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D6 사회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의쟁의행위 찬반투표가재적조합원기준 87.94% 의찬성률로 가결됐다. 15일 2차 조정 회의에서도 노사가 접점을 찾지못하 면 16일첫차부터파업에들어가 추석 을앞두고시민불편이커질수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 스노동조합은 11일서울 은평구진관 공영차고지 등에서진행한 투표에서 재적조합원 1만8,296명중 1만6,089 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 참여 자 1만6,716명기준으로는 찬성률이 96.25%다. 사측은 “출퇴근길 불편을 아랑곳하지않겠다는파업은시민들의 질타만받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 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3월부터 9차례교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노조가 8월말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신청한 조정도 9일 1차 회의에서결렬됐다. 조정기한은 15일 까지다. 갈등의핵심은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다.노조는 4월대법원이동아운 수소송에서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판 단했다며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정 하고 시급도 7.85%올려야 한다는입 장이다. 반면 사측은 부산·대구·인천 등 다 른광역시처럼209시간으로바꾸는임 금체계개편과 10.32%인상안을제시 했다.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매 년 5,394억원의추가 비용이든다는 것이다.기준시간을우선 209시간으로 정한 뒤서울 시내버스 64개사를 상대 로진행중인통상임금소송결과에따 라사후정산하는방안도내놨다.이에 노조는대법원이이미176시간을인정 했다며협상대상이될수없다고맞서 고있다. 서울시는 추석전 파업가능성에대 비해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있다. 노조는 같은 갈등으로 1월 13일부터 이틀간 파업했다. 당시시는지하철을 하루 170~200여회늘리고 전세버스 600~700여대를 투입했다. 하루약 10 억원이들었고한파까지겹쳐시민불 편이컸다. 김지섭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가 10일기자회견에서‘언더조직 ( 옛노 동당내비선정파 ) ’에몸담았던사실을 인정하며“성차별문제제기를 방조하 거나침묵하지않았다”고해명했다.그 러나이조직의성차별문화를 폭로했 던활동가들은 11일일제히반박하고 나섰다.이들은용후보자가당시성차 별을 폭로한 여성들의진의를 의심하 고이폭로를조직에대한 ‘낙인찍기’로 치부했다고증언했다. 김윤영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은 이 날본보에“내가기억하는당시용후보 자의모습과상당히다르게발언해놀 랐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전날기 자회견에서“저를포함한제 또래 의옛 동 료 들이성차별적·위계적문화에상처 받은것을안타 깝 게 생각 하고,저역시 그동 료 들의문제제기에공 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김전위원장은“용후보자는 문제제기를한여성들에게‘나는 ( 언더 조직의문화에대해 ) 아는바가없고당 혹 스 럽 다’는 식 으로대 응 했다”고반박 했다. 