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D4 사회 2026년9월16일수요일 해외정부서받은 포상금 280억에 과세$ 5년째법정공방 내부고발을통해정부나지방자치단 체에서받은 포상금은비과세다. 그렇 다면외국정부에서받은 포상금은어 떨까. 현행법은따로국적에대한 규정 을두지않고있다. 그런데내부고발로 포상금을 받고 도지급 주체가외국정부라는이유로 거액의세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나오 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다툼이 5년넘 게이어지고있다. 세무당국은 “법대로 과세했을 뿐”이란입장이지만, 명백한 ‘입법공백’이란반론도만만찮다. 15일세무당국과 법원에따르면수 원지법제3행정부는 지난달 13일 내 부고발자 김광호씨가 용인세무서장 을 상대로 낸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 분취소소송에서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미국정부로부터받은 포상금 에대해세무당국이 86억원의소득세 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벌 여왔다. 사건은 10년전으로 거슬러올라간 다. 김씨는 현대차 품질전략팀에근무 하던 2016년‘세타Ⅱ’엔진결함을미국 도로교통안전국 ( NHTSA ) 에신고했 고,이후수백만대규모의시정조치 ( 리 콜 ) 가이뤄졌다.미국정부는 2021년김 씨의신고에대한 포상으로 공익제보 자상 ( Whistleblower Award ) 과함 께상금 2,430만 달러 ( 당시약 280억 원 ) 를지급했다. 김씨는 포상금에 대해 세무당국에 86억2,787만원의종합소득세를냈다. 하지만이후 내부고발로 받은 포상금 이비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알게된 김씨는이미낸 세금을 돌려받기위해 경정청구를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 인 용인세무서는 2023년 7월이를 거 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 11호는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 터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비과 세기타소득으로정하고있는데, 김씨 가받은포상금은이에해당하지않는 다는게이유다. 현행법이포상금의지 급주체를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있는 만큼, 김씨처럼미국정 부로부터받은 포상금은애당초비과 세대상이될수없다는취지다. 1심법 원도같은이유로세무당국의손을들 어줬다. 하지만 세무당국과 법원의 판단이 사리에맞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 국 내기업의해외진출 사례가 많아지면 서김씨와같은 사례도 늘어날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현행법은이런 현실 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를 권장해부 패를 막겠다는 취지를 고려해서라도 비과세소득 대상에‘해외정부에서지 급한 포상금’도 추가해야 한다”는입 장을냈다. 