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일(금) ~ 10월 8일(목)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유권자 시민권 확인 프 로그램의 시행을 일단 허용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6대3 결정으 로하급심의시행중지명령을보 류하고‘비시민권자투표색출도 구’사용을잠정승인했다. 논란의 대상은 연방 국토안보 부(DHS)의 체류자 신분 검증을 위한‘시민권 및 이민 신분 확인 (SAVE)’시스템이다. 이는 원래 불법체류자가 미국의 복지 수급 이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 록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해 온데이터베이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행 정명령을 통해 주·지방 선거 당 국이 등록 유권자와 신규 등록자 의시민권여부를확인할수있도 록지시했고, DHS는이에소셜시 큐리티번호(SSN) 등을활용하는 수정된SAVE시스템을도입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연방정부가 주·지방 선거 당국의 시민권 확 인 요청에 대응할 권한이 있으며, 연방의회가 DHS에 다른 연방기 관으로부터시민권·이민신분관 련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했 다고판단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 나케이건, 커탄지브라운잭슨대 법관은 반대했다. 잭슨 대법관은 사회보장 정보의 사용과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며, 시민권 자인 유권자가 잘못 분류돼 유권 자 명부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우 려했다. 노세희기자 A2 종합 뉴스ㆍ속보 서비스 www.HiGoodDay.com 미국에서 세금 사기로 연방정부 가 매년 최대 3,040억 달러의 세 수를잃고있지만, 이를총괄할연 방 국세청(IRS)의 범정부 차원 사 기 방지 전략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의 세 금 징수와 탈세 문제를 감독하는 회계감사원(GAO)이 IRS의 세금 사기관리체계를조사한결과다. GAO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서 연방정부가 세금 사기로 입는 손실이 연간 1,160억~3,0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GAO는 2018~2024년 IRS가 적 발한세금사기및잠재적사기사 건과세금격차가운데사기가능 성이 있는 부분, 정부에 경제활동 을고의로숨기는이른바‘지하경 제’의 탈세 규모 등을 종합해 이 같은 추정치를 산출했다고 밝혔 다. 특히 GAO는 세금 사기처럼 실 제 적발되지 않은 규모까지 포함 해야 하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가정과 시나리오를 반복 적으로 계산하는‘몬테카를로 시 뮬레이션’방식까지 활용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추정된 세금사기손실액은연방정부가거 둬야 할 전체 세금의 약 2~6%에 해당한다. GAO는사기규모를정 확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와 분석방 법을 활용한 가장 합리적인 추정 치라고설명했다. 세금사기는단순한신고실수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와는 구분된다. 고의적으로 소득을 숨 기거나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행 위,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의도적으 로 회피하는 행위뿐 아니라 도난 당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 람 명의로 허위 세금보고서를 제 출하고 환급금을 받아내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세금 사기에 해당 한다. IRS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 는 것은 아니다. GAO에 따르면 IRS의 세금보고검증프로그램은 2018~2024년사이880억달러에달 하는부적절하거나잠재적으로사기 성이있는세금환급지급을막았다. 세무조사과정에서사기징후를찾 아내고민사상벌금부과나 형사수 사, 기소의뢰등의조치도취하고 있다. 문제는이러한활동을하나의체 계적인 전략으로 총괄하는 조직 과계획이없다는점이다. GAO는 IRS가사기위험을정기적으로평 가하고 있지만, 기관 전체를 아우 르는 반사기 전략을 수립하지 않 았고이를전담·조정할책임부서 도 지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GAO는 IRS에 기관 차원의 사기 방지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서의 관련활동을조정·감독할전담조 직을지정할것을권고했다. IRS는GAO의두권고안에대해 ‘부분적으로동의한다’는입장을 밝혔다. IRS는이미여러부서에서 사기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 며최고준법책임자를중심으로관 련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 하면서도 향후 기관 전체 차원의 사기 방지 전략 수립 가능성을 검 토하겠다고밝혔다. IRS는또GAO가세금사기위험 을바라보는방식이 IRS의광범위 한납세준수시스템을충분히반 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GAO는이번분석에서고의 적인 허위·기만 행위인 사기와 계 산 착오나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납부능력부족등에따른비 고의적 불이행을 구분했다고 반 박했다. GAO는 사후에 세금 사기를 적 발해 돈을 되찾으려는 방식만으 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기를 사전 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간 최 대3,000억달러가넘는세수가사 기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IRS가기관전체차원의전략과책 임체계를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 다. 노세희기자 세금 사기로 최대 연 3천억불 샌다 IRS, 대응 전략 없어 GAO 보고서에서 지적 전체 연방세금의 2~6% 누수 방지 전략 시급 개솔린값 이어 항공료도 상당 기간‘고공행진’ 앞으로항공유가격이최근다소 진정되더라도미국소비자들이부 담하는 항공권 가격은 당분간 높 은수준을이어갈전망이다. 