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D5 사회 경북포항시에서배터리업체를운영 하던서모 ( 62 ) 씨가과세당국의무리한 세금부과와자산압류,뒤이은세무조 사압박을견디지못하고지난달 25일 목숨을 끊었다. 그에게부과된수십억 원의세금이부당하다는조세심판원의 결정이나왔지만서씨의신용과사업은 이미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진뒤 였다.부당과세예방과피해구제에세 무당국이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의발단은서씨가 10여년전대 주주 ( 지분 100% ) 로있던부동산개발 업체Y사에뒤늦게날아든 30억원상 당의법인세부과 통지서였다. Y사는 대형마트와입점계약을 맺고 2012년 포항시상도동일대부지 ( 1만7,358㎡ ) 를 82억7,000여만원에사들였다.하지 만인근 시장 상인들의반발로 사업이 좌초되자 2019년 5월160억원에부지 를팔았다.부지매매로생긴차익은대 형마트업체와의약정금과이자, 수수 료등으로모두 빠져나가실제Y사가 취한이득은‘0원’이었다. 하지만 2024년6월세무조사에착수 한 포항세무서는 겉으로 드러난 매각 금액만보고 Y사가 77억2,000여만원 의차익을얻었다고 단정했다. 건축허 가후착공하지않았다는이유로해당 부지를비사업용 ( 투기목적 ) 토지로규 정, 중과세율을적용해 29억7,000여만 원의법인세를고지했다. 세금 폭탄에서씨측은 대형마트와 의계약으로 매각 대금 차익이없다는 점을 소명해이의신청을 했다. 이에세 액이10억9,000여만 원으로 감액됐으 나 Y사가이를 납부하지못하자 세무 서는대주주인서씨를 ‘제2차납세의무 자’로지정하고개인부동산과타사업 체계좌압류를강행했다. 이압류처분은연쇄자금난으로이 어졌다. 금융권신용등급하향으로대 출연장이거부됐고, 운영하던사업체 자금까지모두 동결됐다. 서씨는직원 월급을 주기위해개인주택까지담보 로잡혔다. 서씨는 수억원의소송 비용을 감수 하며지난해5월조세심판원에부당과 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 은지난1월“민원등정당한사유로사 업을진행하지못한 것이며, 매각 대금 역시부채정산으로 모두 충당돼실질 적인양도차익이없다”며“포항세무서 는 부과한 법인세및 서씨에대한 제2 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전액취소 하라”고서씨의손을들어줬다. 하지만이미파탄난사업과자금사 정은 회복되지않았다. 서씨는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금융권신용이추락하 고소송및소명비용으로만 5억원이 상을 치렀지만, 과세관청으로부터어 떠한 사과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 다. 오히려조세심판원심리가 진행되 던중대구지방국세청의또 다른 세무 조사가 시작돼엄청난 자금압박에시 달렸다. 서씨는 유서에서“세금은 무작정부 과해놓고 납세자더러소명해서빠져 나가라고하는데,전문지식이없는개 인이이를소명하는동안피같은 돈 과 시 간 이다들어 간 다”며“국가는이러한 피해에아무 런책임 을지지않는다”고 분통을 터 뜨 렸다. 또 “직원들 월급을 주기위해어 떻 게든 버텨 보려했지만지 자체의규제장 벽 과 끊이지않는 세무 조사, 은행의자금압박에이제는기 력 도없다”고토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 경북 지역에서무리한 세 금 부과에납세자가이의를 제기해 돌 려받은 ‘불복 환 급액’은 2022년 192억 원에서2024년 982억원으로 5배이상 급 증 했다. 과세과정에서담당직원의 업무 착오나 검 토 소 홀 이 확 인된비율 ( 직원 귀책률 ) 역시같은기 간 4.5%에서 21.9%로 크 게 늘 었다. 국세청은이에대해“유가 족께깊 은 위로의 말씀 을 드 린 다”며“다만 관 련 법 령 과 절 차에 따 라 업무를 집 행했으 며, 조세심판원인용결정이후에는압 류 해제등 납세자의경제적어려 움 을 완화 하기위한 필요 한 조치를 신 속 히 취했다”고 밝 혔다. 이어“그 럼 에도 불 구하고이러한일이발생한데대해안 타 깝 게생각한다”고 덧붙 였다. 포항=김정혜기자 “30억원내라” 지역사업가 목숨 앗아간 부당 과세 ‘회장일가 대부업체부당지원’명륜당에 148억과징금 설악산에첫단풍$작년보다나흘빨리왔다 28일부산동아대부민캠퍼스글로벌인재관에서열린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찾아가는이동출입 국’ 서비스에서외국인유학생이지문을등록하고있다. 이서비스는유학생입국이매년3월과 9월 에집중되면서발생하는외국인등록증발급지연사태를막기위해마련됐다. 부산=뉴스1 명 륜 진사 갈 비 본 사명 륜 당이이 종 근 회장 일가 대부업체에 자금을 저 리에 공급하고가 맹희 망자에게는이관계를 숨기고폭리를취했다가과 징 금 148억 여원을 물 게됐다. 