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D4 정치 조희대대법원장이청와대의대법관 후보재제청요구를거부한 과정을두 고 2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더불 어민주당과 법원행정처가 충돌했다. 민주당이조대법원장이재제청요구를 수용해야한다는법원행정처의견에대 해격노하며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 하자, 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 “특정의 견을 보고한 적없다”고 반박했다. 이 에민주당이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며재제청거부 경위를 직접따져묻기로 하면서여당 과사법부간긴장이한층고조될것으 로전망된다. 노처장은이날민주당 주도로열린 국회법사위현안질의에출석해“대법 원장이저에게격노하신적은없다”며 “화를내신적도없고,행정처에서어떤 특정한의견을보고드린적도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가 법원행정처의견을묵살한독단적결정 이라는이른바 ‘격노설’을정면으로부 인한셈이다.법원행정처는재제청요구 를수용하는방안을포함해다양한검 토의견을보고했을뿐,특정방안을제 시한적이없다는취지다. 오히려노처장은 ‘손봉기후보자에 대해국회임명동의를 하지않기로 했 으니재제청을 해달라’는 취지의청와 대공문내용을언급하며“명확하지않 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임명제청을반려했다고볼수도있다” 면서도 “대통령께서제청을 그대로 유 지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스스로 이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달 라고 한 것으로 해석도 된다”고 했다. 가령공문이대법원장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라는 후자의의미라면, 헌법상 근거가없어 따를수없다는취지다. 이에민주당에서는 “좀알아먹게얘 기를하라” “궤변”같은격앙된반응이 터져나왔다. 박균택의원은“임명권자 가임명을못하겠다,재제청을해달라 고 하는이야기는임명을안 하겠다고 거부한것아니냐”며“이게어떤해석의 여지가있느냐”고했다.김한규의원은 “청와대대변인이명확하게거부 의사 를밝힌거라고밝혔는데어디가부족 하냐”고했다.김기표의원이조대법원 장의업무추진비집행내역‘인원부풀 리기’ 의혹을 제기하자, 노 처장은 “수 치가 잘못 기재된부분에대해서는 죄 송하다”고했다. 민주당은 이처럼재제청 거부 경위 를 둘러싼 주장이엇갈리자 조 대법원 장에게직접경위를 확인하겠다며압 박수위를높였다.법사위는이날민주 당주도로조대법원장을국정감사일 반증인으로채택했다.국민의힘은“사 법부독립훼손”이라며표결전퇴장했 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 기존 ) 대법관 후보 자들에게전화해사퇴를 종용했다”며 “ ( 대법원장을 ) 불러서물어봐야 한다” 고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을일반 증인으로 채택했 다. 대선직전인 그해 5월 대법원이이 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따져보겠 다는취지였다. 조대법원장은당시재 판 독립을이유로 증인불출석의견서 를제출하고국감당일기관장인사말 만한뒤의원들의질의에답하지않았 다. 민주당은이번에는재판심리·합의 가아닌사법행정문제인만큼증인출 석을거부할명분이없다는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법사위야당 간사인박형수의원은“이대통령을구 하기위해서사법부 수장을 겁박하는 이 런 나라가어 떻 게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윤 상현 의원도 “이대통령이헌법적근거와사유도없 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문제이기 때 문에이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했다. 박준석기자^박선호인턴기자 육 영수여사 피 격사건을 다 룬 영화 ‘ 암 살자 ( 들 ) ’를 둘러싼역사 왜곡 논란 이정치권으로번 졌 다.영화가 육 여사 의 죽음 에당시박정희정권이 개 입했다 는 ‘ 음모론 ’을 담 고있다며, 보수야권 을 중 심으로비판이제기된다. 장동 혁 국민의힘대표는28일 페 이스 북 에“2002 년 박근 혜 대통령방 북 당시 북 한김정일은직접 육 여사 시해사건 에대해사과했는데도 좌 파들은이 런 영화를만들면서‘표현의자유’라고한 다”며전날 누 적관 객 수15 6 만명을 넘 긴영화‘ 암 살자 ( 들 ) ’ 논란 을언급했다. ‘ 암 살자 ( 들 ) ’는1 974년 8월15일 광복 절 기 념식 에서 벌 어진 육 영수여사 피 격 사건을소재로다 뤘 다.