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D3 유엔총회참석을 위해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이재명대통령이 22일이형 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와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대한임명 안을재가했다. 강유정청와대수석대 변인은이날공지를통해“이대통령은 국회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채택된이 장관과강장관,홍장관에대한임명안 을오늘재가했다”고밝혔다. 국회는이후보자와강 후보자에대 한 청문 보고서를 17일 채택했다. 홍 후보자에대해서는 21일채택됐다. 이 날여야 합의로 국회에서청문 보고서 가 채택된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후보자도임명수순을밟게되면서 2기개각 대상 6명중 4명은임명될전 망이다. 김현종기자 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 ( 중수청장 ) 인선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 등이사그라들지않고있다. 김용민의 원을 비롯한 검찰개혁강경파들이김 지용 초대중수청장 후보자의지명철 회를요구하자김민석대표가“여당내 문제제기는내부절차를거쳐야한다” 며공개적으로제동을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갈등 봉합에 나선 것이 무색할 정도다. 김 대표는 22일 당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에출연해김후보자인선 을둘러싼 문제제기에대해신중할것 을당부하며이같이말했다. 그는청와 대정무수석이나 원내지도부 등을 통 해인사권자인이대통령에게관련의 사를전달할수있다며“ ( 내부절차를 ) 거치지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이 되면그건야당과무엇이다르겠느냐” 고했다. 이는 김후보자를 ‘친윤 ( 윤석열 ) 검 사’‘검찰주의자’라고비판하며지명철 회를 주장하는 김용민의원과 추미애 경기지사 등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다. 최근대통령지지율하락, 김승원·용혜 인장관후보자낙마논란등으로여권 이수세에몰린상황에서중수청장인 선을 둘러싼 당내분열마저확산하자 김대표가기강잡기에나선셈이다. 지도부소속한의원은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향해지명철회를 압박하는 것은 적절하지않다는 문제의식이있 다”고했다. 김대표는전날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치검찰이새중수청에이식되는 것 은 끊어야 한다”며김후보자임명반 대입장을 밝힌이성윤 최고위원을 향 해“인사문제는여당다운방식으로논 의를 해갈 것”이라며에둘러경고하기 도했다. 다만이같은경고가효과를발휘할 지는미지수다. 김의원은이날김대표 의발언직후페이스북에‘연탄재함부 로차지마라’는안도현시인의시를올 리며“아직뜨거운개혁의지가필요할 때”라고적었다.당일각에선강경파를 겨냥한 김대표의발언이지지층 내분 열을가속화할 수있다는우려도적지 않다. 한재선의원은 “추지사와김의 원등을지지하는강성당원들이반발 하지않겠느냐”고했다. 박준석^김태연기자 李대통령, 이형일^강신철·홍지선임명안재가 김민석“야당과뭐가 다르냐”$‘김지용반대’강경파에경고 이소영청문보고서與野합의채택 강신철(왼쪽) 신임국방부장관이22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 서열린취임식에서제이비어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인사 하고있다. 연합뉴스 김용민^추미애등“지명철회”주장 중수청장인선갈등‘당내기강잡기’ 강신철국방장관취임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이정현 ( 58·사법연수원27기^ 사진 ) 수원고검장 이임명됐다. 법무부장관이없는상태 에서이뤄진단일인사다.이고검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겸해공소청출 범등 새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 키 는 과제를 수행하게된다. 검찰 내부에선 ‘친여 ( 親與 ) ’ 성향이 짙 은이고검장 발 탁 에“대통령사건공소 취 소를 염두 에 둔 것아 니 냐”는해석이나 온 다. 법무부는 22일이고검장을 대검차 장으로전보하는검찰고위 간 부인사 를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차장사직으로인한공 백 해소 및 차 질 없는공소청출범 준 비를위한것”이라 고밝혔다.공소청출범을열 흘남긴 이 날 까 지총장과차장은 모두 공석으로, 그 간 박 규 형대검기 획조 정부장이‘직 무대행의대행’을 맡 아 왔 다.구자현전 대검차장의사표도 수리 돼 이날 비공 개 퇴 임식을진행했다. 