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D5 국정감사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서부전선비 무장지대 ( DMZ ) 폭발 원인이북한군 지뢰가 아니라고 부인한 북한 외무 성 담화에 대해 “그들도 우리의대응 에상당히당황했을 것 같다”고 평가 했다. 군사분계선 ( MDL ) 이남에수백 발의북한군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 에대해서는 인정하면서조치를 취하 겠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DMZ 폭발 사고를 북한의도발이라 고 규정한 국방부 장관과 달리“안타 까운 사고”라고 말하며인식차를 드 러냈다. 강 장관은 7일진행된 국회국방위 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북한 외무성이내놓은 담화에대 해어떻게평가하는지묻는 유용원국 민의힘의원의질의에“이전에는 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이번에는 ( 우리 군 최종조사 결과 발표 및 지뢰제거 작 전 ) 하루 정도 지나서입장을 냈다”면 서즉각지뢰제거작전에나선우리군 의대응에북한이당황한 것이라고설 명했다. 앞서북한외무성은전날 담화를통 해“우리와무관한지뢰를제거하는것 은상관할 바가아니다”라면서“그군 화발이, 그 불꽃이우리영토를 1㎜라 도 침범한다면강력한 대응행동을 취 할것”이라고위협했다. 국방부는이날업무보고를 통해북 한의MDL 침범에 대해 유엔군사령 부와 공동조사하고 북측에정전협정 위반을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 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앞으로 군 은 변함없이어떠한 안보 위해에대해 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홍지선국토교통부 장관이서울 강 남3구 ( 강남·서초·송파구 ) 와 용산구 등 주택가격하락에 따라 올 연말에 는전반적인서울집값 상승세가 누그 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야당 중심으로 정부의부동산 정책이오히 려시장을악화한다는비판이계속제 기됐다. 홍 장관은 7일열린 국회국토교통 위원회국정감사에서서울 아파트 가 격상승세를지적하는김정재국민의힘 의원질의에“강남3구와 용산구는 주 택가격이하락세로 돌아섰고 다른지 역도상승폭이줄어드는상태”라며“연 말까지가면어느정도안정화할것으 로전망한다”고밝혔다. 이날정부의주택공급 목표가 현실 성이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희 용국민의힘의원은“올해수도권착공 목표는 26만8,000가구인데 8월 누적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에불과하 다”며“남은기간 18만1,261가구를착 공해야하는데,지난해연간착공물량 보다많아허황된수치”라고지적했다. 이에홍장관은“통상 4분기에착공물 량이집중되는만큼목표치의80~88% 까지달성할 수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기 조에대한 비판도이어졌다. 정의원은 “대출 규제가 집값을 내린 게아니라 자기자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며“최 근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사 장이대출규제필요성을언급한것도, 공급을제 때못 하니수요를 억 제하겠 단속내를드러 낸 것아니 냐 ”고지적했 다. 그러자 홍 장관은 “LH 사장 발언 은 가계부 채 관리차원의원 론 적인 얘 기”라며“대출 규제는 부 처 단 독 이아 닌 세제당국 등과 논 의할 문 제”라고 답 했다. 올해연말까지 서울· 경 기에 지정된 토지거 래 허가제연장 여 부와 관 련 해 선“주택가격상승 률 과 청약경쟁률 등 시장 상황을 종 합 적으로 판단해야 한 다”고 답 했다. 다만 ‘ 토허제로인해집 값이올 랐 다 ’ 는정동만 국민의힘의원 의지적에홍장관은“그나 마 토허제를 시행해최 소 한 ‘갭투 자 ’ ( 전세 끼 고 매 매 ) 를 막 아집값을이정도수 준 에 묶 어 둘 수있 었 다고 본다”며“토허제로인 해집값이오른상황은아니다”라고 받 아 쳤 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 재인정부의 ‘ 부 동산 전 문 가 블랙 리 스 트 ’ 의 혹 공방 도이어졌다. 김은 혜 국민의힘의원은 “2019 년 11월 작성된 부동산 전 문 가 현황을입수했는데, 국토부 주택정책 과가한국감정원주택통계부에지시해 작성·보고한 문건 ”이라며“민주당이부 동산 정책에반대하는 민간인 19명의 보유 자산을 불 법 으로 뒤 졌다”고 주 장했다. 이에 복 기 왕 더 불어민주당 의원은 “출 처 도 모르 는 자 료 를 사실인 양 확 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감장을정 쟁 의장으로만드는것”이라고목 소 리 를 높였 다. 