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D3 이재명대통령은 29일 내년설·추석 명절 농축산물 할인지원금 규모를 1 조원까지확대하고,초과세수를활용 한 미래대응기금을 이를 위한 재원으 로활용하자는구상을제시했다.이를 두고미래대응기금설립자체가국회에 서통과하지않은만큼,그간야권이지 적해온 ‘정권의쌈짓돈’이란 논란이재 점화할전망이다. 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 국무회의에서추석농축산물지원금에 대해“만족도가꽤높은것같다”며“내 년에는대폭더늘려서설·추석해서한 1조원가까이하는게어떨까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추석을 맞아 사 과·배·한우·달걀 등 농축산물 가격부 담을낮추기위해1,490억원의할인지 원에나섰다.이영향으로올해차례상 비용이전년보다 2.3%하락한것을언 급한것으로보인다. 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 ( 내년도 ) 본예산정부안에지금 1,600억원이담 겼다. 국회단계에서증액할것”이라고 하자이대통령은“국회도움을받든지 ( 재원을 ) 미래대응기금으로해도된다.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된다”고 덧 붙였다. 이대통령이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단기 사업에 미래대응기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힌것을 두고 당초 기금 설립취지가 퇴색되는 게아니냐는 지 적이나온다. 앞서정부는 미래대응기 금설립목적을발표하면서청년, 성장 동력,지방,교육·인재등 4개분야를핵 심투자분야로제시했다.해당기금을 매년반복되는 명절할인지원에활용 할경우일반회계와별도로기금을 만 드는 취지에대한 의문이제기될 수밖 에없다. 이번처럼양극화 완화라는 명분을 제시할경우엔기금용처가광범위하게 확대될수도있다.앞서국민의힘등야 권에선미래대응기금을 ‘짝퉁 예비비’ ‘정권쌈짓돈’이라고평가하며상시추 가경정예산 통로가될수있다고비판 해왔다. 한편이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첫 출석한 이형일 재정경제부·강신철 국방부·홍지선국토교통부·이소영중 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서는 부처 인사에대한자율권을약속했다.이대 통령은 “청와대에서는 실무적인일에 는가급적이면좀손을떼고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일 중심으로 하겠다”고덧붙였다.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앞두고 막강 한 권한을 쥐게 된 경찰의 통제 방안 도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은직무비 위를 저지른 경찰관의 30%정도가 경 징 계처분을 받는다는 보도를언급하 며“기본적으로 아예경찰 일을 못 하 게한다든지, 해 임 한다든지하는정도 는 돼 야 한다”고 말했다. 비 공 개회의 에서도이대통령은 “권한이확장되는 만큼 확실한 징 계도 필요 하다”고 강 조했다. 이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선 주거·일 자 리 ·서민 금 융 등 3대핵심사회정 책 을추 진 하겠다는구상을제시했다. 그 러 면서“주거안정 플랜 119만 호공 급, 국민일자 리 사업, 포 용금 융 확대등의 대 책 에가용한 자원을 집 중적으로 투 입할 것”이라며“초과 세수를 양극화 완화의 마 중물로적극 활용해야 되겠 다”고미래대응기금활용가 능 성을시 사했다. 비 공 개회의에서는 홍 장관을 향해 “나라의 운 명이달려있다”며“과 감 한 공 급방안을고민하라”고주 택 문제를 재차강조했다. 김현종기자^세종=안하늘기자 북 한이 유 엔 총 회 연 설에이어 외 무성 비망 록 을통해 연 일핵무력보 유 가 당 연 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에핵무력보 유책임 을 돌리 는 한편한국의핵추 진 잠 수 함 ( 핵 잠 ) 확보가 핵무기보 유 야 망으로이어 질 것이라는적반하장 식 해 석까지내 놨 다. 북 한 외 무성은29일조선중 앙 통신을 통해이같은 내용의‘미국의핵전 파행 위의 진 상과 그위 험 성을 폭로하는비 망 록 ’을발표했다.비망 록 은미국이“핵 보 유 국으로서의 군 축의무를무 책임 하 게 포 기하고 국제핵전 파 방지제도를 최 악 의위기상 황 ”으로만들 었 다 면서“전지구적인핵 악몽 을 몰 아 오 고있는수직전 파 의주범”이 라고규정했다. 특히 한미 간 핵 잠 협 력이 “아시아 태 평양 지 역 의 정 치군 사적안전 환 경에 새 로 운 불 안정성을 추가하는 위 험 한 사 태 발전”이라고주장했다. 