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D3 네팔대홍수로실종된남동발전한국인직원3명의가족이9일네팔수도카트만두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의 실종자수색종료및해외긴급구호대철수를중단하라고호소하며눈물을흘리고있다. 카트만두=연합뉴스 2019년버스에서내린여성을뒤따라 가유리병에담아둔정액을여성의머리 와 등에뿌린남성이강제추행죄로 처 벌받았다. 하지만지난해부하직원의 책상과컴퓨터,마우스,근무복등에체 모를뿌리고이물질을묻힌상사는재 물손괴죄로만검찰에송치됐다. 둘 다 성적목적이분명한 범행인데도 왜법 해석이달랐던걸까. 타인의신체나 소지품, 생활공간 등 에체액을 묻히는이른바 ‘체액테러’는 그동안 직접적신체접촉여부에따라 강제추행또는 재물손괴로 달리처벌 돼왔다.법에명확한규정이없었던탓 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신체접촉 없이체액을섞은 커피를 마시게한 행 위도강제추행이될수있다고판단하 면서, 체액테러를 별도 성범죄로 규정 하기위한논의가본격화되고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실등이 9 일 국회에서개최한 ‘체액테러처벌을 위한성폭력처벌법개정토론회’에참여 한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연 구관은 “체액테러를 재물손괴죄로 처 리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행위의본질이단순한 물건 훼손으로축소된다”며“피해자도성폭 력피해자로인정받지못해필요한 보 호와지원을받기어렵다”고지적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 위원도 “체액을 묻히는행위는 물건의 효용을없애려는것이아니라, 그물건 을 사용할 사람을 겨냥한 것”이라며 “피해자의신체에체액이닿지않았더 라도성폭력의실행에착수한 만큼미 수범으로처벌해야한다”고말했다. 실제로백의원이경찰청에서제출받 은자료에따르면, 2019년부터2021년 7월까지‘정액테러’사건41건중15건에 재물손괴혐의가적용됐다.2021년여성 동료의텀블러에6차례정액을넣은서 울시공무원은재물손괴죄로벌금 300 만원을선고받는데그쳤고,2019년대 학강의실앞신발장에있던여성의운 동화에정액을넣은남성도재물손괴혐 의로만 검찰에넘겨졌다. 사람이아닌 물건을대상으로범행했다는이유로강 제추행이아니라고판단한것이다. 백의원은 2024년 6월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또는 혐오감을일으 키 는 물건 을상대 방 의주거 · 직장 · 학 교 등일상생 활장소에 둬 도달하게한사람을처벌 하는 조 항 을 담은 성폭력처벌법개정 안을 대 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2 년이넘도 록 소관 상 임 위 문턱 을 넘지 못하고있고,앞서21대국회에서도입 법에실 패 했다. 법개정논의가재 점 화된 계 기는 7월 대법원판 결 이다.대법원은타인의커피 에 몰래 정액을 넣어마시게한 사건에 서“ 외 형상물건에대한행위로보일수 있지만실질은피해자에게정액이섞인 커피를 마시게하기위한 것으로, 피해 자의신체에대한 유형력행사로 평 가 할수있다”며강제추행혐의를무죄로 선고한원심을 파 기 환 송했다. 대법원판 결 이 후 경찰 수사도 전향 적으로 바 뀌 고있다. 제주 서 귀포 경찰 서는 올 4월 초 등학 교 에 침 입해 교 사의 컵 에체액을넣고 6월 엔교 실의자에소 변 을본고등학생에대해최 초 입건당 시건조물 침 입 및 재물손괴혐의만 적 용했으나,최근대법원판례등을토대 로강제추행 및 스토 킹 혐의등을추가 적용하는 방 안을검토중이다. 다만 체액테러처벌 규정을 신 설 하 더라도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설 정해 야한다는지적이나 온 다.안지 희 민주 사회를위한 변 호사모 임 여성인 권 위원 회 변 호사는 “법안의‘물건’이체액자 체인지,체액이묻은 매 개체인지불분명 하다”며조 문 보 완 을제안했고,성범죄 사건 전문 가인이은의 변 호사도 “처벌 대상인체액은생 식 기에서분 비 되는액 체로정의해야한다”고조 언 했다. 체액테러를성범죄로규정하는데신 중해야한다는의 견 도있다. 곽준 호법 무법인 청 변 호사는 “ 같 은 침뱉 기라 도단순폭행일수도,성적의도에서 비 롯 된행위일수도있다”고말했다.이어 “처벌수위가달라질수있는만큼행위 의목적과상 황 을구별할명확한기 준 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나민서기자 ‘체액테러’가 고작 재물손괴?$ 성범죄처벌본격논의 국회, 성폭력처벌법개정토론회 “성적목적으로피해자겨냥한범죄 재산범죄로만평가땐본질놓쳐” 대법“비접촉행위도추행”판결도 “처벌공백메우되과잉적용경계 행위목적^상황구별할기준필요” 충 남 천 안시의한 교 회에서장애가 있는 11 세 손주를 결박 하고학대해 숨 지게한 혐의를 받는 외 할머니가 구 속 상 태 로 재판에넘겨졌다. 