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D10 기획 진짜 위험요소는범여권내부갈등^반목이다 “전쟁파병은없다”가힘받으려면초당적협력^국민지지가필수 상된 1조5,192억원 ) 과 2027~2030년 분담금 ( 한국소비자물가지수 ( CPI ) 연 동에상한선 5% ) 수준이확정됐지만, 11월중간선거를앞두고 트럼프가양 국간행정협정을무력화할 수있다는 우려가나온다.전작권의경우애초합 의된 3대조건중 ‘연합방위주도를위 해필요한군사적능력’ 항목이한국의 국방비증액이나 미국산 무기구입확 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여지를 내포 하고 있다. 두 사안 모두에서키를 쥔 쪽은미국이다. 승인구조의‘다층구속’ 가장 역설적인 지점은 비대칭을 완 화하기위한 수단 자체가 비대칭적승 인구조안에놓여있다는사실이다.핵 잠수함과원자력협정개정이단적인예 다. 한국이핵잠수함연료로쓰일저농 축우라늄 ( 20%미만 ) 의농축·재처리권 한을확보하려면원자력협정개정이필 수인데, 트럼프행정부설득은물론미 국의회의동의를거쳐야한다.미국측 의자국내건조주장을더해보면전략 적자율성을상징하는자산획득과정 이미국의산업정책적이해관계에종속 될위험까지안고있다. 반도체나투자 협상에서추가양보가 불가피할 수있 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 자율성을 갖기위한협상카드가다시경제적양 보를강제하는구조,이중·삼중의구속 을전제한한미동맹의민낯이다. 칭사용과조롱·비아냥의일상화, 대통 령을직접겨냥한 공개비난과 계산된 듯한도발,이른바친명인사들의지극 히감정섞인반박 등이연일계속되고 있다. 벌써부터김민석민주당 대표와 추미애경기지사와 조국 조국혁신당 전대표간 차기대권경쟁이라는해석 까지나온다. 물론이들 ( 세력 ) 간 격렬한 공방의 소재에파병이나 대미투자 문제는없 지만,이건오히려심각한적신호일수 있다.범여권의정치적에너지가국내이 슈를둘러싼갈등과반목에온전히소 진되고있다는점에서다. 핵잠수함 관 련특별법제정이나 초당적안보 컨센 구조적제약과절제된거부 비대칭동맹을재구성하려는시도는 세가지경로로유형화할수있다.상호 의존을 창출해협상력을 키우는 경로 ( ① ) , 안보·경제파트너를 다변화해대 안을 확보하는 경로 ( ② ) , 동맹의특정 요구에대한 명시적거부로 재조정을 압 박하는 경로 ( ③ ) 다. 그 간이재명정 부의 궤 적은 ①에 ③ 을실용적으로접 목해 왔 다고 평 가할수있다.사실①은 장기간의협력적관여를 요구하는 만 큼매 국면 마 다미국의요구를모두수 용하다 보면축적의 결 과물조차일방 적양보로 귀결 될위험이있다. ③ 은일 방 향 축적을 막 을안전 판 역할을한다. 두 경로는 순 차적이기보다 맞 물려작 동하는구조가이상적이다. 상호의존 축적경로는 어느 정도의 진전과 함 께취약 성도 드러내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 수는 최근 제2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 K I DD ) 에서‘가 속화’ 문구가 공동성명에 복귀했 고, 오는 11월제5 8 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 C M ) 에서완전 운 용능력 ( FO C ) 검 증 을거쳐목표연도를확정키로한상 태 다. 