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D6 사회 ‘피터팬 아빠’ 빈자리국가가$ 주말에도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자식보다 하루라도 오래살기. 지적 장애,자폐등발달장애인자녀를둔부 모대부분은이런소망을품고있다고 한다. 아들, 딸이세상에홀로 남으면 제대로된돌봄을받을수있을까라는 걱정에서나온슬픈바람이다. 간암투 병을하다지난 5일세상 을 떠난 전경철 작 가도 마지막 순 간까지 염려했 던 건 피터 팬이라고 불렀던발달장애인아들 의돌봄이었다. 정부는 10일피터팬 아빠전작가같은 발달장애인 가족 의 짐을 나눠 지 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제추진방안’을발표했다. 발달장애인 은인지·의사소통의제약과자·타해같 은 도전행동으로일상적인지원이필 요한심한장애로분류된다.실제전체 장애인 중 64.8%는 스스로일상생활 을 할 수 있는 반면 발달장애인은 그 비율이26.4%에그친다. 부모 등이발 달장애인자녀를돌보는데온종일매 달릴수밖에없다. 발달장애인은안 그래도 다른 장애 인보다 돌봄 수요가 큰데전체인원이 2020년 24만8,000명에서 2025년 28 만8,000명으로증가했다. 2030년에는 33만5,000명으로늘어날전망이라돌 봄을 개인의책임으로 돌리기어려운 상황이다. 특히지난해기준 발달장애 인중 18~64세성인이전체의69.5%라 부모가 돌봄에지쳤거나 돌보지못하 는경우를대비한정책이필요했다. 우선최중증발달장애인이평일에만 활용하는 24시간 1대1 지원서비스는 주말로 넓어진다. 현재최중증 발달장 애인은 평일 주간에장애인복지관 등 에서주간활동서비스를이용한 후야 간에는지방자치단체가마련한거주시 설에서지내고 주말에가정으로 복귀 한다.앞으로정부는부모가없거나질 병,고령등으로주말에발달장애인자 녀를돌보기어려운경우거주시설에서 보낼수있도록할계획이다.최중증발 달장애인은약 5,000명으로추산된다. 주간활동서비스대상자는현재1만 5,000명에서내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성인발달장애인이낮 동안 또래와 다 양한 활동에참여해의미있는 시간을 보낼것으로기대했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의부담도 던다.18세미만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연간이용시간은올해1,200시간에서내 년1,320시간으로늘어난다.그만큼부 모는재충전하거나경제활동을할여유 가생기는셈이다.양육지원은장애아동 돌보미가가정을방문해학습·놀이, 외 출·이동등일상생활에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제도다. 초중고에다니는발 달장애인학생이학교가 끝난 후에도 돌봄을받을수있는방과후활동서비 스대상자는올해1만1,500명에서내년 1만3,000명으로증가한다.자녀가또래 보다 발달이느리다는 사실을 파악한 부모를돕는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16개시·도에새로설치된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지막 순간까지홀로남을아들을걱정한피 터팬아빠 전경철님의삶과 뜻을 기억 하겠다”며“발달장애인이부모부재시 에도안전하게살수있는사회를만들 기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발달장애인돌봄국가책임제방안 부모질병^고령땐 365일돌봄 주간활동서비스 3만명으로확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신설도 외국인근로자의산업재해 신청 이 2 년만에4 배 로 급 증해매년 3,000억원 을 웃 도는 금액 에지 급되 는것으로나 타 났 다. 올해는상반기 신청 건수만으 로이미지난해연간 규 모를 넘 어 섰 다. 입 사 6개 월 이내에산재 신청률 이60% 에달할정도로안전망이부실한상황 을 해 결 하지 않 을 경우 산재보 험 재정 의불 균형 이심 각 해질것이라는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국회 기후에 너 지 환 경노동위 원회소 속 김 기현 국 민 의 힘 의원이근 로복지공단에서제출받은 자 료 에 따 르 면, 외국인근로자의산재보 험 을적 용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2023년 36 만 7 ,212명에서 2024년 44만 7 ,944명, 2025년에는 50만8,43 7 명으로 크 게늘 었다.지 급액 도 덩 달아상 승 했다. 2023 년 3,058억원이었던 총 지 급액 은 2024 년 3,23 7 억원, 2025년 3,363억원으로 확대하는추세다. 산재 신청 자 비율은 중국계외국인 근로자에게 집 중 됐 다. 