것이 란 분석이나오는 배 경이다. 조직안정도난제로 꼽 힌다.LH는이 명 박 정부의공기업선진화방안에따라 2009년한국토지공사 ( 토공 ) 와대한주 택공사 ( 주공 ) 가합 병 했다.당시에도내 부융화에상당한어려 움 을 겪 었다. 노 조 역 시조직분리시업 무 안정 성 이떨어 질수있다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국 토교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인설계는 연내발표될LH개혁안에담 겨 있을것” 이라고설명했다. 신지후기자 정부‘주택공급총력’17년만에분리 개발서번돈주택도시기금적립해 임대주택운영재원으로사용구상 분양2.5조벌고,임대로2.7조손실 기금도급감,정부재정투입불가피 “n ץ ⿊ἑ ㏖Ⅹ⇞㏗ ץ ᗥℽℾ ⅅᝉ⇊ᎆ ᚍඍ ڍ ⇞ ❥Ᾱ ❥⃾⅙ ⋅⪦ඍᲥ߹ ߑ ⪦⎉ ץ ᗥ ⋅⪦ ؽ ᫭ ⋅⪦ඍᲥ ץ ᗥ ھ ᩵ ㏖׉⠶㏗ ⋅ ع ᚾ⎉ ⭩⎉᠍❞ ⋅⪦ඍᲥ ⅙᩹ ھ ᩵ ㏖׉⠶㏗ 발전공기업 5사 ( 한국남동발전· 중 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 가 내년 10월 ‘한국발전’으로 26년만 에통합해출 범 하며 본 사를 새 로 짓 는 다. 본 사위치는아직정해지지않았는 데 기 존 발전5사소 재 지와 새 로운지 역 모두열려있는상 황 이라‘공 룡 발전사’ 유 치전이치열할전망이다. 기후에 너 지 환 경부가 4일 서울 영등 포 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 본 부에서 발표한 ‘발전공기업통합방안및추진 계획’에따르면발전 5사는전부 문을 닫 고 내년 10월 한전의 100%자회사 인한국발전으로출 범 한다. 통합 본 사 는 △재 생에 너 지 △ 정의로운전 환△ 안 전기 술△ 기획관리의4개 본 부로 구 성 하고,1사장·1감사·4상임이사 ( 기 존 5사 장·5감사·10상임이사 ) 로 간 소화한다. 본 사인력도현 재 2,400여명에서1,800 명정도로600명가 량줄 어 든 다. 나머지인력은전국에3, 4개정도신 설할 ‘지 역재 생에 너 지 본 부’로 간 다. 이 본 부는 태양 광· 육 상 풍 력등지 역단 위 재 생에 너 지사업을전담하는거점조직 이다. 현 재 지 역 화력발전 본 부와인력 은 현행대로 유 지되다 2040년석탄화 력발전소 폐 지에 맞춰재 생에 너 지 본 부 로전 환배 치 예 정이다. 통합 본 사위치는 미 정이다. 경남진 주시· 충 남 보 령 시와 태 안 군 ·부산·울산 의기 존 발전 5사 본 부 건 물 은 500명 수 준 의인력만 수용할 수있어 본 사로 사용하기에는 역 부 족 이다. 기후부 관 계자는“기 존 위치에건 물 을더 짓 는방 법과 새 로운지 역 으로가는방법을고 민 중 ”이라고설명했다. 올해 4분기 쯤 구체적인 지 역 이드러나는 데 , 충 남도 등은 벌써 부 터 통합 본 사 유 치 필 요 성 을강조하고있다. 기후부는올해정기국회에서특 별 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 별 법에는 설 립근 거와 고용 계약 승계, 조세부담 완 화 등의조 항 과기업결합 심 사 면제도 담 을 계획이다. 이달 중 기후부 2 차 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 준 비위원회를 구 성 하고, 발전 5사·한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실 무 지원 단 을운영한다. 기후부는한국발전이 글 로 벌톱 10 규 모대형발전사로도약하고전기요금인 상 억 제등민생에도도 움 이될것으로기 대한다.발전5사보 유 설비는53기가와 트 ( GW ) 규모로, 중 국을제외한 글 로 벌 순 위에서8위정도다. 오지혜기자 내년 10월에출범할‘공룡공기업’ 본사인력만 1800명, 지자체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