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D5 종합 “중수청, 전문 인력유치관건$ 檢 경험자 많이가서수사하길” 10월 2일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출범으로형사사법체계가대 격변한다.‘한국형연방수사국 ( FBI ) ’을 표방하는 중수청이중대범죄수사를 맡고,기소판단과공소유지는공소청 이전담한다는구상.수사와기소분리 를 대원칙으로 검찰이남용해온 권한 을해체하는데방점이찍혀있다. 보름 남짓남은시간, 형사소송법에수사준 칙이갈무리되고일부각론만 남은상 황에서실제연방검사로서FBI와약10 년간 실무를 담당했던전문가에게새 설계도는어떻게비칠까. 한국일보는 14일서울종로구한모 임공간에서줄리어스남 ( 58·한국명남 주혁· 사진 ) 미국라시에라대교수를만 나새형사사법제도를두고담론을나 눴다. 2024년까지미국연방검사로일 하다교편을잡은남교수는이달16일 부터대검찰청이주관하는‘한인검사교 류협력세미나’참석차한국을찾았다. 새형사사법제도틀을살펴본남 교 수는 가장 먼저검사 의 사법통제가 가능 해지는시점을짚어냈 다. 공소청검사는 경 찰에대해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를 비롯 해징계요구, 직무 배제등을 할 수있 는권한이있다. 하지만전건송치가폐 지된상황에영장신청,송치전사건검 토는사실상 ‘경찰의요청’이있을때만 가능하다. 남 교수는이를 “잘못된일 이일어난후의견제”라면서“진정한견 제가될수없다”고지적했다.“초기수 사방법이잘못된채진행된후검사가 알게되는경우증거능력이없어져돌이 킬수없다”는등이이유였다. 검·경간 ‘협력관계’와 관련해올해 2 월본보인터뷰에서“실질화를위한강 제성·구속력의중요성”을강조했던그 는이번법안들의실효성에의문을 표 했다.협력이이뤄지기위해선제도보단 개인의선의에기대야 할 것으로 보인 다는점에서다. 남 교수는 “문제는 ‘수 사를하는데있어검사에게법률적판 단을 구해야 한다’는지혜가경찰에게 있어야한다는것”이라며“FBI가검사 에게의견을 묻는 것이미국에선당연 시되는 문화인데, 수사지휘권 폐지이 후 한국 분위기에선검사도경찰도 소 극적일수밖에없을것같다”고봤다. 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자리를대신 하는‘사실관계확인’에대해서도“수사 하고무엇이다른지잘모르겠다”며고 개를 갸웃했다. 남 교수는 “확인한다 는것은새로운사실관계가드러날가 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재판에서 증거로사용할수없다면이를허용한 목적이불분명하다”며“기소를했다고 수사가끝나는게아니고,재판단계에 서도 새로운 사실관계를 검사가 드러 내는 일이계속되는데수사의정의가 명확하지않은것같다”고짚었다. 그는FBI와가장다른점으로‘사건종 료시점’을꼽았다.남교수는“FBI는혐 의를인지하고수사를개시해검사에게 가져온순간부터기소후대법원에서확 정판결이내려질때까지자기사건이종 결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 중수청의성공 요건으로 남 교수는 초기의‘전문인력유치와조직문화정 립 ’을들었다.그는“검찰을경 험 한분들 이 많 이가서수사를했으면 좋 겠다”며 “ 현 재 캐 시 파텔 국장을 포함 해FBI도 역 대대부분이검사출신”이라고설명했 다.아울러“어떻게수사를해야원 활 하 게기소하고공소가유지되고정 합 한결 과가날것인지를알고, 현 재검찰의분 위기나 민감 한부분들을이해하기때문 에초기협력기틀을형성하는데도 움 이 될것”이라고부연했다. 이유지기자 줄리어스남前美연방검사인터뷰 “경찰요청있어야檢사법통제가능 진정한견제불가$개인선의기대 FBI, 검사의견묻는것당연시 역대국장 대부분이검사 출신” 檢개혁여진$與강경파vs온건파법사위충돌 조희대대법원장이16일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제1회세종법률문화상시상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 뉴스1 조 희 대대법원장이“법과 제도는 단순 히 통치의수단이아니라 국 민 의 삶 을돌보고보 호 하는데 쓰여 야 한다”고 밝혔 다.지난해에이어다시 한번세종대 왕 의법사상을 조명하 며법의 역 할이국 민 의권리보 호 에 있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용 산 구 그 랜 드하 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 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 식 기 념 사에서 “세종대 왕 은 나라의 근 본을 백 성에 게두는 민 본사상과 백 성을 사 랑 하 는 애민 정신을 바탕 으로 정의 롭 고 공정한 사법을 구 현 하고자 힘썼 다” 며이같이 말 했다. 