용 후보자가 2018년노동당 전 국위원회에서성차별 논란 에대한 사 과문발표를반대한사실도언급했다. 그는“용후보자는 피 해자들과의연대 가아 니 라자신이 ( 언더 ) 조직의일원으 로서받는 낙인이 얼 마나 괴 로운지를 이야기했다”고지적했다. 전 알 바노조 활동가인 A씨 역시“문제제기당시용 후보자는 언더조직자체를 부인하고 폭로자들을거 짓 말쟁이로 몰 아가는 2 차가해를했다”고말했다. 용 후보자가 자신의행위를 정당화 하기위해 피 해여성들의폭로를 깎 아 내리는 듯 발언한것에대한지적도나 왔 다. 용 후보자는전날기자회견에서 “폭로의방 식 이아 닌새 로운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 식 으로 사회운동을 이 어나간 사 람 들이 분 명히 존 재한다”며 “나와 다른방 식 으로문제의 식 을이어 나간다고 해서 손 가 락 질받고 낙인찍 힐 이 유 는없다”고말했다. 김전위원장은 “‘미투 운동’이그 랬 듯많 은 피 해자들은조직내위계 탓 에 외 부폭로라는방 식 을 택할 수 밖 에없 다”면서“이게성평등 장관 후보자가 할 말인가”라고반문했다. 언더조직은이미해산됐고자신은 새 로운정치운동을 시 작 했다는 용 후보 자의 설 명에도 반 론 이나 왔 다. 우 새 하 전 알 바노조울산지부장은 “과거기억 탓 에여전히고통받는사 람 들이있다” 면서“용후보자는이미과거로부터자 유 로운 새 질서가 마련됐으 니 본인소 임을다했다는 식 으로 생각 하는것같 다”고말했다. 활동가들은용후보자가 피 해자들에 게사과하고 당시역 할 등을구체적으 로 설 명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 또 다 른전 알 바노조활동가 B씨 는“용후보 자가‘개인적으로성차별적신 념 에동의 하지않았다’고했는 데 이것만으로당시 의책임이 설 명 되 는 건 아 니 다”면서“ 잘 못됐다고 생각 했다면자신이가진 권 한 으로 무엇 을바꾸려했는지밝 혀 야한 다”고 강 조했다. 이근아^문지수기자 HD현 대중공업노조가 11일올해처 음 으로 전체조합원이참여하는 전면 적부 분 파업에 돌 입했다. 3일 고용노 동부가기업이 익 과연동하는방 식 의이 른바 ‘ N %성과급’ 요구는의 무 적교섭 대상이라고 볼 수없다는 ‘노동쟁의대 상 시행지침’을발표했지만, 노조는여 전히영업이 익 의 최 소 30%성과 공 유 등을요구하며파업을 확 대했다. HD현 대중공업과 노동계등에따르 면, HD현 대중공업노조는이날 오 후 1시부터4시간 동안전체조합원이참 여하는 전면적부 분 파업을 했다. 2일 부터는 대의원, 집 행부, 현 업부서별로 순환 파업을진행해 왔 으나전체조합 원이참여한 것은 올해들어이 번 이처 음 이다. 부 분 파업이라 아직까지 눈 에 띄 는 파업여파는없다지만 노조 측이파업 강 도를 높 일 방침이어서 생 산 차질도 불가 피할 전 망 이다. 노조는사측과합 의점을찾지못 할경 우16~18일에는파 업시간을7시간으로늘 릴예 정이다. 노조는기본급 14만9,600원인상 ( 호 봉승 급 분 별도 ) ,상여금100%인상,영 업이 익최 소 30%성과공 유 , 휴 가비· 축 하금등의통상임금산입,신 규채 용등 을요구하고있다.전날진행 된 교섭에 서사측은 기본급 11만 원인상, 격 려 금 1,000만 원 + 200%, 상 품권 50만 원 지급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지 만노조는받아들이지않은것으로전 해 졌 다. 불과 일 주 일전 노동부의노동쟁의 대상시행지침발표에도불구하고 HD 현 대중공업노조가이날기업이 익 과연 동한성과급요구를 유 지하며파업 확 대에나서면서 경 영계우려가 현 실이됐 다는 해석도 나 온 다. 