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법무부, 이화영가석방 선긋기$ 여야 ‘조작기소^공소취소’ 공방 이재명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 한이화영 ( 사진 ) 전경기도평화부지사 가 정부 출범이후 ‘하루에한 번’꼴로 외부접견을해온것으로파악됐다.같 은 기간 172회외부서신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일반 수감자에비해 접견횟수가월등히많아과도한 특혜 라는지적과함께,야권은여권인사들 의접견이대통령을 향한 가석방 요구 전달 통로로 기능했는지확인해야 한 다는의혹까지제기한다. 한국일보가 8일주진우국민의힘의 원실을 통해받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이전부지사는 2025년 6월부터올해 9월까지총 454 번의외부접견을했다. 한달에 28.3번으로 사실상 ‘1일 1 접견’을 한 셈이다. 세부 적으로 일반접견이 81 번, 변호인접견이 353번이었다. 변호 인 접견은 가림막 없는 구치소 내 별 도공간에서진행되며시간이나횟수에 제한이없어수감자들이편의를 누릴 수있다. ‘특별면회’라불리는장소변경접견 도 20번이나됐다.장소변경접견은가 림막 등차단시설없이독립된공간을 제공하는비교적자유로운면회로, 신 청서를접수하고별도심의절차를거쳐 교정당국으로부터허가를받아야한다. 특히이재명정부출범직후인2025년 7월부터올해3월까지는한달에2,3번 꼴로장소변경접견이진행됐다.이전 부지사측에따르면, 당시김문수의원 등민주당소속국회의원들이접견을왔 다고한다.송영길민주당의원은지난 달 23일가진면회에서자신의수감 장기화에대해불만을 토로한이 전부지사에게“고충을알았으니 열심히하겠다”는취지로 답했다 고한다. 이밖에도이전 부지사 는정권출범이후총 172 회서신을주고받은것으로파악됐다. 이전 부지사는 조작기소 국조특위 핵심조사 대상이었던 ‘쌍방울 대북송 금’ 사건의당사자이자,이대통령과함 께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별도 재판을받고있다.검찰이이전부지사 를 회유해이대통령에게불리한 진술 을 유도했는지가 쟁점이었던만큼, 민 주당 의원들과의접견 과정에서사건 관련진술이나 국정조사 대응 방향을 논의했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나온다. 이전부지사의공개가석방 요청을 정치권에서“이대통령에대한 최후통 첩”으로 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자기만 중형을선고받고복역중인만 큼,이대통령이문제를해결해달라 요 구했다는취지로해석될수있어서다. 주의원은“민주당의줄면회로도 ‘시 한폭탄이화영’의입을영원히막을수 는 없다“며, “이재명대통령은 풀어주 자니 ‘공범인증’, 가둬두자니폭로가 두려운것”이라고말했다. 신현주^김준형기자 이화영‘1일 1면회’$與의원들과 조작기소논의의혹 작년 6월부터총 454번외부접견 李정부출범직후‘특별면회’늘어 송영길등與인사들접견이어져 장관 직무대행인이진수 법무부 차 관이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국정감사에서수감 중인이화영전경 기도 평화부지사의가석방 요구와 관 련해 “심사 대상이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대통령사건의공소취 소 논란에대해선법무부 차원에서공 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 ( 차관 ) 은이날국정감사에출석,이전부지사 측의가석방요구와관련해“법적요건 을 갖추지못한 상태”라고 일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의원이이전 부지사 측의공개적인가석방 요구를 놓고 법 무부입장을묻자내놓은답변이다. 이대행은“이전부지사는2개의형을 선고받은상태”라면서“각형에대해서 3분의1 이상의유기 징 역형이 집 행돼야 기 본 요건을갖추는 데 , ( 이전부지사는 ) 그요건을충 족 하지못한상 황 ”이라고 설명했다.이대행은 법무부 차관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을 맡 는다. 쌍방울그 룹 불법대북송금 사건으 로 징 역7년 8개월이확정돼복역중인 이전부지사측변호인김 광 민변호사 는전날 사회관 계망 서비 스 ( SNS ) 에서 “대북송금사건이조작됐다고결 론 내 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 째 수감 중인사 람 을 철저 히방치하고있는현 실이 훨씬더 심하고 잔 인한것아니 냐 ” 고 썼 다. 더 불어민주당은 앞 서이전부 지사가제기한 ‘ 연 어술파 티 ’진술회유 · 압박 의혹을 규명하겠다며국정조사 를 벌였 고, 현재법무부검찰인권 존 중 미래 위원회 ( 미래 위 ) 와 진상조사단이 조사중이다. 국민의힘위원들은 미래 위의‘조작기 소’결 론 에따라이대통령재판의공소 취소로 나아가려는 구상이라고 거 듭 지적했다. 박 형수의원은 “ ( 장관 ) 대행 체 제가상당기간 갈 것같은 데 최소한 차관은 ( 공소청에 ) 공소취소지시를 안 하겠다고 말할 수있 느냐 ”고 물었고, 이대행은 “말 씀드 릴수있다”고했다. 법무부가지휘권을행사하지 않 겠다는 뜻 이다.이대행은“전 임 정 성 호법무부 장관이구 체 적사건지휘로 공소취소 를명할의사가없다는점을분명히했 다”고도답변했다. 