경찰은앞서 기소된해당 교 회목사와 외 할머니 외 에다른 교 회관 계 자의학대가담여부 도조사중이다. 대 전 지검 천 안지청형사2부는 아동 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숨진 배 모 ( 11 ) 군 의 외 할머니 A씨 를 구 속 기소했 다고 9일 밝혔 다. 공범인 60대해당 교 회목사 B씨 도 1일 같 은혐의로구 속 기 소됐다. 이 들 은 배군 이 숨 지기사 흘 전 인지 난달 3일오 후 부터5일오 전 11시3 8 분 까지 3 8 시간가 량 교 회 밖 으로 나가지 못하게손목과 발목을 쇠 사 슬 로 침 대 에 묶 은것으로조사됐다.이 들 은 식 사 나화장실이용시간등을제 외 하고 배 군 을 계속묶 어 뒀 다. 배군 이고 열 과의 식저 하 증 상을 호소했지만 A씨 와 B 씨 는 해 열 제를 먹 인 뒤병원에는 데려 가지않았다.이 들 은 배군 의상 태 가호 전 되지않자지난달 5일오 후 8 시49분 에119에신고했다. 배군 은여러병원을 돌 다한병원으로 옮 겨졌지만 같 은달 6일0시3분에 숨 졌다. 검찰은 배군 이 숨 지기 전 인 7월말에 서지난달 초 까지도 A씨 와 B씨 로부터 학대를당한정 황 도 파악 했다. 배군 은 지난달 2일과 3일 교 회를 빠져 나와시 민에게도 움 을 요청해경찰에학대피 해를 호소했지만 번번 이 교 회로 돌 려 보내졌다. 다만 검찰은 A씨 와 B씨 가 배군 을 살 인할 의도는없었던것으로 판단했다. 충 남경찰청은 배군 과 함께교 회에서 거주한 교 회관 계 자등을대상으로학 대에가담한 추가피의자가있는지여 부등을조사하고있다.경찰은 배군 과 함께교 회에서거주한남성1명을참고 인으로 불러 배군 의학대사실인지여 부등을조사중이다.이남성은 B씨 의 양 아 들 로불린것으로 알 려졌다. 경찰 은 B씨 가 청년신도 들 에게 “ ( 배군 을 ) 데리고가서 혼 내라”고지시했다는 교 회관 계 자 들 의주장을 근거로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 중이다. B씨 가과거에도신도와다른아동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 혹 도 제 기됐다.이 교 회출신제보자 들 은 “‘안 수기도’나 훈육 을명분으로폭행이 반 복됐고어린아이 들 도피해를 봤 다”고 주장했다. 김 호 충 남경찰청여성청소 년수사 계 장은 “ 교 회관 계 자 들 을대상 으로조사를 진 행중이며,추가조사 결 과가나오면공개하는 방 안을검토하 겠 다”고말했다. 천안=장선화기자 11세아이38시간쇠사슬결박방치 외할머니^목사외학대가담자캔다 네팔실종자가족의눈물 아동학대치사혐의2명구속기소 숨지기전고열호소에도묶어둬 경찰, 교회거주남성참고인조사 “목사양아들불리며신도에폭력” “스마일게이트지분 배우자직^간접기여 재산분할대상포함” ☞ 1면‘재산분할2.5조판결’서계속 하지만 재판부는 “ 혼 인관 계 가 회 복할 수없을정도로 파탄 에이르 렀 다”며이 혼 청구를 받아 들였 다. 단, “책 임 은원고, 피고 모 두 에게있으며 책 임 정도도 대등하다”면서이 씨 의 위자료청구는기 각 했다. 친권양육 자는 이 씨 로 정하고 권 이사장에게 양육비 로월 2,000만원을지 급 하라 고명했다. 이 날 판 결 을 두 고 이목은 이 씨 의 경 영 적기여를어 느 정도인정해 줄 것 인가로 쏠렸 다. 스마일게이 트 주 식 을 재 산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관심이었다.이에대해재판부는 “원 고가스마일게이 트엔 터지분을일부 보유하거나 대 표 이사로 등기되기도 했던사정, 장기간가사와 양육 을 전 담한 사정등을 고려하면 스마일게 이 트 지분은 혼 인기간 중 원고의직 · 간접적기여로형성된재 산 으로분할 대상에 포함 된다”고 밝혔 다. 분할 방식 도 주 식 을 직접나 누 는 현물분할로 결 정했다. 권 이사장재 산 의대부분인스마일게이 트 주 식 이 비 상장주 식 이라처분하지않고는거 액의현금을마련하기어렵고이 씨 에 게일부 지분을 양 도해도 회사 지 배 권 을 잃 을위 험 은없다는 점 등을고 려했다. 선고 직 후 권 이사장 측 대리인은 “판 결문 을검토한뒤 향후절 차에대 해 권 이사장과 협 의해 결 정할 예 정” 이라고말했다.이 씨측 대리인은“법 원판단을 존 중한다는것말고는할 말이없다”고말을아 꼈 다. 이 번 판 결 이 확정돼도 권 이사장 은과 반 을 크 게 웃 도는 65 % 지분을 유지하는 만큼 경 영권 이 즉각 흔들 릴 가 능 성은 크 지않다는 것이 업계 의관 측 이다. 다만 100 % 단 독 주주 체제가 깨 지며정관 변 경이나 합 병 · 분 할 등 주요 의사 결 정에이 씨 가 영향 력을행사할 수있게됐다. 구체적으 로는 배 당과 자본정책, 계열 사재 편 , 합 병 · 분할, 향후 기 업 공개 ( IPO ) 나지 분 매각 등 주요 자본거 래 과정에서 주주 간이해관 계 조 율 이 새 로운 변 수가될것이라는 전 망이다. 권혁빈지분 65%경영권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