방위산업은 6 0억 달 러이상의대미 투자와수출다변화등가장구체적이 다. 반면핵추진잠수함·원자력협정개 정은지난해정상회담합의이 후 지난 6 월 첫 실무 협의가 열렸 지만, 7월예정 이 던 2차 협의일정조차 수개월간 확 정되지 못 하다 최근 에서야 “ 조속한성 과도출 ” 이라는공감대속에 논 의가재 개됐다. 다변화 경로는 구조적으로 가장 좁 은 문이다. 현 실적으로 중국이 외 에는 ‘실 질 적대안’을 상정하기 어렵 다는점 에서다.이재명정부출범이 후 관계정 상화 노 력이진행되고있지만, 한국입 장에서중국은양국관계나 북 핵·한반 도 문제등을 감안할 때 미국 중심구 도안에서의‘부수적’ 관리대상에가까 울 수 밖 에없다. 사우 디 아라비아가 후 티 반군의위협앞에서중국에중재를 요 청 해 응답 을 받 아 냄 으로써미국의 지원거부 의사를 되 돌린 사 례 와 비 교 하면한국은안보 영 역에서 활 용가능 한 ‘아 웃 사이드 옵션 ’을 사실상 갖고 있지 못 하다. 따 라서‘ 절 제된거부’ 경로는 어쩌 면 가장 현 실적인선 택 지다. 이대통령의 기자회 견 발 언 은 독 자 핵무장이나 동 맹 탈퇴 처럼동맹의 틀 을재설계하려는 ‘구조적’ 형 태 가아 니 라 특정사안에서 명확하 게 선을 긋 는‘전 술 적’형 태 다.이 는 극단적리 스크 를 배 제한 가 운 데비 대칭동맹의 현 실 속에서도 어느 정도 적 절 한 긴 장을 유지하 게 만 든 다. 절 제 된거부는 중국을실 질 적대안으로선 택 하기 어 려 운 상 황 에서상호의존 창 출 경로가 실 질 적으로 양측에이 익 이 되는 방 향 으로 작동하 게 만들기위한 최 소한의 견 인장치인 셈 이다. 이재명대통령이지난 1 8 일기자회 견 에서보여준모 습 은상당히이 례 적이 었 다. 호 르 무 즈 파병 논란 과 관련한 “ ‘전 쟁파병’은없다 ” 는 단 언 , 대미투자에 대해 “ 안하고 싶었 다 ” 는 솔 직한 토 로, “압 박·강요에 흔 들리면안 된다 ” 는 원 칙천 명등은 하나 같 이대미관계에서 한국대통령이공개석상에서여간해선 잘 쓰지 않 는화법이다. 제1야당국민의 힘 반 응 도이 례 적이 었 다.적 어 도파병문제를고리로한 평 가 와제안은비난일 색 이 던 국내 현 안들과 달랐 다. 송 석준국회 외교 통일위원장은 한 라 디 오방 송 인터 뷰 에서 “ 국민안전 과자원공 급망 확보라는목표를분명 히한건 좋았 다 ” 고 긍 정 평 가하 며“ 국 익 중심실용 외교 를위해선여야가 좌 우 날 개를 잘펼 쳐야한다 ”며 초당적협력 지만미국은세부프로 젝 트별투자 규 모증액, 상업적합리성원 칙 비적용,연 간 200억 달 러투자한도 무력화 등을 일방적으로 관 철 시 킬 태 세다. 이에더 해반도체관세부과를 압 박하면서삼 성전자· SK 하이 닉스 에 3,500억 달 러와 는 별도의미국 현 지 생 산시설투자를 요구하고있다. 한국이이 같 은 ‘중 복 청 구서’를수용할경우부담해야할대 미투자 규 모는 천 문 학 적으로 불 어 나 고 호 남 반도체 메 가프로 젝 트를비 롯 한 국내 생 산기반투자도차 질 이불가 피하다. ‘ 웃돈얹 기’ 패턴 은 트럼프 식 일방 외 교 의한 축이다. 트럼프는지난 7월 북 대서양조 약 기구 ( NATO ·나 토 ) 정상회 의에서도 방위비 압 박에이 어 미국산 무기구 매 ,유 럽 주 둔 미군재 배 치등전 방위 압 박카드를내 밀었 다.