조 대법원장은 훈민 정 음 창 제 역 시 백 성의권리를 보 호 하기위한 조 치였다고 평 가했다. 그는 “사 회 적 약자까지도 송사에서 자신의 억 울 함 을 글 로 호 소해정당한권리를보 호받 을 수 있는 길 을 열 어 줬 다”며 “ ( 이는 ) 오늘 날 사 회 적약자 보 호 라 는보편적가치와도 맞닿 아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법률문화상은세종대 왕 의 민 본· 애민 정신을 바탕 으로 법의지배 확 립 과 법률문화 발 전, 사 회 적약자 보 호 등에기 여 한 개인이나 단체를 기리기위해만들어 졌 다.지난해 9 월 대법원이개 최 한 ‘세종 국제 콘퍼런 스’에참석한 크 리스토 퍼 스 티븐 스 세계은행수석부 총 재가제안하면서 대법원과세계은행이공 동 제정을 추 진했다. 조 대법원장은이날 첫 수상자인 마 사 카람 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 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직접상 을 수 여 했다. 쿠메 대법원장은 케 냐 최 초의 여 성대법원장이다. 여 성 과 아 동 등 사 회 적약자의 권리 보 호 와 사법 접 근 성 확대에 힘써 왔 다. 1 9 56년설 립 된한국가정법률상 담소는 국내 최 초의법률구조기관 으로 가정 폭 력 피 해자와 한부모·다 문화가정, 저소 득층 등 취 약계 층 의 권리보 호 와 가 족 법개선에도 기 여 해 왔 다. 대법원은 또 한 이날부터 1 9 일까 지서울에서제20차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 의를 개 최 한다고 밝혔 다. 2011년이후 우리나라에서15년 만에개 최 되는행사다.일본·중국· 싱 가 포 르· 호 주· 뉴 질 랜 드·인도 등 전 세계약 40개국의대법원장과 대법 관이참 여 한다. 조소진기자 조희대“법, 통치수단아닌국민보호쓰여야” 세종법률문화상시상식기념사 “훈민정음, 백성권리보호조치” 아·태대법원장회의서울서열려 검찰청폐지후속 법안 처 리를 위해 16일소 집 된국 회 법제사법위원 회 가범 여 권강경 파 와온건 파 의원들간갈등 으로 얼룩졌 다. 검사의보완수사권전 면 폐지에 반 대했던 의원과 찬 성했던 의원들이법안 내용을 두고 충 돌하면 서법안소위가 파 행을 빚 었다. 전체 회 의에선 더 불어 민 주당 소속인 윤호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 해 김 지용 중수 청장 후보자인선에 반 대하는 강경 파 의원들이소리치는장면이연출 됐 다. 범 여 권의원들은이날 오 전비공개로 열린 법안소위에서성 폭 력범죄 처벌 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 였다. 현 행법 은만 1 9 세미만성 폭 력 피 해자보 호 를 위해진 술 내용과조사과정을 녹 화하 도 록 하고있는데,개정안은검사면담 시영상을 녹 화해도 증거능력이인정 되지않도 록예외 조문을 뒀 다. 이를 두고 김 남 희민 주당의원은 ‘ 예 외 가 과도하게인정 됐 다’는 취 지로 지 적하며성 폭 력 피 해자 보 호 를 위해조 항 을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 로알려 졌 다. 여 기에같은당 김 용 민 의 원과 박 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 “검찰 개혁의원칙을지 켜 야한다”며법안 내 용고수를주장했다고한다. 김 남 희 의 원은 “재검토를 요청한다”며계속 반 발 했고, 국 민 의 힘 의원들은 표결을 요 구했다고 한다. 설전이계속되자 김 용 민 · 박 은정의원은 회 의장을나 갔 고,결 국소위는정 회됐 다. 김 남 희 의원은이후 페 이스 북 에“형사 사법 절 차의 최 소한의원칙도, 피 해자보 호 도 외 면하는 억 지조 항 을 집 어 넣 는것 이검찰개혁의정신인가”라며“개혁은적 어도 합 리적이어야한다고생각한다.개 정안내용에 동 의하기어 렵 다”고 썼 다. 오 후에 열린 법사위전체 회 의에서도 고성이 오갔 다. 박 은정의원은 회 의에 자리한 윤 장관을상대로검사출신인 김 지용 후보자를임명해선안 된다고 몰 아 붙 였다. 박 의원은 “한 동훈 과 한 패 , 한 동훈 편들었던 김 지용검사를국 민 주권정부초대중수청장으로임명하 는것은검찰개혁 취 지에 반 하는 반 개혁 적인사”라고주장했다. 윤 장관은이에 “그 런 결정을내리는과정에 특 정한위 치에있었다고해서, 그사 람 을 윤 석 열 ( 전대통 령 ) ,한 동훈 과같은 패 거리인것 으로간주하는것은 좀 과도한 규 정”이 라고 반박 했다. 이서희·김준형기자 성폭력처벌법개정안파열음이어 강경파,김지용중수청장인선반대 “한동훈과한패임명,반개혁적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