대부업체들이이 렇 게아 낀 이자 217억원이구조적으로회 장일가에 귀속 되는 효 과가 생 겼 다는 게공정거 래 위원회판단이다. 공정위는28일명 륜 당이대부업체14 곳 에자금을 저 리로 빌 려 준 부당지원 행위에시정명 령 과 과 징 금 104억7,200 만원을부과하고명 륜 당과이회장을 고발하기로했다고 밝 혔다.이가운데 97억6,900만원은명 륜 당,나 머 지는대 부업체 14 곳 몫 이다. 가 맹희 망자에게 신용제공 ·알선내 역을 사실과 다 르 게 알 리고대부업체와의 특 수관계를숨긴 가 맹 사업법위반에는시정명 령 과과 징 금44억원을 별 도로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 륜 당은 2018년 부터가 맹 점주에게 창 업자금을무이자 로 빌 려줬다. 그러다 2021년 말 이자 를 받기로 방 침 을 바꾸면 서가 맹 점주 에게직 접돈 을대는대신약 3년에 걸쳐 대부업체14 곳 을 차 례 로 세 워 자금지 원구조에 끼워넣 었다. 명 륜 당이2021 년12월부터 올 해4월까지이들대부업 체에연2.3%또는4.6%금리로 빌 려 준 돈 은 누 적2,983억원이다. 공정위는당초대부업체들이 낼 이자 를 총 316억원으로추산했다. 당시연 8.73 ~ 13%였던정상금리를 반영한 금 액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업체가 실제 낸 금액은약 99억원 뿐 이었다. 대부업체는 대부분 상주 직원이없 는 페 이 퍼컴퍼니 였다.대 표 이사는명 륜 당이나계 열 사 펜플 의전 ·현 직직원이었 고,사무실은대부업등 록요 건만 맞춘 3.3 남짓 한공유오피 스 였다. 대부업 체자산이100억원을 넘 으 면 금융위원 회등 록 과 총 자산한도규제대상이되 는데, 명 륜 당이이를피하려업체를 쪼 개세 웠 다고경 쟁 당국은판단했다. 대부업체14 곳 은 모두이회장 주도 로 세 워 졌다. 지분도이회장이나 친족 이75 ~ 100%를 갖 고있다.명 륜 당은가 맹 점주가 대출을 갚 지못하 면 원금을 대신 갚 는 약정까지맺어대부업체의 손실위 험 까지 덜 어줬다. 명 륜 당은 가 맹희 망자에게이같은 구조를 숨 겼 다. 대부업체들은 명 륜 당 에서 싸 게 빌린 돈 을 가 맹희 망자에게 연 12 ~ 18%금리로 빌 려줬고, 대출 상 담부터계약까지는 명 륜 당 직원이 맡 았다. 원리금은 가 맹 점주가 본 사에서 원 육 을 살때 대금에 얹 어 갚 았다.그 런 데도 명 륜 당은 정보공개서의신용 제 공 내 역 란 에‘해당사항없 음 ’이라고기 재 했다. 이에대해명 륜 당은무이자 창 업자금 지원이라는 좋 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라고해명했다고공정위는전했다. 세종=강진구기자 14개대부업체저리자금공급하고 가맹희망점주에고리대출로폭리 공정위, 시정명령^이종근회장고발 포항서배터리업체운영60대 당국“토지매각차익”세금부과 납부못하자부동산등자산압류 조세심판원“부당세금”전액취소 그사이사업파탄^추가세무조사 “버틸기력없다”지난달목숨끊어 28일강원 설악 산에 올 가을 첫 단 풍 이들었다. 강원지방기상청은이날해발1,708 m 설악 산에서이 번 해 첫 단 풍 이관측됐 다고발 표 했다. 올 해 설악 산의 첫 단 풍 은지난해 ( 10월 2일 ) 보다는나 흘 빠 르 고, 평 년과는 같은 시기다. 첫 단 풍 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 량 물 들었을 때 를기 준 으로한다. 설악 산의단 풍 은다 음 달중하 순절 정을보일전망이다.단 풍절 정은산전 체의80%가 량 이 물 들었을 때 가기 준 이 다.지난해 설악 산단 풍절 정시기는 10 월 24일, 평 년 절 정은 10월17일이다.이 번 주후반북 쪽 에서 찬 공기가 내 려오 며 10월 첫 날부터전국의아 침최저 기 온이한 자 릿 수대로 급 격 히 떨 어지는 만 큼 단 풍 이 물 드는 속 도도 빨 라질것 으로 보인다. 1일부터토 요 일인 3일까 지아 침최저 기온은 6 ~ 17도, 낮최 고기 온은20 ~ 24도로예보됐다. 기상청 날씨 누 리 웹 사이트 ( www . weather . go . kr ) 에서는전국 21개주 요 유명산의단 풍현황 을 알 아 볼 수있 다. 단 풍 전 ·첫 단 풍·절 정시기 촬 영한 사진을지도와 함께 제공해 누 구나 쉽 게단 풍 실 황 을 살펴볼 수있다. 강원 지방기상청도 ‘강원단 풍· 기상 융 합 서 비 스 ’ ( www . kma . go . kr/gangwon/ maple ) 를통해강원 특별 자치도 내 국 립 공원 탐 방로 ( 설악 산 · 오대산 · 치 악 산 · 태 백 산 ) 의단 풍 실 황 및기상정보,주 요 산의실시 간 영상을제공한다. 강지수기자 절정은다음달중하순예상 <명륜진사갈비본사> 외국인유학생찾아가는지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