동맹·우호 국을 압 박해사실상의억지합의를 끌 어낸뒤 이합의를 출발점삼아 청 구서 를 추가하는전형적인행 태 다. 게 다가 추가 청 구서는전 혀엉뚱 한 분야로확 장되기도한다. 대미투자협상에서드 러난미국의과한요구는한국의특수 한 취약 점은 아 닐 지라도 예 외 적 마찰 을 넘어 선구조적상수 임 은분명하다. 트럼프의이중·삼중 청 구서는 향후 방위비분담금 ( SMA ) 과전작권협상에 서재 현 될가능성을 배 제할수없다.제 12차 SMA ( 202 6 ~2030년적용 ) 는이미 타결돼올 해분담금 ( 전년대비 8 .3%인 이대통령에 게 한미동맹의비대칭구 조를해소하려는의도가있 든 없 든 전 쟁파병불가는 대내 외 적으로 한국의 공 식 적인원 칙 이됐다. 천 문 학 적인 혈 세 가 투입될대미투자 협상에서‘상업적 합리성’은양보할수없는전제다. 그런 데상대는 세계 최 강대국미국이고, 게 다가 미국의대통령은 도 널 드 트럼프 다. 국내의정치적역 량 을 총 동원하고 국민적지지를 최 대치까지 끌어올 려도 원 칙 과전제를 관 철 시 킬 수있을지장 담하기 어렵 다. 그래 서 근래 보여진더불 어 민주당을 비 롯 한 범여권의작 태 는 한심하다 못 해 암울 하기까지하다. 서로를 향 한 멸 ‘이중청구서’의메커니즘 한미관계의비대칭성이 결코 추상적 개 념 이아 니 라는 사실은 최근 한 달 간 의협상 테 이 블 에서오간 구체적인 숫 자로도 확인된다. 이대통령의기자회 견 이 후 미국 워싱턴 에서 열린 한미 외 교 장관 회담에서미국 측은 직접적인 군사적기여를 요구하는 대신대미투 자와반도체,기업 환 경등경제·통상 현 안을전면에내세 웠 다. 한동안 자제하 던 ‘한반도 비핵화’보다 북 한을 더자 극할 수있는 ‘ 북 한 비핵화’라는 표 현 한부정적인상 황 발 생 등의책 임 도온 전히 떠 안아야한다. 게 다가대미투자 협상과전시작전통제권 환 수를비 롯 한 경제 및 안보 현 안들이 얽 히고설 켜 있다. 양정대선임기자 범여권에너지집안싸움에소진 핵잠^투자협상등뒷받침못해 지금여권에필요한것은‘절제’ 李대통령호르무즈파병난색은 동맹변화아닌사안재조정전술 비대칭동맹속가장현실적선택 핵잠원하니반도체투자더요구 자율성갖기위한협상나설수록 이중^삼중구속, 한미동맹의민낯 수십년지속비대칭동맹구조서 협상력결정힘은정책의연속성 정권바뀌어도정책은일관돼야 을강조 했 다.신중한 언어 선 택 속에건 설적 견 제에 집 중한 것 이다. 툭 하면한 미동맹와해우려를소리 높 이 던 야당의 이전공세와의온도차가 뚜렷했 다. 이대통령은미국의대이 란 군사작전 에직접관여하지 않겠 다고선 언했 지만, 사실초당적지지와국민적 뒷받침 이없 으면사상 누 각일수 밖 에없다.파병문 제를 최 종적으로 매듭짓 는과정에서의 예상가능한 논란 ,파병이 후 예상치 못 서 스 구축,대미투자협상에대한입법 부 차원의초당적지지등 대 외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 해야할국면에서 동원할 수있는정치적자산과 집 중력 이내전으로바 닥 을드러내고있다.야 당의반대가 덜 하다는 게 국내적 뒷받 침 이 튼튼 하다는 뜻 은 결코 아 니 다. 내 부를 향 한 총질 이부 메랑 이되는건한 순 간일 터다. 이대로면이재명정부의 성공가능성은제로다. 지금 범여권에필요한 건거창한 담 론이아 니 라 각자 위치에서‘ 절 제’하고 또 ‘ 절 제’하는 것 이다. 김민석과추미애 와조국등 ‘정치인’은물론이고여의도 에직간접적으로 발을 걸 치고있는 유 시민을필두로 한 수 많 은 ‘작가’와 ‘ 평 론가’와‘유 튜버 ’도 마찬 가지다. 