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9일 (금요일) D9 사회 국가유산청이내년시행을예고했던 궁능관람료인상을무기한연기했다. 8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가유산 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국가유산청은 궁능유적본부가 관할 하는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의입장료인상 시점을 내년 1월 1일에서연기하기로 최근 결 정했다. 국가유산청은 국민이체감할 수있 는 서비스 개선계획을 먼저제시하고 이후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채택해 정책수용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 겠다고정책변경이유를설명했다. 개 선대상에는안내판·쉼터확대, 다국어 키오스크설치,노후화장실정비,간편 결제·사전예매체계구축, 모바일입장 권·모바일해설도입등이포함됐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8월 대통령 주 재업무보고에서궁능 관람료 현실화 를주요추진과제로제시하고, 11월새 로운관람료기준을발표한후내년부 터적용한다는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진행한공개토론회에서는국민50%가 관람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 다는설문조사결과를 공개하기도했 다. 궁능 관람료는 2005년인상이후 20년이상동결상태다. 최의원은“정부가당초계획을변경 한만큼변경배경과향후추진방향을 명확히밝히고, 충분한 사회적논의를 거쳐개선방안을 조속히마련할필요 가있다”고지적했다. 인현우기자 경찰이최근 10년간 자체감사를 통 해적발한실종사건부실처리사례가 30건을넘는것으로파악됐다.실종업 무후임자미지정,실종자정보관리미 흡 등이매년지적됐지만 시스템개선 은이뤄지지않았고 담당자에대한 징 계역시솜방망이수준에그쳤다. 8일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받은 자료에따르면, 2017년부터올해까지시·도경찰청이 감사를 통해적발한일선경찰서의실 종업무부적정건수는모두 32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이 7건으로 가장 많 았고, 2022년 4건, 2023년부터지난해 까지매년각각 2건, 올해 1건등 해마 다끊이지않았다. 후속처분은대체로가벼웠다. 주의, 시정이각각 11건이었고, 통보 7건, 경 고 3건등이었다. 예컨대 2017년부산 경찰청은 일선서가 가출인 담당자를 타부서로발령낸뒤후임자지정을미 루고 실종자 추적사항도 기재하지않 은사실을확인했으나, 담당자에대한 경고및주의로마무리했다.경찰관계 자는“감사기능은개인의업무상문제 가아닌,제도등의부족한점을점검하 려는목적이기때문에고발로이어지진 않았다”고설명했다. 과거자체감사에서업무 부실을 지 적받고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경우도 있었다. 전북경찰청관할 일선서들은 지난해실종자및가출인정보를통합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추적사항을제대로입력하지않아시정 처분을받았으나올해 또 다시같은문 제로적발됐다. 성인 뿐 만 아 니라 고위 험군 인 아동 및장 애 인실종 사건도 부실하 게 관리 됐다. 충 남 경찰청은 2017년과 2020년 실종아동 등 관련프로파일링시스템 기 록 관리가 미흡한일선서에시정조 치를했고, 2022년인 천 경찰청도유전 자채 취 관리대장을미 작 성한일선서를 적발했다. 경찰은최근 ‘제주실종 사건’에서도 논 란 이됐던수사관의자의적판 단 문 제를 과거자체감사에서도 주요하 게 언급 했다. 경찰청은 2021년사회적 약 자대상 범죄 대응실태점검에서“실종 수사는일반 범죄와 달리 피 해자소재, 진 술 이확보 되 지않은채로 주변정 황 을 기준으로 수사관의판 단 에 맡겨져 있다”고지적했다. 하지만 대책마련이나제도 보 완 등 은 없 었고,실종업무부실처리문제도 근 절되 지않았다.제주실종사건같은 경우 수사관이실종자에 게 연 락 하지 않았는 데 통화가 됐다고 허 위로 사건 을 종결했는 데 , 실종자가 104일 만에 숨 진채발 견돼 파문이일었다. 이후경찰은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반 드 시 형 사과장의 승 인을 받도 록 지 침 을 강 화했다. 일일회의에선전 날 접 수된실종 사건의수사적정성도검토 하고있다.향후경찰은실종수사체계 전반을정비할계획이지만,정책에 참 고 할통계자료조 차 부실한실정이다. 정 춘생 조국 혁 신당의원실에따르면, 경찰청에는 실종 신고에따 른 초동대 응 팀 구성, 위치정보조회·공유, 폐쇄 회 로 ( CC ) TV 조회등 사건처리현 황 데 이터가 부재했다. 특 히일선서초동대 응 팀 의출동현 황 이매월수기 ( 手記 ) 로 취 합 돼 실종사건의전반을파악할 수 있는전산상자료가공 백 상태다. 