노조는 시행지침 발표전과 달 리‘ 최 소 30%’라는수치는 전면에내세우지않았으나여전히‘ 경 영 성과공 유 ’를요구하고있다. 김경준기자 노동부시행지침에도$ HD현대重전면적부분파업돌입 尹 ‘이종섭호주 도피’ 1심무죄$법원 “대사 임명, 도피아니다” 檢‘김병기구속영장’반려$보완수사요구 채 수근 상 병순 직사 건 수사 대상이 던이 종 섭 ( 오른쪽사진 ) 전국방부장관 을 호주 대사로임명해해 외 로도 피 시 킨 혐 의로기소 된 윤석 열 ( 왼쪽 ) 전대통 령 이1심에서 무죄 를선고받았다. 법원은 윤전대통 령 이이전장관의출국금지 사실을 알 기전부터대사임명을 추진 했고, 호주 대사임명자체도수사를 피 하기위한 도 피 행위로 보기어 렵 다고 판단했다. 서울중 앙 지법 형 사합의22부 ( 부장 조 형 우 ) 는 11일 범 인도 피 ·직 권남 용 권 리행사방해·국가공 무 원법위반 혐 의 로기소 된 윤전대통 령 에게 무죄 를선 고했다.이명 현순 직해 병특 별 검 사 팀 은 앞서윤전대통 령 에게 징 역5년을구 형 했다.함 께 재판에 넘겨 진조 태 용전국 가안보실장과 장 호 진 전 외 교부 1차 관, 이시원전공직기 강 비서관, 박성재 전법 무 부장관,심우정전법 무 부차관 에게도모두 무죄 가선고됐다. 특검팀 은 윤전대통 령 등이 채 상 병 순 직사 건 수사가이전장관을거쳐윤 전 대통 령 에게 확 대 되 는 것을 막 으려 고이전장관을 호주 대사로임명해출 국시 켰 다고 봤 다. 결심공판에서는이 를 “개별적인침묵의 집 합이아 니 라 조 직적진실은 폐 행위”라고 규 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 령 에게 이전장관을 해 외 로 도 피 시 키 려는 의 도가있었다고인정하기어 렵 다고 봤 다. 호주 대사임명 논 의는 2023년 9월 쯤 시 작 됐고, 윤전대통 령 이임명을지 시한같은해11월에도이전장관에대 한 출국금지조치는 내려지지않은 상 태였 다는이 유 에서다. 재판부는 “출국금지사실을 사전에 알 고이를 무력 화하거나 우회 할 방편 으로 호주 대사에임명했다고단정하기 어 렵 다”고밝혔다.당시윤전대통 령 이 이전장관을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고발 돼논란 이 된 인 물 정도로인 식 했 을가능성을 배 제하기어 렵 고 형 사처 벌 가능성이구체화됐다고인 식 했다고보 기도어 렵 다는 것이다. 대통 령 의인사 권 에따른 정책적·정 무 적판단으로임 명했다고 볼 여지도있다고 봤 다. 호주 대사 임명자체도 범 인도 피 행 위로 보기어 렵 다고 판단했다. 대사 는소재와신 분 ,임지가공 식 적으로 확 인·공표 되 는 만 큼 통상적인의미의도 피 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취 지다. 해 외 에있더라도 수사기관의소 환 에맞 춰 일시 귀 국 할 수있다는점도근거로 들었다. 이전 장관의인사 검 증이부실했다 는 특검팀 주 장도 받아들이지 않았 다. 출국금지여부가처 음 부터인사 검 증대상이아 니 었고이전장관이공수 처에고발 돼 수사 중이라는 사실도 검 증 과정에서은 폐 됐다고 보기어 렵 다 고 봤 다. 박전장관과심전차관이법 무 부공 무 원들에게부당한 압력 을 행사해이 전장관의출국금지를 해제하도 록 했 다는직 권남 용 혐 의도 무죄 로 판단했 다.재판부는박전장관의발언전부터 법 무 부내부에서출국금지해제의견이 형 성 돼 있었고심의위원들이그의발언 에영 향 을 받아해제를결정했다고 보 기도어 렵 다고 설 명했다. 윤전대통 령 이출국금지해제를 지시하거나 박 전 장관·심전차관과공모했다는증거도 없다고 짚 었다. 윤 전 대통 령 은 결심공판 최 후진 술 에서 특검 수사를비판했다. 그는 특검 팀 을 향 해“여러 분 은안전 할 것같 죠? ” 라고 반문한 뒤“이 런식 으로 근거없 는 걸 로수사를한다면나라 꼴 이어 떻 게 되 겠 느냐 ”고 말했다. 