정부내에서도세무당국과 는다른목소리가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김씨사건을계기 로해외정부가지급하는 공익신고 포 상금도 국내공익신고 포상금과의형 평성을 고려할 필요가있다며주무부 처인재정경제부에법개정을권고했다. 포상금을 누가 지급했느냐보다 공익 에실제로기여했는지를기준으로비과 세여부를판단해야한다는취지다. 재경부는 “권익위의권고를 반드시 따를이유는없다”며“외국정부가 지 급한 포상금까지우리정부가 비과세 를 해줘야 할지는 고민해 봐 야 한다” 고 밝혔 다. 김씨는 항소심을 준비 중 이다. 그는 “국내에서아무리내부고발을해도사 안이개 선 될조 짐 이보이지않아미국에 신고한것”이라며“이후기업으로부터 각 종소송을당했고 퇴직 한 뒤 에는 마 땅 한일자리를구하지못할정도로후 폭풍 이 컸 다”고 토 로했다. 세종=안하늘기자 ‘현대차내부고발’美포상금두고 세무당국“소득세86억원내야” 1심도“과세대상”당국손들어 국내공익신고포상금은‘비과세’ 권익위“형평성고려”법개정권고 ‘12억관사 논란’추미애지사 7700만원새관용차도샀다 지난달 11일주민 2명이 화 재로 숨 진서 울강 서구가 양동 4단지 임 대아 파트 가사고 4개월전 화 재안전 점검 을받 았 으나개 선 권고조치 등 은없 었 던것으로 확 인 됐 다. 준공 30년이 넘은이아 파트 에는 스프링클 러가 설 치되지않 았 다. 서 울 시가 노 후 아 파 트 를 대상으로 소방시 설 을 보 강 하 고있지만보급 속 도가 더뎌 , 화 재안 전 망 에여전 히빈틈 이있다는지적이 나온다. 15일이해 식더 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서 울 시와 서 울 주 택 도시개발공사 ( SH ) 에서제출받은 자 료 에따르면, 서 울 시는 1 ~ 8월 스프링클 러미 설 치 아 파트 3,157단지가 운 데2,5 9 6단지 를 대상으로 화 재안전 컨설팅 을 진 행했다. 가 양동 4단지아 파트 도 4월 27일 컨설팅 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 다. 하 지만 중 대한 문 제 점 이발 견 되지않아 과 태료 나시정명령,개 선 권고 등 추 가 조치는없 었 다. 서 울 시관계자는 “ 컨설팅 은 강력 한 행정행위가 아 니 라서 집 내부까지들어가서 문 제가있 는지 확 인할수는없다”며“복도에적 치 물 이있거나 소 화 기가 없는 등 심 각 한 안전 우려가 확 인되지않는 경 우개 선 권고를따로하지않는다”고 설 명했다. 하지만안전 점검넉 달 뒤 아 파트 15 층 세대에서불이나, 중증 뇌병변 장애로거 동 이불 편 한 60대어 머니 와 그런어 머니 를간 병 했던 30대아들이 추 락 해 숨 졌다. 불 길 을 피 하려다 참 변 을 당한 것으로 추정 됐 다. 경 찰 과 소방은지난달14,17일두차례합 동 감식 을진행하는 등 정 확 한 화 재원 인을조사하고있다. 노 후아 파트 는소방시 설 이미비해 화 재가나면인명 피 해로이어지는경 우가많아대 책 이시급하다. 최 근 5년 간서 울 에서주 택 ( 단 독· 공 동 주 택 ) 화 재로사 망 한인원은 116명으로,전부 스프링클 러미 설 치주 택 에서발 생 했 다.가 양동 4단지아 파트역 시1 99 2년 10월입주를 시작한 구 축 건 물 로 스 프링클 러 설 치의무대상이아 니었 다. 스프링클 러 설 치 의무는 1 99 0년 소방법개정으로 16 층 이상 아 파트 의16 층 이상 세대에처 음 적용 됐 고, 2005년부터11 층 이상아 파트 전 층 으로 확 대 됐 다. 2018년에는 6 층 이상 모 든 건 축물 의전 층 에 설 치하도 록 법 이 강화됐 다.서 울 시에따르면SH아 파트및매 입 임 대주 택 24만6,538세대 가 운 데13만2,211세대에는 스프링클 러가 설 치 돼 있지않은상 태 다. 