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D6 사회 파업가까스로 피한 서울버스$ ‘통상임금대치’ 불씨남아 “보내달라”요청했지만$푸바오‘한국행’어려울듯 경찰‘중대비위’총경이상 간부, 주요보직못맡게한다 교육부“수시원서먹통구제대상은 250명가량”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16일제주시조천읍앞바다에서항공기불시착 사고를가정한인명구조훈련을 하고있다. 제주=연합뉴스 서울시내버스노사가임금 3.2%인 상에합의해올해두번째파업을피했 지만 통상임금 논의는 유예하기로 하 면서갈등의불씨가남았다. 시민이동 권을 볼모로 벼랑 끝 협상이되풀이될 수있다는 우려에준공영제개편이시 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 노조 ) 과 서울 시버스운송사업조합 ( 사측 ) 은 12시간 가까이마라톤협상을벌인끝에16일 오전1시50분쯤임금·단체협약협상을 타결했다. 노조가예고한 파업을불과 2시간여남기고합의하면서이날버스 는정상운행했다. 양측은임금 3.2%인상에합의했다. 지난해임금인상률 ( 2.9% ) 보다 0.3% 포인트더높다. 당초노조는정기상여 금을 통상임금에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176시간으로적용해시급 7.85%인상을 요구했다. 반면사측은 통상임금산정기준을 209시간으로임 금체계를개편해10.32%인상안을제 시했다. 각종수당과연동되는통상임 금산정기준시간을두고양측이대립 하면서협상이진척되지않자서울지방 노동위원회 ( 지노위 ) 는 1월협상때처럼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제외한임금인 상률에합의하자는조정안을냈다. 문제는이번협상에서도통상임금산 정기준이빠지면서파업이반복될 수 있다는점이다. 노사양측은 대법원의 운수회사 통상임금 소송결과가나오 면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로했다.현재서울시내버스 64개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이진행중이다. 연말소송결과에따라최소 7% ( 230시 간기준 ) 또는 10% ( 209시간기준 ) , 많 게는 16% ( 176시간기준 ) 까지임금 상 승효과가나타난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176시간 으로확정되면서울시가1년에추가부 담할 금액은 2,000억원에달한다. 서 울시가 매년 5,000억원 수준의민간 운수회사 적자를 보전하는 상황에서 준공영제개편이이뤄지지않으면노사 갈등은반복되고, 시민혈세로메우는 재정부담은 점점커질것이란 우려가 나오는이유다. 전문가들은준공영제재정에서인건 비가 차지하는 비중이현재 70%이상 이어서사전확정제도입이나필수공익 사업지정등 제도 개선이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행사후정산제 에서다음 해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지원하는 사전확정제전환을 추 진한다. 사후정산제에서는운수회사가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일 요인이없었으나 사전확정제로 바뀌면 자발적인 수입 증대와비용절감 등경영혁신에힘을 쏟을것으로보고있다.다만전쟁이나 유사 시기름값이오르는 등 변동성이 많아큰효과가없다는반론도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시급을 결정하 는것처럼버스임금협상도노사양측 뿐만아니라학자, 시민단체등이참여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 도있다. 김진유 경기대도시교통공학 과교수는“노사당사자에게만협상을 맡기니까여론 눈치를 보다가 막판에 겨우합의하는일이반복되고있다”며 “사전에내년임금을논의할수있는협 의체구성이필요하다”고말했다. 김지섭기자 중국‘동물외교’의상징인판다를국 내로추가대여해오기위해한중양국 의실무협의가 본격화 했다. 2년전 돌 아간 자이언트 판다 푸 바오가 돌 아올 지에도 관심 이 쏠렸 지만 푸 바오의한 국행은어려울전 망 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 너 지환 경부와중국국가임업초원국은 7월부 터 세차 례화 상회의를진행해판다입 식 ( 국내에 데 려와사 육 하는것 ) 에 관 한 논의를진행했다.이재 명 대통 령 이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시진 핑 중국 국가 주석 에게판다한 쌍 을전남 광주 우치 동물원에대여해달라고요 청 하며논의 에물 꼬 를 튼 지반년만이다.