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D9 사회 초고압송전선로에서200m안쪽 에자리한 유치원과 초중고교가전 국에 300곳 가까이되는것으로 나 타났다.인공지능 ( AI ) 데이터센터가 전국 곳곳에들어서고있지만 입지 를제한하는별도기준은사실상없 다. 주거지와 인접한 데이터센터가 돌아가려면 전력망이들어와야 해 송전선로를 둘러싼 지역갈등이더 커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 1일오세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 국전력공사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154킬로볼트 ( kV ) 초고압송 전선로반경200m안에위치한유치 원과초중고교는전국에총296곳 ( 9 월기준 ) 이다.이가운데송전선로와 50m이내에있는곳은46곳이었다. 데이터센터전력수요가 많은 지 역일수록 송전선로와 인접한 교육 시설도많았다. 한전에따르면최근 5년간 ( 2021~2025년 ) 데이터센터전 기사용신청건수는경기 ( 80곳 ) 가가 장많았고,서울 ( 24곳 ) 과부산·울산· 경남 ( 23곳 ) 이뒤를이었다. 송전선로에서200m 이내에있는 교육시설역시경기 ( 59곳 ) , 서울 ( 32 곳 ) , 경남 ( 37곳 ) , 부산 ( 32곳 ) , 울산 ( 11곳 ) 등 데이터센터전력수요가 집중된지역에몰려있었다.다만,학 교인근을지나는 초고압 송전선이 모두데이터센터로이어진다고단정 할수는없다. 문제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입지기준이사실상없다는데 있다. 현행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방송국이나전화국과같은 방송통 신시설로분류된다.이에따라서울 시는 제1종을 제외한 제2·3종일반 주거지역에,수도권과지역에서는제 1·2·3종일반주거지역에데이터센터 가들어설수있다. 향후주거지에인접한데이터센터 가전국적으로더늘면초고압송전 선을둘러싼 주민과 운영업체, 지방 자치단체간갈등이확대될수있다. 송전선에서나오는 전자파가 건강 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여 기는 주민들이많아서다. 송전선로 전자파가 건강을 해친다는 명확한 근거는아직없지만주민불안이큰 만큼이를해소해줄정책등이필요 하다는지적이나온다. 오의원은“전자파수준을점검할 수있는 구체적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거나 구체적인관리기준을 마련 해야한다”고말했다. 변은샘기자 “야근더시킨다고中추격따돌리나$ 우매한 생각”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노동시 간이늘면첨단 산업경쟁력이높아진 다는 주장은 환상에가깝다”고 말했 다. 그는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인터 뷰에서메가특구특별법관련원포인 트사회적대화의최대쟁점이될노동 특례를 끝까지저지하겠단 뜻을재확 인하며이렇게말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2020년이후 6년만이다. 오는 7일에 는 27년만의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경 사노위 ) 복귀여부를결정지을임시대 의원대회를앞뒀다. 굵직한노동현안 앞에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큼직한 변 화의바람이불고있는것이다.양위원 장은이같은 변화를 두고 “민주노총 의개입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일문일답. -6년만에사회적대화에나섰다. “메가프로젝트자체를반대하지않 는다. 하지만 메가특구특별법은기업 에300개혜택을집중해주고, 노동정 책은 후퇴하는 내용이 담 겼 다. 화이 트 칼 라이그 젬션 ( 연 구개 발 인력에대 한 주 52시간제적용 제외 ) 과 기간제 2 + 2 ( 기간제사용기간 2년더 연 장 ) 가 대 표 적이다.국정과제인주 4.5일제구 현, 메가특구 내 비 정 규 직 감 소 방안 등이 논 의의중 심 이 돼 야한다.” -노사 간 이견이좁혀지기쉽지않은 쟁점들인데. “경영 계 가 요구하는 화이트 칼 라이 그 젬션 이나기간제2 + 2는 삼성 전자와 SK 하이 닉스 같은대기업한 테 당장필 요한제도가아 니 다.지 금 도특별 연 장 근로를통한 연 장근 무 가가능하기 때 문이다. 경영 계 는메가특구적용을 계 기로 그동안 요구해온 장시간 노동, 더많은 비 정 규 직사용을용이하게하 려는 움 직임을보이고있다. 반대입장 을명확 히밝히 겠다.” -경영계는중국의기술추격을따돌리 려면근로시간규제부터풀어야한다 고주장한다. “ 연 구실에서하 루 2~3시간 더일한 다고 중국을 추 월할 수있다는건 우 매 한 생각 이다.야근을많이해서경쟁 력을 갖 는다는건환상이나다 름 없다. 아이 작 뉴턴 이 연 구실에 틀 어 박혀 있 었다면 만유인력의법 칙 을 정 립 할 수 있었겠나.