이해식의원은“경찰은실종등목 숨 과 관련된사고에 빠 르 게 대처하도 록 시스템을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고 말 했다. 공병선^이재명기자 제주 ‘허위종결’ 전에도$ 경찰 실종사건부실처리 10년간 32건 ‘반쪽아킬레스건’완전체로속여 “업체가건보공단에배상을”판결 유산청, 궁능관람료인상무기한연기 ‘가습기살균제피해’ 국가배상신청개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에대한국가배상신청접수가시작된8일,서울은평구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피해자가족이신청서를작성하고있다.피해자들은살균제업체를상대로소송할필요없이정부에신청하면국무총리소속배상심의위원회가배상 여부와배상액을결정한다.업체들은배상을위한분담금을납부한다.신청기간은내년4월7일까지다. 뉴스1 후임자미지정^기록관리미흡등 매년적발에도시스템개선뒷전 후속처분주의^시정등솜방망이 초동대응팀출동현황‘수기’취합 수사체계정비참고자료도부실 “국민체감서비스개선먼저” 내년 1월 1일인상계획변경 반 쪽 아 킬레 스건을 완 전체인것처 럼 속 여 국민건 강 보 험 공 단 ( 공 단 ) 으로부 터과도하 게 요 양급여 를 받아낸업체 들에대해2 심법 원이일부 손 해배상책 임을인정했다.1 심패 소 와 다 른 결론이 며 ,앞서경찰이관련사건을무 혐 의처 분한것을두고는‘ 형 사상결정과민사 상불 법 행위는 별 개’ 라 고선을그었다. 8일 법 조계에따르면, 서 울 고 법 민사 18 - 1부 ( 부장왕정 옥박 선준진현민 ) 는 지난달 18일공 단 이인체조 직 수입·유 통업체들과그관계자들을상대로낸 7 억 원대 손 해배상소 송 에서원고일부 승 소판결하고업체들에 약 2 억 3,700만 원을공 단 에배상하 라 고명했다. 소 송 은소위‘반 쪽 아 킬레 스건’ 파동 관련 법 적다 툼 으로, 3년전경찰수사 로 불거 졌 다. 업체들은 2010년대부터 미국 등에서반 쪽 아 킬레 스건을 수입· 유통해 왔 는 데 ,이과정에서 ① “ 완 전체 아 킬레 스건과 동일한 제 품 ”이 라 고 주 장하 며 식 품 의 약품 안전처로부터 별 도 승 인을 받지않았다. 법 적으로인체조 직 을 수입할 때는 식 약 처의 승 인을 받 아 야 하 며 , 승 인사항을변경할때도변 경 승 인을받아 야 한다. ②또 업체들은 제 품 들을 납품 하면서 완 전체아 킬레 스건 코드 를 적용해 완 전체아 킬레 스 건에해당하는 요 양급여 를 받아 왔 다. 수사는이같은사실을공 단 에제보한 ‘내부고발자’에의해시 작 됐다. 서 울 경찰청은 2023년11월“부당하 게 100 억 원상당을 편 취 한 피 의자 85 명을검거해기소의 견 으로 송 치했다” 고 발표했다. 피 해 환 자 수만 6 ,500 여 명으로추산했다. 공 단 은이에요 양급 여 반 환 을 위해업체들을 상대로 손 해 배상소 송 을제기했다. 1 심 은지난해 7월공 단 청구를기각 했다. ① 식 약 처가재판부에“아 킬레 스 건이 완 전체인지반 쪽 인지는수입과정 에서 별 도 승 인이필요 없 다”는의 견 을 밝 힌 점등이주요 판 단 근거 였 다. ‘반 쪽 아 킬레 스건의경우 완 전체아 킬레 스건과 구분해 별 개의건 강 보 험코드 로등재해 야 한다’는공 단 주장에도근 거가부족하다고지적했다. 재판 도 중 경찰의처분 변화도 영 향 을 끼 쳤다. 85명기소등 떠 들 썩 했던경 찰의당초발표는“식 약 처의 견 도 물 어 보 라 ”는 취 지의검찰보 완 수사요청이 후 불 송 치로 결론이바 뀌 었다. 여 기서 도 “ 별 도 승 인필요 없 다”는식 약 처회 신이결정적이었다. 2 심 판 단 은 달 랐 다. 재판부는 “식 약 처 와 공 단 은서로다 른 목적과기능을 가지고있는기관”이 라며 식 약 처 승 인 여 부 와 건 강 보 험코드 적정성문제는 별 개의문제 라 고 판 단 했다. 경찰의불 송 치결정을두고도“불 송 치결정을받 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불 법 행위 가성 립 하지않는다고 볼 수는 없 다”고 덧붙였 다. 최초내부고발자 측 도 손 을보 탰 다. 2 심 은고발자가 법률 상이해관계가있 다면서보조 참 가 신청을 허 가했는 데 , 이후재판에서고발자 측 과 공 단 측 이 식 약 처로부터“국민건 강 보 험 업무는 식 약 처 와 무관하다”는입장을 받아낸 것이다. 재판부는 또 한 ‘반 쪽 아 킬레 스건에 완 전체아 킬레 스건과 별 도의 코드 를 적용해 야 한다’고지적했다.이어“이등 분아 킬레 스건의요 양급여 상한금 액 은 완 전체보다 상당히 낮 았을것으로 보 인다” 며 “ 완 전체 ( 코드 ) 를이용해요 양 급여 를 지 급 하 게 한 것은 건 강 보 험 의 취 지를 감안했을 때비난 가능성이크 다”고 덧붙였 다.업체들은판결에불복 해 6 일상고했다. 이서현기자 건보공단, 과다요양급여손배소 1심패소했지만 2심서일부승소 해당사건경찰무혐의처분놓곤 “형사상결정, 민사상불법과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