당국은당시재 일교포문 세광 이 쏜총 에 맞 아 육 여사 가사망했다는결 론 을내 렸 으나,영화 는공 식 기 록 과는달리권 력 기관의 개 입 가 능성 을 암 시하는내용을가미했다. 대통령의출 생 지인경 북 구미시를지 역구로 둔 강명구·구자근의원도국회 에서기자회견을열고 제 작 사와 감독 을 향 해“유족의명 예 를 훼손할 수있 는 허 위 또 는근거없는영화속내용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필요한 정정조치 를취해야한다”고 촉 구했다. 영화 제 작 자들의 책 임을 물어야 한 다는주장도나왔다.박근 혜 전대통령 측 근유영하의원은 페 이스 북 에“유족 들가 슴 에대못을박은 패륜 행위”라며 “반드시이에대한 책 임이따를것”이라 고 맹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DNA 는공 작 ”이라며반박에나 섰 다.박 성준 수석대변인은“ 윤 석열이비상 계엄 을정당화하기위해 북 한에무인기를 투 입해서도발을유도하려고했다.이에장 대표는아무말도못한다”고응수했다. 영화와 다 큐멘 터리 등 이이 념 대립 의도구로소비된것은처 음 이아니다. ‘국제시장’은 산 업화 세 대를 미화했다 는 평 가가나왔고,‘서 울 의 봄 ’이 개 봉하 자 “ 군 부 독재이미지를 덮 어 씌웠 다”, “12·12 하나회를 척 결한것도국민의힘 의 뿌 리인문민정부”라는 보수진영의 지적이제기 됐 다. 역사 사건에대한건강한 토 론 은권 장 되 어야 하지만, 이를 과도하게진영 논 리로소비하고제 작 자에대한 ‘처 벌 ’ 까 지언급하는 극 단주의는 경 계 해야 한다는 지적이나 온 다. 정희 옥 명지대 교수는“문제는한국정치가 예술창작 물 등 을진영 싸움 에 활 용한다는 점 ”이 라며“ 배 재고사 태 를포함해문화 예술 , 스포 츠 업 계 전반을 극 단적인사고를 가진정치인들이도구로 활 용하는 건 바 람 직하지않다”고했다. 최서진기자 與 “대법원장이재제청수용 의견묵살”$ 행정처 “보고 없었다”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청와대와갈등을겪고있는조희대대법원장이28일서울서초구대법원 으로출근하는중기자의질문에답하고있다. 최주연기자 이형일부 총 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대미 투 자 1 호 사업의공 식 발표가지 연 되 는 배 경에대해“미국내부 절차 상의 이유로 늦 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도 널 드 트 럼 프 미국 대통령의확정 절차 등 문제가 남 아 있을 뿐 협 상과 관 련 해돌발변수가발 생 한것은아니라는 취지다. 이부 총 리는 28일 국회에서열린재 정경제기 획 위원회전 체 회의에 참 석해 조 승래 재경위원장의질의에대해이같 이답했다.이부 총 리는 “한미간 내용 상이견이있는것은아니라고알고있 다”고 덧붙 였다. 앞 서재경부와 산 업통상부는 22일 국회에대미 투 자 1 호프 로 젝트 로미국 텍 사스주 엔 시날지역에가스 복 합화 력 발전소 ( 22 3억 달러규 모 ) 를건설하는 방안을비공 개 로보고했다. 그 런 데국 회보고직후미국 측 이합의안을발표 할것이라는 예 상과 달리확정발표는 차 일 피 일미 뤄 지고있다.이재명대통령 이22일 ( 현지시간 ) 미국 뉴욕 에서 트 럼 프 대통령과 정상회 담까 지했지만 대 미 투 자확정발표는없 었 다. 트 럼 프 미대통령은 2 3~ 25일미국 워 싱턴 에서시진 핑중 국국가주석과미 중 정상회 담 을 개최 했다. 이 때 문에미국 측 이‘ 세 기의회 담 ’에집 중 하느라 한미 전 략투 자이 슈 에대응여 력 이부족했을 것이라는관 측 이나 온 다.다만미국 중 간선거 ( 11월 ) 가임박한만큼 트 럼 프 행 정부가조만간한국의 투 자결정을 성 과로공 식 발표할가 능성 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장재진기자 늦어지는대미투자발표$정부“美내부절차탓” 이형일“한미간이견있지않아” ‘美中정상회담에집중’관측도 ‘육영수여사피격사건’소재로다뤄 국힘“좌파영화”$민주“공작DNA” “정치가예술을도구로활용”비판 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다룬영화 ‘암살자(들)’ 포스터가내걸린서울의한영화관에서관객들이 영화관람권을발권하고있다. 연합뉴스 반복되는스크린밖‘진영싸움’ 영화‘암살자(들)’에與野공방 법사위, 재제청거부경위진실공방 조희대대법원장국감증인채택 국힘“사법부독립훼손”표결퇴장 “李대통령도증인으로신청을”반발 <노경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