노동시간을줄이고더많은 인재를양 성 하는 것, 창조 적아이 디 어 를 낼 수있는노동 조 건을만드는게 중요하다.” -6년전사회적대화당시노사정합의 안이민주노총내부에서부결돼내홍 을겪었는데. “당시에도사회적대화참여나진행 자체를반대하진않았다.노사교 섭 만 해도 성 공할 때 도있고실 패 할 때 도있 다. 그 럼 에도 매 년교 섭테 이 블 에 앉 는 다.이 번 사회적대화는노동권후퇴를 막 겠다는분명한목 표 를 갖 고참여하 는 만큼, 대화와 교 섭뿐 아 니 라 투 쟁 도 병 행할 생각 이다.” -27년만에사회적교섭복귀가능성 도커진상태다. “산업대전환기노동현장이 빠 르게 변하는데 우 리는 소외 돼 있다는 문제 의 식 이 컸 다.정부와기업이노동문제 를 끌 고가는상 황 에서 논 의공간을만 드는것이필요하다는고민이있었다. 다만 현재경사노위 형태 로는 참여의 실 효성 이없는만큼,세가지원 칙 ( 합 의 제운영방 식 ·산별직접참여·경사노위 명 칭 변경 ) 을세 웠 다.” -경사노위복귀를강하게반대하는내 부목소리는없나. = 정부에이용 당할 수있다는 우 려 가 여전 히 있지않겠나. 하지만 우 려 가있는것과아 예 행동 ( 복귀 ) 하지않 는건 또 다 른 문제다. 사회적교 섭 복 귀를통해 우 리가만들어 낼 수있는것 들이있다는의 견 도많다.모 든 의 견 을 경청하고있다.” -이재명정부의노동정책을전반적으 로평가한다면 “후한 점수를 주기어 렵 다. 성 장에 발 목이 잡혔 다.미국관세압 박 이나중 국의기 술 발 전에대한 위기의 식 이있 을수있다.하지만 성 장이 절 대선이었 던 과거개 발독 재시대의노동정책으 로회귀하는것은해법이될수없다.” 조아름^변은샘^강지수기자 美엘리엇투자분쟁 한국정부패소판정 658억원배상책임 정부가미국 계 사모 펀 드 엘 리 엇매니 지 먼 트와의국제 투 자분쟁 ( I SDS ) 환송 중재에서 패 소했다. 올 해2월영국고등 법원에서원중재 판 정일부 취 소 판 결 을 받아 낸 지7개월만이다. 정부가 배 상해야할 금액 은지 연 이자등을 빼 고 4,849만달러 ( 약 658 억 원 ) 에달한다. 법 무 부는 엘 리 엇 I SDS 사건을 심 리 한국제상설중재재 판 소 ( PC A ) 중재 판 정부가 지난달 30일오후 7시 ( 한국시 간 ) 한국정부 패 소 판 정을선고했다고 1일 밝혔 다. 판 정부가 2015년당시국 민 연금 공단 ( 국민 연금 ) 이 삼성물 산·제 일모직간 합병 에 찬성 하도록 개입한 정부행위와 엘 리 엇 의 손 해사이에인과 관 계 를인정한것이다. 엘 리 엇 은 2018년 7월한미자유 무 역 협 정 ( FT A ) 에근거해한국 정부를 상 대로I SDS 를제기했다. 삼성물 산주주 였던엘 리 엇 은 정부가 2015년이재용 삼성 전자회장의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국민 연금 의의결권행사에부당하게개 입해 삼성물 산·제일모직 합병 안에 찬성 하도록했고,이로인해1 조 원이상의 주가하 락손 해를입었다고주장했다. 판 정부는 2023년6월 엘 리 엇 주장을 일부받아들여정부가 엘 리 엇 이청구한 손 해 배 상 금 과지 연 이자등을지 급 해야 한다고 명 령 했다. 정부는 국민 연금 의 의결권행사를한미 FT A상한국정부 에귀 속 되는 조 치로볼수없다며영국 법원에 취 소소송을 냈 다. 영국고등법원은 올 해2월국민 연금 을국가기관으로볼수없다는정부주 장을 받아들여원중재 판 정일부를 취 소했다. 다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개입자체는 한국 정부의 조 치에해당 한다고보고,이개입과 엘 리 엇손 해사 이인과관 계 를 판 정부가 다시 판 단하 도록사건을돌려보 냈 다. 정부와 엘 리 엇 모두 항 소하지않아사 건을재 심 리하게된원 판 정부는정부의 개입과 엘 리 엇 의 손 해사이인과관 계 를 인정했고,원중재와같은 배 상 금 을명 령 했다.법 무 부관 계 자는“ 판 정문을면 밀 하게분 석 해필요한후 속조 치에최선 을다하겠다”고 밝혔 다. 위용성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때 정부개입으로손해인정”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인터뷰 6년만에사회적대화앞두고 ‘메가특구노동특례저지’강조 7일경사노위복귀여부결정 “논의의장만들어개입력확대” 李노동정책엔“성장에발목” 초고압선코앞$전국학교·유치원 296곳‘불안’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이 9월 30일서울 중 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있다. 박수본인턴기자 데이터센터전력수요높은지역 송전선로인접한교육시설많아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분류 입지제한없어주민갈등우려 완연한가을날씨를보인1일경기화성시매송초등학교에서열린 ‘매송한마 당큰잔치’에서학생들이단체경기를펼치며힘차게달리고있다. 2일에는전 국최저기온이5도까지떨어지는등쌀쌀한날씨가이어질전망이다. 연합뉴스 가을운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