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9일국회대정부질문에서여야는김 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코로나19 치료제임상시험승인의혹’을 두고정 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무 소속 의원이 공개한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서’를정조준했다. 2024년 8 월작성된해당 계획서에는 지인양모 씨의부탁을받고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약업체제넨셀의코로나19 치료제임 상시험계획을처리해달라고요청한김 후보자를알선뇌물약속혐의로기소 하겠다는 내용이담겼다. 전용기의원 은 “검찰 내부 자료”라며“ ( 검찰이 ) 전 직검사,전직법무부장관에게수사자 료를상납한 ‘수사자료상납게이트’” 라고했다.이해식의원도“수사검사와 지휘부아니면알기어려운 내부 자료 가 공익제보로 포장돼이재명정부개 각을 흔드는정치공세에동원되고있 다”고했다. 정부또한검찰 내부유출가능성을 인정하며진상규명을 예고했다. 취임 후첫대정부질문에나선한성숙국무 총리는 “매우엄중한 사안”이라며“유 출경위와위법여부, 사실관계를면밀 히확인하도록 관계기관에지시하겠 다”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직무 대행도 “ ( 기소 계획서 ) 내용들이검찰 의사건처리예정보고서와상당히동 일하다는보고를받았다”며“국회에도 제출하지못하고, 외부에절대유출돼 선안되는자료”라고했다. 당시서부 지검수사팀과 대검찰청지휘부 등일 부인사들만열람할수있는보고서로, 유출 시퇴직여부와 관계없이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및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처벌될수있다는의미다. 이 직무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수사와 별도로 법무부 감찰을 진행할 의향이있느냐는 채현일 의원 질의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국민의힘은같은 당 소속이아 닌한의원의문건유출의혹을방어하 는대신김후보자와 용혜인성평등가 족부장관후보자가포함된 8·30 개각 을 “인사 참사”라고칭하며이재명대 통령의지명철회를압박했다. 나경원 의원은김후보자를겨냥해“180억원 의이득을본사람이있고, 3만명의피 해자가있다”며전면재수사를촉구했 다. 식약처의제넨셀임상시험승인결 과가발표된직후이른바 ‘작전’세력들 이모회사인 상장사 세종메디칼 지분 을 대량 매도해개미투자자들이피해 를봤다는의혹을거론한것이다. 윤재옥 의원도 이대통령이수차례 “주가조작은패가망신”이라고밝 힌점 을 언급 하며“김후보자는지명철회는 물론이고 패가망신에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 느냐”고했다. 또 윤의원 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 직 논 란 이불거진용후보자에대해선“공정 에민감한 2030세대가등을돌리고있 다”며“자기세대로부 터 능력을인정받 지못하는 ‘불공정의아이 콘 ’이된인물 을 왜끝까 지고 집 하느냐”고했다. 개 헌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 다. 나경원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범죄 자대통령은본인감옥가지 않 는것외 엔 관 심 이없 었 다”며 “대통령이 ‘ 연 임 안한다’다 섯글 자를 말씀 하도록건의 좀 해달라“고했다.반면이해식의원은 ‘임기 연 장등을위한개 헌 은제안당시 대통령에 효 력이없다’는 헌 법제128조 제2 항 을 언급 하며“개 헌논 의를 가로 막 는주장중하나가현직대통령의 연 임또는중임을위한시도라는억 측 ”이 라고반박했다. 박준석기자 이재명대통령이경기지사시절출범 시 킨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에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 롯 해 기본소득한국 네 트 워크 , 정치경제 연 구 소 ‘대안’ 소속인사가 대거참여한 것 으 로 파악됐 다.이들 단 체는모두 노 동 당 ‘ 언 더조직’수장 으 로불리는김 길오 코리아보드게임 즈 대표지원을받아 온 곳 이다. 기본소득위원회중일부는 현 청와대참모로 근 무하는것 으 로 확인 돼, 국민의힘에서는 용 후보자 지명이 사실상성 남 ·경기라인‘ 챙 겨주기인사’ 라고비 판 한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 합 하면, 2018년 출범한 기본소득위원회의민 간 위원에는 사회· 노 동당 계열인사들 이포진했다. 이대통령과함 께 공동위원장을 맡 은 ‘경제 멘토 ’ 강남 훈한신대명예 교 수는 기본소득한국 네 트 워크초 대대표출신 으 로, 금 민전사회당대표로부 터 기본 소득의제를전 파 받았다고밝 힌 바있 다.김 찬 휘위원은정치경제 연 구소대안 의부소장을 맡 았고,실무위원 으 로참 여한서정 희 위원은기본소득한국 네 트 워크 이사출신이다. 서 태 성, 윤재민실 무위원은각각 노 동당에서 활 동했는 데 서위원의경우현재용후보자의지 역특 별보 좌 관 으 로 근 무하고있다. 활 동 당시경기도와 김 길오 대표가 이 끄 는 연 구 단 체가 함 께연 구를 수행 한이력도 포 착됐 다. 조지 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 면경기도의회기본소득 연 구포 럼 은 2020년 9월 ‘범주형기본 소득도 입 모 델 개발’ 연 구용 역 을재 단 법인 ‘바람’에수행비1,2 6 1만 원에 맡 겼는 데 , 서정 희 위원이대표 수령인 으 로 기재돼있다. 