실무회의 에서는판다가 머 물공간의면적, 소음 수준, 육식 동물과의이 격거 리등 각종 요건을 검토 했다.우리정부는판다두 마리를수용할공간이 된 다는점을중 국측에전했다.대여개체수를포함한 공 식 발 표 는양국외교당국이최종결 정할방 침 이다. 앞 서판다 추가 대여가 능 성이 알 려 지자 푸 바오를다시볼수있을지에기 대감이더실 렸 다.이대통 령역 시“ ( 시 주석 에게 ) 푸 바오를 다시달라”고 했 다고후일담을 직접밝혔 다. 김성환기 후부 장관 도 1월 하 순 우치동물원을 찾 아부지를 둘러본뒤 “가급적이면 푸 바오와 그 남자 친 구가함 께 올수있도 록 적 극 적으로노력하 겠 다”고말했다. 하지만정부는 푸 바오대신다 른 개 체를 들여올 가 능 성이유력한 걸 로 보 고있다. 중국 자체 규 정상 한번반환 된 개체를다시 빌 려준전 례 가없다.중 국 측도이를 근거 로 2024년 4월 돌 려 받 은 푸 바오를 다시보내달라는 요 청 에선을 긋 고있는 걸 로 파 악됐 다. 중 국은 타국에임대해준 판다가 새끼 를 낳 으면이를 자국 소유로 간 주 해 4세 가되기전 돌 려 받 는다. 6월용인에버 랜드 에서 푸 바오막내 동 생슈 바오가 태 어난 가운 데푸 바오 쌍둥 이여동 생 인 루 이바오·후이바오는 올연말중국으로반환 된 다.김 장관 이 “ 푸 바오동 생 이 돌 아가기전중국과협 상을끝내 겠 다”고 밝힌 만 큼머 지않아 대여계 획 은 확정되 겠 지만 판다가 한 국행비행기를 타는건내년하반기를 넘길 공산이 크 다. 사 육 시 설 조성에최 소1년이 걸 려서다. 양국 논의 상황과 별 개로 예산 문 제도 남았다. 지금까지한국에들어온 판다는 에버 랜드 운영사인 삼 성물산 이모 든 비용을 부담했지만이번 엔 지 방자치단체운영시 설 로 들어오는 만 큼 국비지원이불가피하다. 전남 광주 시추산 결과 판다 시 설 ( 판다사 ) 조성 에만 360억원이소요되고이후에도판 다사 육 에연간 10억원이상이들전 망 이다.이 밖 에중국은‘판다보 호 기금’ 명 목 으로판다한 쌍 에연간10억원대임 대 료 를 받 는다. 다만이달 초 국회에제 출된 기후부 의내년도예산안에는 관련 비용이담 기지않았다.당초기후부는판다사조 성예산 ( 약 360억원 ) 의 70% 수준인 250억원대예산을편성했지만기 획 예 산처 검토 과정에서전액 삭 감 된 것으 로파 악됐 다. 판다대여가아 직 확정되 지않았다는이유다. 기후부 관 계자는 “판다대여가확정 된 다면국회 심 의등 향 후단계에서증액절차를 밟 을것”이 라고 설명 했다. 강지수기자 한중‘판다추가대여’실무협의 정부“2마리수용가능”입장전달 中규정상다시빌려준전례없어 경 찰 이금 품 수수나 성비위, 음 주 운 전등‘중대비위’로중징계를 받 은총경 이상 고위간부를 주 요 보 직 에서영구 배 제하는방안을추진한다. 경 찰청 은 “총경부 터 치안정감 계급 을대상으로‘중대비위자 주 요보 직배 제’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있다”고 16 일 밝혔 다.수사 직 무 관련 비위와금 품 · 향응 수수, 성비위, 음 주 운전, 갑 질 등 준법성과 도 덕 성을 훼손 하는 행위로 중징계처분을 받 은경우, 관 서 장 과수 사부서, 청 문감사인권부서등 주 요보 직 을맡지 못 하게할방 침 이다. 특히 경무 관 이상 고위 직 은 중대비 위전력이있으면원 칙 적으로 보 직 추 천 대상에서제외 된 다.지 휘 부의 청렴 성 과공정성을 강화 하기위한조치다. 새 제도는 시행이후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 터 적용 된 다. 시행이전의징계 전력은영구 배 제대상으로 직접 적용 하지는않고, 향 후인사과정에서참고 자 료 로 활 용할예정이다.경 찰청 은“구 체적인적용기준과대상 보 직 등을정 리한 뒤 제도를시행할계 획 ”이라고 설 명 했다. 이상무기자 교 육 부는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 집 원서 접 수시스 템 ‘ 먹 통’ 사 태 와 관련 해구제대상수 험생 이250 명 가 량 으로 파 악됐 다고16일 밝혔 다. 최교진교 육 부 장관 은이날 국회교 육 위원회에 출석 해“오 늘 ( 오전 ) 10시 까지 신 청 을 받 은 구제 신 청 은 모두 1,200 명 정도인 데 , 잠 정적으로구제대 상이라고 보는건이가운 데 250건”이 라며이 같 이말했다. 앞 서수시원서 접 수 마감을 불과 10 분 앞둔 11일 오후 5시50분 대행사인 유 웨 이어 플 라이의 접 수 시스 템 에서오 류 가 발 생 해일부 수 험생 이정상적으 로원서 접 수 및 결제를 완료 하지 못 하 면서큰 혼 란이벌어 졌 다. 