특히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최대 여행 성수기를 앞두 고 항공료가 이미 지난해보다 크 게 오른 상황이어서 여행 경비 부 담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 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8월 항공 료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23.4% 나상승했다. 항공사들은 수개월 전부터 계절 별 운항계획과 좌석 공급을 정하 고, 예약상황과예상수요, 경쟁사 가격, 연료비등을종합해항공권 가격을 책정한다. 이미 판매한 항 공권의 경우 이후 연료비가 올랐 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 을소급해청구할수도없다. 반대로연료비가내려간다고해서 이미높은가격에판매한항공권을 일괄적으로다시낮출수도없다. AP에 따르면 미국 국내선 평균 항공료는 지난해 말 약 405달러 에서올해중반436달러까지상승 했다. 9월에는항공유가격이갤런 당 4.50달러를 넘어서는 등 연료 비부담이커졌다. 따라서 항공료가 내려가기 위해 서는 단순히 항공유 가격이 며칠 또는몇주하락하는것보다연료 비가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항공사들이 좌 석공급을다시늘릴수있는환경 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 의설명이다. 문제는미국인들이가장많이이 동하는 연말 여행철이 다가오고 있다는점이다. 여행예약업체호퍼의2026년연 말 여행 전망에 따르면 추수감사 절국내선왕복항공료는현재평 균 402달러로 지난해보다 31%, 95달러 올랐다. 크리스마스 국내 선 왕복 항공료도 평균 452달러 로 1년전보다 23%, 85달러상승 했다. 호퍼는올해연말여행시즌이최 근 10년사이가장비싼여행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항 공료뿐 아니라 호텔비도 오르고 있다. 크리스마스 기간 호텔 평균 숙박료는 197달러로 지난해보다 18%높은것으로집계됐다. 특히가족방문이많은추수감사 절에는 항공권 가격 부담이 더욱 커질수있다. 호퍼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직전 수요일 출발과 휴일 직후 일요일 귀국처럼수요가집중되는일정은 항공료가 가장 비싼 편이다. 반면 출발·귀국날짜를하루나이틀조 정할수있는소비자는수백달러 를절약할여지가있다. 항공료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은 항공사들이 고유가에 대응해 항 공편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점이 다.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 공, 사우스웨스트항공등주요항 공사들은 최근 연료비 급등을 이 유로일부운항계획을축소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노선의 운항을 줄 이고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이미개솔린과디젤가격상승의영 향을받고있다.연방노동부에따르 면8월개솔린가격지수는한달동 안3.9%상승하면서전체월간물가 상승분의3분의1이상을차지했다. 항공권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이 여행자체를포기하기보다는여행 기간을 줄이거나 목적지를 가까 운곳으로바꾸고, 호텔등급을낮 추거나외식·관광지출을줄이는 방식으로대응할가능성이있다. 특히가족단위여행객에게항공 료 상승은 부담이 크다. 4인 가족 이 추수감사절에 국내선을 왕복 할경우평균항공료만단순계산 해도약1,608달러가필요하다.여 기에호텔, 렌터카또는차량이동 비, 식비, 관광비, 수하물 비용 등 을 더하면 전체 여행비는 훨씬 커 진다. 크리스마스에는 같은 방식 으로 계산할 경우 4인 가족의 평 균왕복항공료가약1,808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항공료 상승이 장기화되 면 여행객 감소 또는 여행객의 소 비 축소로 호텔, 식당, 렌터카, 관 광업체, 테마파크등여행관련업 종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 조환동기자 연말에는 한층 더 비싸져 평균 430달러 훌쩍 넘어가 ‘기름값 안정’이 인하 열쇠 여행업계는 수요 감소 우려 개솔린 가격 급등 이어 항 공료도 당분 간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 들의 재정 부 담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 공항 보안검색을 위해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도입하고 있는신형검색장비때문에일 부여행객들이기내에들고타 려던캐리온가방을부쳐야하 는상황이발생할수있어주의 가요구된다. TSA가 미국 공항에 확대 설 치하고있는3차원(3D) 엑스레 이 컴퓨터단층촬영(CT) 검색 장비의 투입구가 기존 장비보 다다소작기때문이다. 항공사 가허용하는규격을넘어선대 형캐리온이나짐을가득채워 부피가커진확장형가방은검 색장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 성이있다. TSA에 따르면 새 CT 검색장 비는 가방 내부를 3차원 영상 으로 보여줘 보안요원들이 내 용물을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수있도록설계됐다. 그러나첨 단영상기술을적용하기위한 장비구조때문에가방이들어 가는 입구가 기존 검색장비보 다1인치미만가량작아졌다. TSA대변인대니얼벨레즈는 이같은설계가첨단영상기술 을수용하고장비의성능을최 적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고설명했다. 그는대형물품이 나특별한도움이필요한여행 객을 지원하기 위해 TSA 직원 들이 검색대에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신형장비를이용할때 는가방을검색대벨트위에직 접올려놓는대신제공되는검 색용바구니에넣어야한다. 다만일반적으로항공사들이 기내반입가방의최대크기로 허용하는 22×14×9인치규격 의캐리온은새장비도통과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은이보다큰가방이나확장지 퍼를열어짐을가득넣으면서 규격을초과한캐리온이다. 이경우보안검색대를통과하 지못해다시항공사체크인카 운터로 돌아가 가방을 위탁수 하물로부쳐야하는불편을겪 을 수 있다. 이에 TSA는 공항 에가기전이용항공사의기내 반입수하물규격과자신의가 방크기를미리확인할것을권 고했다. 한편 액체류 반입 규정 자체 가폐지된것은아니다.일반여 행객은현재도기내반입액체 를 용기당 3.4온스(100㎖) 이 하로제한하는이른바‘3-1-1 규정’을따라야한다. TSA는일부공항에서새로운 검색및보안프로그램도시험 하고있으며초기운영결과를 평가한뒤확대여부를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여행객들은 신형 검색장비가 설치됐다는 이유로 기존 수하물이나 액체 류규정이모두완화된것으로 오해해서는안된다. 노세희기자 최신형 3D CT 검색장비 기존에 비해 입구 좁아 랩탑 등은 안꺼내도 돼 기내 캐리온 가방‘크면 퇴짜’ 공항 TSA 새 검색대 주의 연방교통안전청(TSA)이도입한최신형3차원CT검색장비. <TSA> 연방대법, 유권자 시민권 확인 허용 DHS 신분 확인 시스템 투표자 명부 검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