재 단 법인 ‘바람’은 김 대표가 201 6 년코리아보드게임 즈 에서 5 억원을 출자해설 립 한 뒤스스 로 대 표를 맡 았 던곳 이다.경기도는같은해 ‘바람’에‘경기도형기본소득정 책 에관 한 연 구’ 용 역 을 맡 기고 1,980만 원을 납부했다. 사실상 기본소득위원회가 ‘바람’ ‘대안’ 등김대표가이 끌던 조직 과함 께활 동한 셈 이다. 야 권 이인사 검 증 정국에서용 후보 자의기본소득위원회이력을정조준하 는것도성 남 ·경기라인의한 축 인기본 소득위원회인사들이지 금 도이대통령 의 핵심적 인‘정치조력자’ 그룹으 로 활 동하고있기 때 문 으 로보인다. 백 종 덕 기본소득위원회위원은이대 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시공사 ( GH ) 비상임이사로 활 동한 바 있고, 노 민호위원은 2019년 ‘경기도지사이 재명지 키 기범국민대 책 위원회’ 공동 집 행위원장을지 냈 다. 두위원은 2022년 대선당시대선후보 였던 이대통령의 ‘외 곽 조직’이라 불 렸던 기본소득국민 운동본부의공동대표를 맡 았다. 강 명예 교 수는현재대통령직속기본 사회위원회부위원장을 맡 고있고,이 원재위원은청와대중소 벤 처비서관 으 로 근 무하고있다. 기본소득위원회가 사실상이대통령의외 곽 조직처 럼움 직 였 고,용후보자 역 시사회· 노 동당계인 사를 챙 겨주기위한 목적으 로이 뤄 진것 아니냐는비 판 이제기되는이유다. 신현주기자 김민 석 더불어민주당대표가 9일공 소청조직과기능을규정한직제개 편 안 ( 시행령 ) 을 두고 “‘불가 역적 검찰개 혁 ’ 이라는대원 칙 에 맞 는지국회차원에서 충실히 살 피겠다”고했다.이에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법무부와 수정안 을 논 의중”이라고 화 답하면서직제안 이수정될가능성이 커졌 다. 김대표는이 날 전 북 전주시전 북 도 청에서열 린최 고위원회의에서“공소청 의조직개 편 과 관 련 해기소 권 을 충실 하게행사한다는 취지외조직을 유지 하려는 기득 권 에과도함이없는지국 회차원에서충실히 살펴볼 필요가있 다”고 밝 혔 다. 사실상 직제안에 문제 소지가있다고본것이다. 검찰청 폐 지에 따 라신설되는공소청 은 다 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함 께 출범한다. 법무부가 마련 한직제안 에는현행검사정원 2,292명을 그 대로 유지하고,경찰등의불 송 치사건을재 검 토 해재수사를 요구하는 ‘사법통제 부’를신설하는내용등이담겼다. 이를 두고 강 경 파 를 중 심으 로 ‘개 혁 취지에 맞 지 않 는안’이라는 취지의비 판 이 쏟 아 졌 다. 이성윤 최 고위원은이 날최 고위에서“수사와공소를 맡던 검 찰업무에서수사가 빠졌 는 데 검사 수 는 한 명도 줄 지 않 았다”며“상식 적으 로 생 각해도기 존 검찰업무에서수사 가 빠졌 다면조직과예 산 도 그 에 맞 게 달라 져 야한다”고 말 했다. 김용민 의원도 김어준씨유 튜브 방 송 에출 연 해 “ ( 정부 ) 예 산 안이이대로 승인되면안 된다”며“정성호 전 법무 부 장관이 책 임에서자유 롭 지못하다. 마 무리하고가 셨 어야한다”고질 타 했 다.정청 래 전대표 역 시전 날페 이 스북 에“ ( 공소청직제안은 ) 여차하면검사 수사 권 이부 활 하는 것아니냐는 오 해 를 남 겼다”고 썼 다. 초 대중수청장에검찰 출신 김지용 후보자가 지명된것도 범여 권강 경 파 반발을 키 운 측 면이있다. 신장식조국 혁 신당 대표는 이 날 비 교섭단 체대표 연 설에서공소청직제안 과김후보자지명을 언급 하며“검찰개 혁 이아니라 ‘검찰개명’”이라며“검찰개 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조국 혁 신당은 민주당과의관계를 심 각하게검 토 하겠 다”고경고했다. 한성숙(왼쪽) 국무총리가 9일정치분야국회대정부질문에서나경원국민의힘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 나의원질의도중더불 어민주당의원들이항의하며여야의원들사이에고성이오가기도했다. 서재훈기자 청문회전초전된대정부 질문$ 여야 ‘김승원의혹’ 놓고난타전 민주당“檢수사자료상납게이트” 한성숙“매우엄중”진상규명시사 국힘“인사참사”지명철회압박 개헌놓고도‘李연임포기’공세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본회의 장에서자신의수첩메모를 살펴보고있다. 수 첩에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 아래 ‘훈식’, ‘원식’, ‘청래’로보이는글자가나란히적혀있다. 각각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우원식전국회의 장, 정청래전민주당 대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다.옆면에 ‘이진숙-한동훈’ out이라 고적힌문구도눈에띈다. 데일리안제공 용혜인말고도$‘김길오라인’李기본소득위에수두룩 경기도지사시절출범시킨위원회 사회^노동당계열인사다수포진 위원중일부청와대참모로입성 김민석, 공소청직제안 수정가능성시사 “檢개혁후퇴”강경파반발수용 사실상직제안에문제소지판단 윤호중“법무부와수정안논의” ‘서울시장후보훈식,원식,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 석 한윤호 중장관은 “우선직제령을 입 법예고하 고의 견 을들어지 금 수정안을 논 의중” 이라며“필요하다면 입 법예고를 재공 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 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는“정부에서 수정하겠다고했 으 니일 단 지 켜 보겠다 는방 침 ”이라고 말 했다. 이유진기자 날세운질문 D4 개각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