교 육 부는이에시스 템장애 발 생 시 간대의로 그 인·원서 작 성·저 장 ·결제시 도 등 전산 기 록 을 토 대로 구제여부 를 판단하기로 했다. 구제신 청 은 14 일오전 9시부 터 이날오후 6시까지진 행했다. 교 육 부가전날 배 포한 자 료 에따르 면이번 전산 장애 로 마감 시간을 오 후 7시로연 장 한 56개대학중기 존 마 감 시간인 오후 6시에경쟁률을 공개 한 대학은 17개교로 파 악됐 다. 17개 교는 경인교대, 국립공 주 대, 국립 목 포 대, 국립부경대, 대구대, 대신대, 동아 대, 목 포가 톨릭 대, 부산가 톨릭 대, 부산 외국어대, 서울한영대, 성 균관 대, 세종 대,신라대,한국 항 공대,한동대,한양대 ( ERICA ) 다. 교 육 부는이들 17개대학을 대상으 로 오후 6시이후연 장된접 수 시간에 새롭 게 접속 해원서를 제 출 한 사 례 가 있는지확인하고있다. 최종 경쟁률을 보고난 뒤 원서를제 출 한 것으로의 심 되는 사 례 에대해서는 대학과 협의해 접 수 취 소 조치를 검토 할예정이다. 교 육 부는이에따라 1,200여 명 으로예상 했 던 구제대상 수 험생규 모가실제로 는 줄 어들것으로전 망 했다. 송옥진기자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산후 조리비지원사업을이달 말 종 료 하 기로 하면서시· 군 에 항 의민원이쏟 아지고 있다. 경기기초지자체들은 짧 게는하 루 차이로지원금을 못받 게 되는 형평 문제가 불 거 지자 자 체재정을 투 입하는 방안도 강 구하 고있다. 16일경기지 역 시 군 에따르면경기 도방 침 에따라다음달신 생 아 출생 신고자부 터 산후조리비지원사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안내문을 공지 하고있다. 경기산후조리비는 2019 년이재 명 경기지사시절 출 산지원정 책 의일환으로시 작돼 경기도와시 군 이5대5로분담해 출 산가정에50만 원을지 역화폐 로지급하는사업이다. 하지만 이달 초 추미 애 경기지사는 “재정적어려 움 으로올해10 ~ 12월산 후조리비지원예산 80억원을 편성 하지 못 했다”며산후조리비지원사 업중단을 발 표 했다. 경기도는 2차 추경에서도해당예산을미편성했다. 연말 출 산을 앞둔 가정들은 지원 사업중단 소 식 에경기도뿐 아니라 해당 시 군 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 다. 경기도 청 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기 습 폐 지를 반대하는 청 원 글 이올라 왔 고 이에동의하는 인원이이날오후 3시기준 2만 명 을 넘 었다. 용인시와시 흥 시등에도국민신문 고를통해“경기도에서 못주 면시 군 에서자체예산을 들여대 책 을 마 련 해달라”는 내용의 항 의성민원이여 러 건 접 수 됐 다.용인시 관 계자는“ 같 은회계연도에서10월 생 부 터 지원금 이 끊 기다 보니 출 산 가정의불만이 많다. 임산부의하소연을 듣 다보면 미안해서난처하다”고말했다. 양 주 시 관 계자도 “일부 출 산예정 가정은 ‘시비분 ( 50% ) 이라도 주 면안 되 겠느냐 ’고 요구하고 있다”며“매 칭 사업 특 성상 한 쪽 이지원을 끊 으 면 중단할 수 밖 에없다”고 안타까 워 했다. 산후조리비지원공 백 을메우기위 해자체재원확보에나선지자체도 등 장 했다.한해8,100여 명 의신 생 아 가 태 어나는 화 성시는 도비매 칭 분 을 자체재원으로 마 련 해내년도 본 예산에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 다.이후 내년에올해산후조리비지 원을 못 받 은 10 ~ 12월 출생 신고자 를 대상으로 소급해지원금을 주겠 다는계 획 이다. 화 성시 관 계자는 “ 몇몇 지자체에 서자체재원을 투 입해불이익을 받 는 출 산가정이없게하려고 뛰 고있 다”며“다만 추가예산 확보뿐아니 라 새롭 게자체사업으로바 꾸 면보 건복지부 사회보 장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야하는등 넘 어야할산이많다” 고 토 로했다. 이종구기자 2024년 3월중국반환 전마지막으로일반에 공개된자이언트판다푸바오. 에버랜드제공 노사, 임금 3.2%인상에합의 파업2시간여앞두고협상타결 통상임금논의, 대법판결이후로 “시민의발볼모”협상반복우려 “재정부담준공영제개편”목소리 서울시, 사전확정제로전환추진 추미애‘산후조리비 50만원’지원중단에$ “9월생받는데 10월생왜못받나”항의빗발 경기도^시군 5대5 분담사업 道게시판‘폐지반대’ 2만명 화성시는“자체재원투입” 금품수수^성비위등중징계시 약 1200명이구제신청했지만 ‘최종경쟁률본뒤원서’취소검토 ‘항공기불시착’ 대비구조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