윤 전대통 령 측은이날 무죄 선고직후“법리와기 록 에비 춰 지 극 히당연한결 론 ”이라며“정 치적비판의대상이라고 곧 바로 범죄 가 성 립 하는것은아 니 다”라고 주 장했다. 조소진·이서현기자 “尹, 李출금알기전부터임명추진 ‘해외도피목적’단정어렵다”판단 신분도공개$“통상적도피와달라” 조태용^박성재등5명도모두무죄 尹측“법리비춰당연한결론”비판 검찰 이차 남취 업·편입 특 혜등의 혹 을 받는김 병 기 ( 사진 ) 무 소 속 의원에대해 경찰 이신청한구 속 영장을나 흘 만에반 려했다. 최종 조사뒤수개월이지나서야 신 병확 보에나선만 큼 구 속필 요성에 대한소명이부족하고,일부 혐 의는증 거보 강 이 필 요하다는이 유 에서다. 서울중 앙 지 검 공공수사2부 ( 부장 김 형 원 ) 는 11일 서울 경찰 청광역수사 단공공 범죄 수사대가 7일김의원에대 해신청한 구 속 영장을 법원에청구하 지않고보 완 수사를요구했다. 검찰 은 “ 피 의자가 7차례소 환 조사에 응 한점, 최종 조사이후 구 속 영장 신청까지약 5개월의수사 경 과 등을 고려 할 때 구 속 필 요성에대한 소명이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밝혔다. 경찰 은지 난 해9월고발장을접수한 뒤약 1년간 수사를이어 왔 다. 특 히김 의원을 올해 4월 10일 마지 막 으로 불 러조사한 뒤에도 약 4개월간 결 론 을 내지못해 현 역의원이라는점을의 식 한 늑 장수사아 니냐 는비판을받았다.이 후서울 경찰 청수사심의위원회가지 난 달 25일 ‘1개월이내신 속 처리’를 권 고 했고, 경찰 은김의원에대한 구 속 영장 을신청했다. 구 속 영장은증거인 멸 가능성이나도 주 우려가 인정 돼 야 발부 된 다. 검찰 의보 완 수사 요구에는 경 찰 이 최종 조사 뒤 5 개월가 량 결 론 을 미 루는 등 장기간 불구 속 상 태 로수사를이어 온 만 큼 이제와 서구 속 필 요성을 주 장하더라도 법원 을 설득 하기어 렵 다는 판단이 깔린 것 으로 풀 이 된 다. 일부 혐 의에대한 수사도 미진하다 고 봤 다. 검찰 은 “수 집된 증거, 피 의자 의 변 소등을면 밀 히 검토 한결과일부 혐 의에대해선 증거를 보 강할 필 요가 있어이에대한보 완 수사도요구했다” 고 설 명했다. 김의원영장에는 △ 차 남 의중소기업 취 업· 숭 실대편입 특 혜 ( 특 가법위반등 ) △강 선우 무 소 속 의원의공천 헌 금 1억 원수수묵인 ( 업 무 방해 ) △ 신라 레 저후 원금수수 ( 뇌물 수수등 ) △ 대한 항 공 호 텔숙 박 권 수수 ( 뇌물 수수등 ) △배 우자 의동 작 구의회업 무 추진비 유 용 ( 업 무 상 배 임등 ) 등 총 5개 혐 의가적시됐다. 경찰 은“기 록검토 후보 완 수사를진 행 할 예 정이며영장 재신청여부는 보 완 수사이후결정 할예 정”이라고입장 을밝혔다. 경찰 안 팎 에서는 검찰 이증 거보 강 을 요구한 혐 의에대해보 완 수 사를마 친 뒤영장을다시신청하지않 고사 건 을송치 할 가능성도거 론된 다. 위용성^남병진기자 경찰 7번소환후 5개월지나영장 “소명부족$일부혐의증거보강을” 전체조합원어제4시간부분파업 ‘N%성과급,교섭대상아니다’에도 노조‘영업익30%성과공유’요구 서울버스노조쟁의행위 88%찬성$ 16일부터파업가능성 15일2차조정회의가분수령될듯 노사, 통상임금산정기준이견커 ‘언더조직’해명한용혜인에옛활동가들반박 “龍후보자,성차별문제제기때 폭로자들거짓말쟁이로몰아가” 龍“방조^침묵하지않아”말하자 “기억한것과다르게발언해놀라” 龍“폭로아닌사회운동방식”에 “조직위계탓폭로방식선택한것 이게성평등장관후보가할말인가” 11일대구달성군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서열린 ‘2026대구사회복지종사자복지큰마당’에서참가자들이계주경기중바통을주고받고있다. 대구=연합뉴스 가을로바통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