민주당의원들은이 미 검찰의조작기 소가 드러났 다고주장했다. 서영교법 사위원장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 던 박 상 용 검사의 녹 취 록 등을 언급 하 며“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조작 수 사, 조작기소라는 것이다 나왔다”고 했다.이대행은“ 미래 위와진상조사단 이특정한 결 론 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아니다”라는말을반복했다. 이날 여야는 국정감사 초 반부터서 위원장의김태규 국민의힘의원등 발 언 권정지를 놓고 충 돌 하며 1시간 동 안 진행되지못했다. 곽 규 택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회의의3분의1이위원장 발언 시간이었다”며“18명이회 식 을하 는 데 18인분고기를시 켜 놓고 6인분을 한 분이 드 신것”이라고 말했다. 서위 원장은“ 모욕 적인 발언 ”이라고 맞 받았 다.서위원장과 곽 의원은지난해국정 감사 때 도서로를‘ 꽥꽥 이’‘서 팔계 ’라고 부르며충 돌 했다. 위용성^이용경기자 법사위,법무부국감난타전 이진수법무장관직무대행출석 “형량 3분의1 못채워조건미달” “李대통령공소취소지휘안할것” 野“공소취소가려는구상”맹공 與“檢조작기소다드러나”반박 이재명대통령이8일국 빈 방한한 압 둘팟타흐 시시이 집트 대통령과정상회 담 을열고 양 국간 포괄 적경제 동 반자 협 정 ( CEPA ) 체 결을위한 협 상개시를 공 식 선 언 했다. 두정상은 양 국관 계 를 전 략 적 동 반자 관 계 로 격 상하고 협 정 과 양 해각서 ( MOU ) 12건을 체 결했다. 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 린 정 상회 담 직후 공 동언론발표 에서 양 국 관 계격 상을 알 린 뒤 “ 양 국은 지난해 CEPA 추진을 합 의한 데 이어 오늘 동 협 상을개시할것 임 을 공 식 선 언 했다” 며“향후이 협 정이조속히 타 결되어 양 국 교역과 투 자는 물 론 이고 광 범위한 분야로 경제 협력 이확대되는 든든 한 기반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 CEPA 는 양 국간 상 품 , 서비 스 교역 에서관세를 낮 추고비관세장 벽 을제 거하며상호 투 자를 증진하는 협 정으 로 자유무역 협 정 ( FTA ) 과 유사하다. 시시대통령도 “ 양 국 간 경제 투 자, 산 업 기술 분야의 협력 을 강 화하고,이 집 트산 수출 품 의 한국 시장 진출을 확 대해나가기를기대한다”고호응했다. CEPA 최 종 타 결 시한국의대이 집트 주요 수출 품 목인 자 동 차, 합성 수지, 반도 체 , 철강 판등의수출확대와주요 수입 품 목인석유제 품 , 천연 가 스 등에 서가 격 인하 효 과를기대할수있다. 양 국은 사회보장 협 정도 체 결했다. 양 국 파견 근 로자의사회보장 보 험 료 납 부의무를최대5년간면제하는내 용 이다.이 집트 와이 협 정을 체 결한 것은 한국이아시아국가중 처음 이다. 양 국은국방 · 방 산 분야 협력 도확대 해가기로 했다. 이대통령은 “ 저 와 시 시대통령은 K 9 자주 포 공 동생산 이 양 국의 성 공적인방 산 협력모델 로 자리 잡 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양 국간방 산 협력 이단 순 한 무기 체계 수출을 넘 어이 집트군 의전 력강 화와 현지 생산 , 기술 협력 을통한이 집트 의 산업 기반확 충에도기여하는호혜적파 트너십 으로 발 전하기를 희망 한다”고말했다. 양 국은조선과해 양 분야 협력MOU 도 체 결했다. 조선 협력MOU 는 친환 경조선등분야에서 협력체계 를구축 해한국 조선 업체 의이 집트 진출 기반 을조 성 하는내 용 이다.해 양협력MOU 에는‘수에 즈 운하 - 지중해 - 홍 해’로이어 지는 안 전한 해상수송로 확보에기여 하는내 용 이 담겼 다. 양 국은 외교 안 보 현 안 에도 한목소 리를 냈 다.이대통령은한반도평화와 관련해“ 싸워 서이기는것보다 싸 울필 요가없는평화를만 드 는것이가장확 실하고 튼튼 한 안 보라는 우리정부의 확고한 철학 을 시시대통령 님 께전달 했다”고말했다. 시시대통령은“중 동 과한반도에서평 화와문화를증진하고 안 정을지 키 는것 이필요하다는점에서 ( 이재명 ) 대통령 님 의의견과 생 각은 저 와다르지 않 았다” 고공감했다.두정상은지난해11월이 집트카 이로에서정상회 담 을한 뒤약 11 개월만에다시 마 주 앉 았다. 이성택기자 한^이집트 CEPA 협상개시$방산^조선협력도 타결땐車^반도체수출확대효과 양국‘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 사회보장협정^MOU등 12건체결 “평화가가장확실한안보”공감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務 대통령,이집트대통령과정상회담 이재명대통령이8일청와대에서국빈방한한압둘팟타흐시시이집트대통령을영접하고있다. 청와대제공 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무부등에 대한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인서영교 푊  법사위원장이야당간사인박형수 많풂섾 국민의힘의원과언쟁을벌이고있다. 뉴스1 D6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