지난해기준 한 국계중국인을 포함 한 중국계근로자 의산재보 험료 부과 액 은 491억원 수 준이었지만, 실제지 급 된산재 급 여는 2,245억원에달했다. 수 입 보다지출이 약 4.6 배더많 은 것으로, 전체외국인 산재 급 여지 급액 의66. 7 %가이들에게 집 중 됐 다. 특히 ‘질병’ 산재 신청 자 비율이 높 았 다. 지난 3년간전체외국인질병산 재 신청 은 532건 ( 2023년 ) 에서2,138건 ( 2025년 ) 으로 약 4 배폭 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 7 06건을 기록하며이미 지난해기록을 추 월 했는데, 지난해기 준한국계중국인근로자의질병산재 신청 은 1,922건으로전체외국인질병 산재 신청 의89.9%를 차 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산재 신청 은 입 사 초기에도 집 중 됐 다. 지난해 접 수된산 재 신청 1만1,332건가운데근 속 기간 1개 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이 3,563건 ( 31.4% ) 이었다. 1개 월 이상 6개 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3,194건 ( 28.2% ) 까지 합 하면전체의59.6%가 입 사 6개 월 안에 발생했다. 언 어장 벽 과 작업미 숙 등으로 사고 위 험 이상대적으로 높 은 외국인 근로 자가충분한사전교육없이현장에투 입되 는 것아니 냐 는 지적이제기된다. 산재보 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가 2023년 36만 7 ,212명에서지난해50 만8,43 7 명으로 38.5%증가하는만큼, 촘촘 한관리가필요하다는것이다. 신현주기자 서 울 시 버 스운 송 사업 조합 ( 사 측 ) 이 16일 총 파업을 예 고한 노 조 의임 금 인 상안을받아들이면연간 5,000억원대 추가인건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준공 영 제로 운 영되 는 서 울 시내 버 스 손 실은 서 울 시가 메워 주기 때 문에 결 국시 민 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 려가나온다. 서 울 시 버 스운 송 사업 조합 은 10일 입 장문을통해“노 조 가 1 조 원대통상임 금 소 송 에 더 해올해5,000억원대인상 안을요 구 하고있다”며“한해2 차례 나 벌 이는 파업은 시 민 들의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비 판 했다. 임 금 ·단체 협 약을 진행 중인 서 울 시 버 스노동 조합 ( 노 조 ) 과사 측 은통상임 금 산정기준을 두 고 첨예 하게 맞 서고 있다. 노 조 는 4 월 대 법 원이동아운수 소 송 에서 정기상여 금 을 통상임 금 으 로 포함 하고,통상임 금 산정기준을 월 1 7 6시간으로 인정한 판결 에 따 라 미 지 급 임 금 을지 급 하라고 주장하고있 다. 사 측 은부산,대 구 ,인 천 등타 광 역 시 처럼 209시간으로하는임 금 체계개 편 을통해10.32%의임 금 인상안을제 안했다. 사 측 은 통상임 금 산정기준 시간과 관련해 2020~2025년발생한 소 송 청 구액 이 1 조 214억 원에 달한다고 추 산했다. 여기에 노 조 요 구 대로 시 급 7 .85%를인상하고, 통상임 금 을 1 7 6시 간으로적용하면매년 5,394억원의비 용부담이추가로발생한다고 봤 다.이 렇 게 되 면 9 호봉 운행사원의연 봉 은 6,8 7 0만원 ( 지난해기준 ) 에서8,509만 원으로약 23.9% ( 1,639만 원 ) 늘어난 다는설명이다. 아 울러 사 측 은 통상임 금 산정기준 을일단 209시간으로정한 뒤 12 월 서 울버 스 조합 64개사의 본 소 송 판결 이 1 7 6시간으로확정 되 면소 급 분을추가 지 급 하고, 230시간으로확정 되 면노 조 측 도추가지 급 분을반 환 하자고노 조 에제안했다. 하지만 노 조 는이미대 법 원이1 7 6시간으로확정했기 때 문에 물 러 설수없다는 입 장이다. 노 조 는 11일 쟁 의행위 조합 원 찬 반 투표를진행한 뒤 15일사 측 과 2 차조 정회의를한다. 조 정 결렬 시16일 첫차 부터파업에돌 입 한다. 김지섭기자 국내로 펌 의노동 담 당 조직 이 더 분주해 졌 다. 올 3 월 노 란봉 투 법 ( 개 정노동 조합법 ) 시행이후 각 종노사 갈 등요인들이가라 앉 지 않 으면서다. 최근정부가노동 쟁 의 범 위를 둘러싼 혼란 을 줄 이겠다며내 놓 은새시행지 침 마 저되레 사업장 혼란 을 부추 길 수있단 우려에, 로 펌 들은 발 빠 르 게 자문 서비스 등을 확대하며기업수 요에대 응 하려는분위기다. 10일 법조 계등에 따르 면 법무법 인 광 장은이날 오후 사내노동그 룹 ·중 대재해대 응 센터가공동주관하는세 미나를 열 었다.