이 번 인사는 7 월3 1일검사의직 접 보 완 수사권 폐 지를 골 자로 하는 형사소 송 법이국회 본 회의를통과한후,구전 차장이“ 책 임을통 감 한다”며사직서를 제출한지 두 달만에이뤄 졌 다.법무부 는명분으로 ‘공소청출범 준 비’를내세 웠 으나,검찰내엔의아한시각이대다수 다.수도권부장검사는“최소한의리더 십 공 백 해소라고는하나,정 작 공소청 출범 준 비에만전을기 해야 하는 시기엔 두 달이나공석이었다는 것부 터 앞뒤 가 맞 지 않는다”고 짚 었다. 전 남 나주에서태어 나고려대를 졸 업한이고검장은 1 99 8 년 서 울 지검북부지청검사로 임관했 다. 문재인정부시절인 2 0 2 0년 8 월 대 검공공수사부장으로 검사장 승진했 다. 서 울 중 앙 지검 1차장 땐 검사 였던 한동 훈 무소속의원관련‘검언유착’의 혹 사건수사를지휘, 총장이 던 윤석열 전대통령과갈등을 빚 었다. 윤석열정부출범후인2 0 22 년 5 월 엔 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 좌천 성인사 됐는 데 ,이고검장은 2 년 8개 월 동안어 떤 연구 결 과도제출하지않아‘정직1개 월 ’ 징 계를 받았 다.이재명정부가들어 선후인지 난 해 11 월 수원고검장으로 영전했고,이 번 인사로 초대공소청장 후보로 까 지부상하게됐다. 그의그 간 행보를고려할때“이재명 대통령사건공소 취 소를위한 포 석”이 란시각이적지않다.이고검장은올해 4 월 국정 조 사청문회에서‘ 쌍 방 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연어 술 파 티 의 혹 ’을 두 고 “ 매 우 잘못 된 수사 방식”이라며 “ 송 구스 럽 다”고말한바있다. 검찰 안 팎 에선 리더 십 우려도 나 온 다. 검찰 간 부 출신변 호 사는 “공소청 의성공적인안착,형사사법체계의정상 화에관 심 이있는지의문”이라고 평 가 했다. 이유지기자 1 0월 2일부 터 검찰청을대신할공소 청이기 존 검사 정원보다 약 300 명 줄 어 든규모 로출범한다. 수사관인 력 도 7 0% 를대 폭감축 한다.검사정원을유 지한기 존 직제를 두 고 ‘검찰개혁후 퇴 ’ 라며반발한여권내 목 소리를대 폭 수 용한 결 과다. 22일법무부에 따 르면이날 국무회 의에서는 기 존 입법 예 고했 던 ‘공소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의수정안이의 결 됐다. 이에 따 라 공소청은 검사정원법이 규 정한 정 원 2,2 9 2명중 약 8 0~ 85 % 수 준 인 약 1, 900 명으로 출범하게된다. 현재전 체 정원의 1 0% 수 준 으로 결 원이 있 고,여기에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으 로 옮 겨가는검사,법원판사로전직하 는검사,추가사직하는검사등이더해 질 것을 예 상한 숫 자다. 다만 검사 정 원을 줄 이려면법을개정해야 해,일단 은 ‘ 결 원을채우지않는방식’으로 실질 적인검사 숫 자를 줄 이겠다는게법무 부구상이다. 향후공소청이정식출범 하면 운영과정에서외부 기관의 조 직 진단을통해구체적인 감축규모 를 설 정, 검사정원법자체개정에도 나 설 방 침 이다. 법무부는지 난 4일검사정원을그대 로 유지하는안을입법 예 고했다. 하지 만여권내에선강경파를중 심 으로 ‘수 사인 력 과검사정원을 그대로 남 겨 두 는것은검찰개혁후 퇴 ’라며 크 게반발 했다.이후이대통령이직 접 나서보 완 을지시했고,정부는공소청출범 약 열 흘 을 앞둔 이날 까 지 막 판재검토를거 친 뒤 수정안을공개했다. 수사관인 력 도대 폭감축 한다. 현행 2, 9 86명가운 데 2, 0 48명 ( 68.6 % ) 이 줄 어 든 다. 남 은 93 8명은 형사법무직으 로전 환 해범죄 피 해자보 호 , 사 실 관계 확인,공무소 조 회등 실 무에 투 입된다. 사무운영·전산·방 호 ·시 설 등일반직 규 모 도 30%감 원한다.주요보직도더 줄 인다. 기 존 입법 예 고안에 포 함됐 던 공 소청 본 청형사기 획 관 실 과중대범죄기 획 관 실 을 폐 지한다. 두 자리 모두 차장 검사 급 보직인 데 ,이를일반 검사직위 로재 조 정한다. 지방청중에선서 울 중 앙 지검 4차장검사직과 대구·부산지검 2차장검사에더해인 천 지검의2차장검 사가추가로 폐 지된다. 기 존 입법 예 고안에 담겼던 ‘사법통제 부’는 ‘불 송 치 심 사부’로,‘중대범죄전 담 부’는 ‘중대범죄기소부’ 등으로명 칭 변 경도이뤄 졌 다. 앞 서여권에서는 사법 통제부와 같은 명 칭 이‘기 존 수사기관 에대한영향 력 을 유지하려는 시도’라 고비판해 왔 다. 불 송 치 심 사부는경찰 의불 송 치사건을전 담 해검토하고, 중 대범죄전 담 부는 중수청 송 치사건을 전 담 한다. 법무부는 또 전국 1 9 개 규모 로 설 계 됐 던 불 송 치사건전 담 부서를 1 3 개로 조 정하고,지방청·지청8개부서를 감축 했다. 위용성기자 공소청조직더줄였다$ 기존 검사 정원 80% 수준으로 출범 수사관 70%,일반직30%감원 차장검사급보직3개추가폐지 결원충원없이정원법개정추진 ‘기존직제반대’與목소리반영 대검차장에‘대북송금수사 사과’이정현$“공소취소염두”해석 두달공석끝에공소청준비명분 檢내부, 친여성향등리더십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