양정대선임기자 이러한 다 층 구속을 완전히 벗어 나 는건 현 실적으로불가능하다. 영 국·일 본 ·호주등개별국가는물론이고서방 주요국이모인나 토 조차 미국과 대칭 적인동맹관계라고 보기 어렵 다. 초강 대국과 중 견 국 간에완전한 대칭은애 초에실 현 가능한목표일수없다. 그래 서핵심은 “ 비대칭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가아 니 라 “ 비대칭구조안에서 격차를 얼마 나 어떻게좁힐 수있는가 ” 다. 이점에서보면 핵잠수함 도입합 의, 전작권 환 수 가속화 문구 복 원, 대 미투자 협정에상업적합리성원 칙 명 문화,전쟁파병불가 천 명등은 충 분히 평 가 받 아야할성과들이다. 문제는이들 성과를 유지하고 발전 시 켜 나갈역 량 의확보다. 정책의지속 성확보, 정권 교 체의 충 격 흡 수, 초당 적지지 견 인, 국민적공감대확장등이 모두포함된다.물론 어느것 하나 쉽 지 않 다. 특히한국 정치사에서경제안보 를 포함한 외교 안보정책이정권 교 체 와함 께뒤집힌 전 례 는무수하고,이는 미국이한국을 장기적신 뢰 파트너가 아 니 라 매번새 로 ‘계산’해야할상대로 취급 하는유인 임 을부인하기 어렵 다. 분명한건수 십 년에 걸 쳐거 듭 확인 해온 한미동맹의비대칭구조와 이를 해소하려는 노 력자체가 미국의이중· 삼중승인구조에속박 돼 있다는 현 실 은 결코 저 절 로 약 화되지 않 을거 란 점 이다.이재명정부의‘① +③ 조합’은 그 래 서아무리정 교 해도 그 효 과가 매번 시험대에오를수 밖 에없다. 당장의 현 안인호 르 무 즈 파병과대미투자협상 에서초당적지지와 국민적공감대의 중요성을 아무리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은이유다. 비대칭동맹의주체적재 구성은 매 협상국면에서 어렵게 지 켜낸 방 어 선들이정권을 넘어 제도로축적될 때 비로소 구조의변화로이 어 지는 길 고지난한과정일수 밖 에없다. 도 썼 다.이를두고의 식 적으로협상의 무 게 중심을경제트 랙 으로 옮 겨 갔 다는 평 가가나온다. 한국은지난해에미국이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 추 는 대가로 총 3,500억 달 러 ( 조선분야 1,500억 달 러 + 전략적투자 2,000억 달 러 ) 규 모의대미투자를 약 속 했 다. 하 김민석(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와추미애경 기지사가 21일경기의정부시경기도북부청사 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서로다른곳을응 시하고있다. 연합뉴스 ⼥ᗁ׍㐰♶ܵ᫥Ⅾᝉ㐱 ἑᚽⲁᅢ ᗁܶ℡⁝ܵ ⼥ܶ℡೉ℚ ㍡、ጽᓽ⍑ ܹ᩵⅚⇍ⳕᚚ ㍡㐰⇍↊ⳕᚚ㐱ᾏಭ ㍡♶⼽ᝉ೉〥ජ 〝מ ㍡ ى ⭩⋚ ㏖ⅅᝉᯡ⁲㏗ چ ⇥ⲁᅢ ᗁܶ℡⁝ܵ ⼥ܶ℡೉ℚ ㍡೉ᗁ⯵⅙ ㋊㍘㋌㋇㋇὾ವᆵ ㍡ℽ⽒ ㏖ಱ㍘ἑ⼡ ک Ჿᾑಭ㏗ ㍡ᗡඍ♽⿍⎉᪦᩹ ❝׉⁝ܵ ㍡⋚ᚾ♶ܵ᫥ᗡᗥ ㍡⅙ܶᾎ♽ ₙ⇍ୁ⿞ ک ⎚ ㍡⿚᪊⋚㍘ ⎉ᝍ⃱ℽ 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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