서 울 시는 노 후 아 파트 화 재를 막 기위해 4월 스프링클 러미 설 치주 택 에자 동확산 소 화 기, 단 독 경보형 감 지 기 등 보 완 형소방시 설 을보급하는 화 재안전종합대 책 을내 놨 다. 특히천 장 에 쉽 게 설 치할수있는자 동확산 소 화 기를2031년까지 총 13만세대에달기 로했다. 하지만당장올해계 획 부터차질이 생겼 다. SH에따르면자 동확산 소 화 기올해 설 치목 표 대수는 3만 세대 였 으나 최 근 2만3,000세대로 변 경 됐 다. 소방청이 7월 2 9 일 가이드라 인을정비하면서단 독 경보형 감 지기 와 자 동확산 소 화 기추 락 방지를 위 한 안전 커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게 됐 기 때문 이다. SH 관계자는 “올 해 목 표 치는 감 소했지만 전체계 획 에는 변 함이없다”며“내부적인 마 무 리목 표 시기는 202 9 년으로 오 히 려 앞 당 겼 다”고 설 명했다. 이해 식 의원은“기 본 적인 화 재안전 장치가 설 치되지않아 목 숨 을 잃 는 상 황 이반복되고있다”며“인명이달 린 만큼 행정 력 과 예 산 을 투 입해하 루빨 리안전인 프 라를 갖 추는 게필 요하다”고 말 했다. 공병선기자 ‘화재로 2명사망’서울가양동아파트, 넉달전점검서“문제없다” 노후아파트화재안전망 ‘구멍’ 市안전컨설팅,내부점검등한계 자동확산소화기등보급도더뎌 “인명달린문제$예산투입시급” 추석명절을열흘앞둔15일경기수원시권선구권선1동행정복지센터에서새마을부녀회원들이관내어르신들께전달할송편을포장하고있다. 뉴스1 추석맞이송편나눔 카카 오의인공지 능 ( A I ) 전 문 자회사 ‘ 카카 오 브레 인’ 대 표 를 지낸 뒤 A I 스 타 트 업‘오 픈 리서치’를 창 업해주목받 았 던김일두 ( 38 ^ 사진 ) 대 표 가 사기 및 배임혐 의로경 찰 수사를받고있다.김 대 표 는 지난해 말 불법도 박 및 사 채 , 자금 유용 의 혹 으로 스 타 트 업업계에 서 논 란이 됐 다. 서 울 서초경 찰 서는오 픈 리서치 투 자 사들이 특 정경제 범죄 가 중 처벌 등 에관 한법 률 상 배임등혐 의로김대 표 를고 소한 사건들을 접 수해수사 중 이라고 15일 밝혔 다.김대 표 에대한 피 의자조 사는아 직 진행되지않은것으로 확 인 됐 다.김대 표 와의연 락 도원 활 하지않 은상 태 다. 투 자사들은 오 픈 리서치기업 투 자 유치과정에서김대 표 의기 망 행위가 있 었 고김대 표 가 투 자금을당초 투 자 목적과달리도 박등 사적용도로사용 했다고주장하며반 환 을요구했다. 투 자사들이돌려받지못한 투 자금은약 9 0억원에달하는것으로 파악됐 다. 협력 업체A사도 오 픈 리서치에업무 서비 스 를 제공했으나 수 천 만 원대대 금을 받지못했다며7월김대 표 를 사 기 혐 의로고소했다. A사는김대 표 가 도 박 과사 채 이용 등 자신의재정 문 제 를알리지않은 채 계약을체결한 점 이 기 망 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이오 픈 리 서치에미지급금지급명령을내 렸음 에 도현재까지대금을받지못했다고 설 명했다. A사 관계자 는“계약당시에는도 박 을 하고 사 채 를 썼 다는사실을 몰랐 다” 며“알 았 다면계약하 지않 았 을 것”이라고 말 했다. 김대 표 는지난해12월공개한 사과 문 에서도 박 과 사 채 이용 사실을인정 했다. 그는 2024년 4월미국 라 스베 이 거 스 출장 중 처 음카 지 노 를 접 한 뒤 도 박 으로손실이 커 지자 돈 을 빌렸 고,결 국 사 채 까지이용하게 됐 다고 밝혔 다. 또추가로 돈 을 빌 리는과정에서“거 짓 말 을일 삼았 다”고 고백했다. 다만 “대 여 든 , 회사에 투 자해주신것이 든 반드 시 끝 까지 피 해가없도 록 하겠다”며개 인 · 회사 사업의 매 출을 기반으로 정기 적으로 변 제하겠다고 밝혔 다. 