이세미나는노동 쟁 의 범 위와 경 영 성과 급 등 최근 재 차 불 거진노동현안을정리하고기업을대 상으로 대 응 전 략 을 제시하는 프 로 그 램 등으로 구 성 됐 다고한다. 율 촌 도이달 말 ‘기업인수 합 병 및 성과 급 요 구 관련노동이 슈 ’를주제 로 한 세미나를 예 고했다. 율 촌 은 세 미나에대해“관련 판례 와 법 령, 고용 노동부의행정해 석 에 따 른단체교 섭 및 노동 쟁 의인정 범 위가빠 르 게 변화 하면서불확실성이 커 진만큼기업의 리스 크 로 귀 결될 가 능 성이있다”며 “단체교 섭 을 둘러싼 최 신 노동이 슈 와 법 적 쟁점 을종 합 적으로 점검 하는 자리”라고 밝혔 다. 앞서로 펌 들은지난해이재명정부 출 범 이후노동사건담 당 조직 을보 강 하는등 ‘노 무 대 응 ’체 급 을일 찌감 치키 워왔 다. 노 란봉 투 법 시행등을 계기로노사분 쟁 가 능 성에 따 른기업 의 법률 자문수요도 커 질수있다는 판 단이 깔 려있다. 최근 노동부의‘경 영 성과 급 등 노 동 쟁 의대상시행지 침 ’발표이후성과 급 과인력 배 치등을 둘러싼 노사 갈 등의불 씨 가여전할거 란예 상이나오 면서로 펌 들도 저 마다 추가 대 응 전 략 에나선것으로 풀 이된다. 구속 력 없는시행지 침 의성 격 상 갈 등은 결 국 법 원 판 단을 받을 수밖에없을 거 란 전망이 잇따르 고있기 때 문이다. 노동분야인력 영입 도이어지고있 다. 김앤 장 법률 사 무 소는 지난달 윤 석열 정부 때 노동부 차 관을지 낸권 기 섭 전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을 고문으로 영입 했다. 광 장은 지난 해안경 덕 전노동부 장관을, 태 평양 은 박화 진전노동부 차 관을고문으 로 각각 영입 했다. 지방고용노동 청 등에서중대재해수사와 노사 분 쟁 , 근로 감독 업 무 를 담 당 했던노 무 사 등 로 펌 사이실 무 진확보전 쟁 도 뜨 겁 다. 한 법무법 인관계자는 “기업사 내 변호 사경 험 등노동현장을 잘 아 는인력에대한 수요도 더커 질것”이 라고내다 봤 다. 조아름기자 노봉법^성과급협상 특수$로펌, 세미나열고전관모시기 노 란봉 투 법 ( 노동 조합법 개정안 ) 시 행이후 처음 으로 원·하 청 노사가 교 섭 을 통해단체 협 약을 체 결 한 사 례 가 나 왔 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 진 공장에서원 청 기업인현대제철과 현대 ITC , 현대 IEC , 현대 IMC , 현대 ISC 등 4 개자회사노사가‘2026년원·하 청 교 섭 합 의서’에서명했다고 밝혔 다. 6 월 중 앙 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이 자회사 4개노동 조합 과사내 협 력업체 소 속 노동 조합 으로 교 섭 단위를 분리 해야 한다고 결 정했다.이후 현대제철 은지난달 20일상 견례 를시작으로자 회사 4개노동 조합 과 네차례 교 섭 을 진행했다. 교 섭결 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 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 속 적 으로개선하고산업안전·보건수준 향 상을위한 중장기개선방안을수 립 하 기로최종 합 의했다. 철 강 업계에서는업황 부진이장기 화 되 는가운데노사가상생의지를바 탕 으로 위기 극 복에공 감 대를 형 성했다 는평가가나온다. 현대제철관계자는 “노동부중재를바 탕 으로노사정 협 의 체를 통해분 쟁 없이자회사 4개노 조 와평 화 적인 무 분 규합 의를도출했다” 며“평 화 적원하 청 교 섭합 의로지 속 가 능 한동반성장 및 안전한작업 환 경 조 성의기 틀 을마련했다”고 밝혔 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이 번 단체 협 약체 결 은 원하 청 간 대 화 와 상생이라 는개정노동 조합법취 지가 현장에 구 현된 첫 사 례 ”라며“이런대 화 가 촉 진 되 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원하 청 교 섭 현장안 착 에 총 력을다하겠다” 고말했다. 변은샘^윤한슬기자 현대제철, 원^하청단체협약$노란봉투법 1호타결 Ӝ 고 전경철 작가(오른 쪽)와아들제원씨. 전경철씨브런치캡처 외국인산업재해신청 2년새 4배 매년지급액3000억대$재정비상 입사 6개월미만신청률 60%달해 “조기투입,안전교육미흡가능성” 서울버스기사연봉 8500만원되나 사측“年 5000억대추가비용시민몫” 16일파업앞두고노사협상진통 자회사 4개노조와무분규합의 산업안전^보건중장기개선약속 노동장관“노봉법취지현장구현” 쟁의둘러싼기업자문수요대응 노동부관료등영입,전담팀강화 가을이성큼다가온10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야생화단지에서나들이나온시민들이꽃구경을하며사진을찍고있다. 정다빈기자 가을나들이 <최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