또 201 5 년 한미원자력 협 정개정 협 상이“ 준 핵국 가로 키돋 움하려는 한국의핵야망에 푸 른등을 켜줬 다”면서“미한 핵 잠 협 조가 종 당에는무기급핵물 질 농축권 리 와 핵무기까지확보하려는 한국의 위 험 한 핵야망을 실 현 시 켜 주게될 것”이라는 궤변 을 폈 다. 북 한은 끝 으로 “미국의급 진 적인핵무력증강과 노골 적 인핵전 파행 위로하 여 국제핵 질 서가 전면 붕괴 상 태 에 이른 오 늘의지정 학 적 상 황 은 우 리 국 가로하 여 금세계의평화수 호 와전지 구적인전 략 적안전성에서보다적극적 인 역 할을수 행 할것을 요 구하고있다” 고강조했다.미국의핵전력강화와한 국과의핵기 술 협 력을 부 각 , 자신들의 핵무력보 유책임 을 돌리 려는시도다. 북 한 외 무성은 전날인 2 8 일 ( 현 지시 간 ) 뉴욕유 엔본부에서 열린 제 8 1회일 반토의 연 설에서도핵보 유 의당위성을 합리 화하는 시도에나섰다. 김 선경 ( 사 진 ) 북 한 외 무성부상 ( 차관 ) 은이날 연 설 에서“영구고 착 된조선민주주의인민 공 화국의핵보 유 지위는그무 엇 으로서도 되 돌릴 수없다는 공 화국정부의 공식 적 입장을다시금확인한다”고강조했다. 김 부상도한국의핵 잠 보 유 추 진 을 비판했다.그는“미국이서 울 의핵 잠 보 유 야망을 승 인하고추 진 하면서 불 안정 한지 역 안보상 황 을더취약하게만들 고있다”고날을세 웠 다. 전혼잎기자 볼 로 디 미 르 젤렌스키 ( 사진 ) 우 크 라 이나 대통령이 러 시아에 파병 된 북 한 군 에 대해 다시한번 언급했다. 북 한 이 러 시아에 8 ,000명 넘 는 병 력을 파 견 했고, 그대가로 러 시아기 술 을지원받 아 공 격 드 론 을 생 산하고 있다는 내 용이다. 우 크 라이나대통령실에 따르 면 젤렌 스키 대통령은 2 8 일 ( 현 지시간 ) 대국민 연 설에서 북 한 군 에대한 새 로 운 정보 를입수했다면서“ 러 시아영토에 북 한 군 이 8 ,000명이상있고, 여 기에1만명 규모 추가 병 력을 배 치 하기위한 준 비 가 진행 중”이라고말했다. 이자체는 새 로 운 정보가아니다. 우 크 라이나 국방부 정보 총 국 ( HUR ) 은 지 난 달 북 한 군 8 , 5 00명이 여 전 히러 시 아 영토에 남 아 있다고 밝 혔 다. 당시 HUR 은 러 시아가 북 한에최대 5 만 명 의추가 병 력지원을 요 청할 가 능 성이 있다고 언급했는 데 , 이에대해 김여 정 북 한 노 동당 총 무부장은 “사실무근” 이라반박하기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이날 “ 러 시아는 북 한 군 파 견대가로기 술 을제 공 하고 있으며, 북 한영토내에서 샤헤 드형 공 격드 론 이 생 산되고있다”며“이것 은 악 이확산하는방 식 이며, 오 직 함께 대응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강조하기도했다. 북 한이 러 시아지원으로 샤 헤 드 계 열 드 론 생 산 능 력을 갖 추려 한다는 정보도 HUR 측 의 인 터뷰 로 지 난 해6 월 부 터꾸준히 언급 됐 다. 러 시 아 공 장에서 북 한 노 동자들이 샤헤 드 드 론 을 조립하고있다는 내용도 공 개 된 바 있다. 다만 북 한영토 내에서 샤 헤 드 드 론 생 산이시 작됐 다는정보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발언으로 처 음 확인 됐 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 한 군 포 로 한국 송환 과 관 련 해서는 언급하 지않 았 다.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이 달 23일 유 엔 총 회에서 북 한 군 포 로 2 명이한국으로 송환됐 다고 밝 혔 는 데 , 한국 측 에서우 크 라이나가 비 공 개 합 의를 깼 다고 비판하면서논란이일 었 다. 청와대는 우 크 라이나 측 에 공식 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 구했 고, 외 교부는 2 8 일안드 리베쉬킨 주한 우 크 라이나 대사대 리 를 초 치 하기도했다. 곽주현기자 李 “미래대응기금 활용 ‘명절지원금’ 1조로”$ 쌈짓돈논란 확산 청와대국무회의 내년예산 1490억원서확대지시 “양극화완화에도도움”제안불구 기금취지와달라적합성논란예상 신임장관에부처인사자율권약속 직무비위경찰관징계강화도주문 北“한미핵잠^원자력협정개정, 韓핵야망실현할것” 북한외무성‘美핵전파비망록’발표 유엔연설이어핵보유합리화시도 美에책임돌리며‘적반하장’해석 젤렌스키“北, 러파병대가로‘공격드론’생산중” “8000명주둔$ 1만명추가준비” 北‘샤헤드계드론’생산첫확인 ‘북한군포로송환’언급은없어 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