김대 표 의금전 문 제로 지인들이불 법추심 피 해를 당한 정 황 도 있다. 지 난해12월부터이 번 달까지도김대 표 의지인들은 해외발신 번 호로 “88년 생 김일두, 합의금목적으로사 채썼습 니 다. 빠 른시일내연 락바 란다”,“금일 까지 박 과장연 락 없을시개인정보공 개”라는 문 자 메 시지를받은것으로 확 인 됐 다. 김대 표 는 과거 카카 오 브레 인을 이 끌 며 한국어 특화 생 성 A I 모 델 ‘ 코 GP T’와이미지 생 성A I ‘ 칼 로’ 등카카 오의A I 연구 개발을 담 당했다. 이후 2024년7월오 픈 리서치를 설립 하고, 창 업두달 만에100억원대시드 투 자를 유치해 화 제가 됐 다. 오 픈 리서치는 A I 검색 서비 스 ‘ oo.ai ( 오오에이아이 ) ’를 선 보 였 지만, 현재는 서비 스 가 중 단된상 태 다. 나민서기자 도박인정한카카오브레인前대표 스타트업창업과정사기혐의피소 투자^협력업체피해규모 90억대 “오픈리서치창업, 자금유치기망 투자금도박에사용등배임의혹” <김일두> 경기도 재정비상 상 황 을 선언 한 추 미애 ( 사진 ) 경기지사가 7,700만원이넘 는 전기차를 관용차로 매 입해 논 란이 되고있다.추지사는관사로12억원대 아 파트 ( 156 ㎡ ) 를전세로계약한 사실 이알려지면서비판을받 았 다. 추지사 의사 퇴 를 요구하는청원 동 의인원은 3만명을돌 파 했다. 15일경기도에따르면추지사는 취 임직 전인 6월 2 9 일지사 전용 관용차 로전기차인현대자 동 차아이오 닉9 를 7,765만 원에 수의계약했다. 기 존 공 식 도지사 관용차는김 동 연전지사가 2022년 7월취 임 하면서 매 입한 카니 발 ( 휘 발유 ) 이다. 다만 김전지사는 올해 2월고유가대 응 을위해관용차 2부제 가 시행되자 1월 임 차한 아이오 닉9 를 관용차로사용했다. 추지사의신규 관용차 구입은 경기 도 공용차 량 이용규 칙 에도 위 배 된다. 해당 규 칙 7조에는 관용차의경우 사 용연한이8년을넘 었 거나,주행거리12 만 km 이상인 경우에 차 량 을 교체할 수있다고 명시 돼 있다. 차 량 가 격 의3 분의 2 이상의수리비가 요할 경우, 대 형사고 등 으로 운 행이불가한경우 등 별 도의 규정도 마련 돼 있다. 하지만김전 지사가 사용하던 관 용차가구입한지4개 월 밖 에 되지않은 데 다 공 식 관용차인 카 니 발의사용연한도 4년이상 남 아있 어추지사의관용차 구입이적 절 치않 다는비판이나온다. 관사 문 제 등 으로 추 지사 사 퇴 를 요구하는 도민청원 참여인원이 3만 명을 돌 파 하자 경기도는 청원이올라 온 지나 흘 만인이날 전날 발 표 한 언 론 브 리 핑 내용으로 답변 을 대체한 뒤 종 료 했다. 경기도는 “ 마 치 민 선 9 기도정이 멀쩡히편 성된 민 생 예 산 을 고의로 삭감 한 것처럼사실을 왜곡 하 는 것에대해 깊 은 유 감 을 표 한다”고 밝혔 다. 경기도의한공무원은 “관사비용12 억2,000만 원과 관용차 7,700만 원은 추 지사가 중 단한 산 후조리비 ( 1인당 50만 원지원 ) 를 260명에게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귀 도 닫 고 눈 도 닫 는모 습 을보 니 ‘추로 남 불’이라는 말 이 괜히 나온게아 니 다”라고지적했다. 시민단체사법정의 바 로세우기시민 행 동 ( 사세행 ) 은이날추지사를 직 권 남 용, 배임등 혐 의로 경기 남 부경 찰 청에 고발했다. 임명수^이종구기자 김동연 4개월탄차량두고구입 “재정비상속에도비지출”비판 사퇴청원 3만명넘자종료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