최은서^신지후기자 송 미 령 농림축 산식 품 부 장관이 논 란 이 되고 있는 농 지전수조사와 관 련 해“ 농 지조사를 농 업인이안심하고 영 농 에전 념 할 수있는 계기가 되도 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지금 의 농 지전수조사를 투 기용 농 지중심 으로 대 체 하는 방안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송장관은 7일국회 농림축 산식 품 해 양 수산위원회 농 식 품 부국정감사에서 이 개 호 더 불어민주당 의원이“비 경 작 농 지와 수도권 투 기용지중심으로 농 지전수조사를 대전 환 할 용의는없느 냐 ”고묻자이같이 답 했다. 또 송장관 은 농 지전수조사를우선중단하고 농 민들이안심할수있는 후 속대책을 먼 저 만들어야 한다는 조승 환 국민의힘 의원의주장에“위원 님 말 씀 도일리가 있다”고말했다. 이날국정감사에서는 농 지전수조사 가 충 분한 고민없이급하게추진되면 서 농촌 현장의불안과 사회적 혼란 을 키웠 다는 질타가 여 야를 가리지 않 고 나왔다.이 양 수국민의힘의원은“토지 전수조사가 끝 나고 나서나올 대책에 대해 농 민들이대단히 두 려 워 하고 있 다”며“ 농 지가격이떨어지고거 래 는 완 전히없어 져버 린것에대해 굉 장히 흥 분하고당 혹 해하고분 노 하고있는상 태”라고전했다. 임미애 민주당의원역 시“현장의 혼란 과 농 민들의아 쉬움 을 알 고있다면,정부가그부분에대해 농 민들에게사과정도는해야한다”고지 적했다. 이대통령이전날 국무회의에서“태 양광농 사를 짓 는게일반 농 사보다 몇 배소득 이있다는 거아 닌 가”라고 발 언한것도 문 제가됐다.김선교국민의 힘의원은 “정부는 농 민들에게 직접농 사지으라며 농 지전수조사를 하고있 는데대통령은 거 듭 농 지의태 양광 활 용을언급하고있다”며“도대 체 정부의 농 지정책원 칙 은무 엇 인지강력히묻고 자한다”고말했다. 농 민들이반발하고있는 포괄 적· 점 진적 환 태평 양 동반자협정 ( CPTPP ) 에대해서도 송장관은원 점 재 검 토입 장을 확 인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 제적영 향 분 석’ 결과 에따 르 면 CPTPP 에가입할 경 우 농림 수산업에서는연평 균약 8, 5 00 억 원가 량의 생 산감 소 가불가 피 할것으로전 망됐다. 송 장관은 “ 농 업계신뢰회 복 과 공 감대 형 성이우선이라는 점 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 의를 원 점 에서재 검 토 하겠다”면서“ 농 업분야에대한 민감 성, 충 분한 보 완 대책필요성등이함 께 논 의 될 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 설 탕 · 밀 가루 가격담 합 으로 공정거 래 위원회로부 터 과 징 금을 부과 받 은 CJ 제일제당의김 찬 호 대표와 삼양 사 의이운 익 대표도 국감장에나와 고 개 를 숙였 다. 공정위와 검찰 조사에따 르 면 담 합 으로 식 품 업계가 거 둔 매출은 1 5 조원에달한다. 공정위가식 품 기업 들에부과한 과 징 금 규 모 는 2조 원을 웃돈 다. 세종=안하늘기자 국방위 “안타까운사고”정동영과다르게 ‘지뢰도발’규정하고“단호히대응” MDL이남수백발北지뢰질문엔 “그렇게보는부분있다”답변하기도 조사거쳐정전협정위반통지추진 “연 <홍지선 장관> 말가면집값안정$착공물량, 80%대달성할것” 농지조사성토에“투기용중심조사 대체검토” 국토위 농해수위 강신철 “北, 우리軍 지뢰제거작전에 상당히당황했을 것” 野“주택공급목표현실성떨어져” 文정부블랙리스트놓고여야충돌 여야가리지않고‘준비부족’질타 CPTPP 가입논의원점서재검토 ಾᚉ⼡ౝ מ Ჩ♩ܶᗲⅮ ۉ 강신철국방부장관이7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했다. 또 한 강 장관은 유 의원이 ‘ MDL 이 남에만수백발이상의북한지뢰가매 설 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고 하자 “ 저 희들도그 렇 게보고있는부분이있 다”고 말했다. 특 히동부전선 21사단 의 경 우 북한군 순찰 로가 MDL 이남 으로 10 여m 형 성되어있다는 물 음 에 강 장관은 “ ( 북한군이 ) 자신들지역이 라고 판단을 하고 순찰 을 하고 있다 고 보 여 진다”면서도 “철 모 는 쓰 고있 지만주로 소총 을들지 않 는비무장상 태”라고 말했다. 다만이 후 강 장관은 “작업 병 력들은 비무장이 맞 는데 순찰 병 력은 개 인화기를가지고있다”고정 정했다. 이날야당인국민의힘은정부가이번 지뢰폭발을 ‘ 북한의도발 ’ 이라고규정 하지 않 고, 지뢰매설지역을 ‘ 지 형 변화 지역 ’ 이라고 표현하는 등 의 미 를 축소 시 켰 다고비판했다.강장관은정부발 표에 ‘ 도발 ’ 이라는표현이 빠 졌다는 임 종 득 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당연히 도발”이라고 답 했다.반면정동영통일 부 장관은이날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의통일부 국정감사에서북한의도발 이아 닌 “안타까운 사고”로 표현하면 서“ ( 북한의 ) 의도는아 직 최종발표되 지 않았 다”고말했다. 구현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