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D3 秋 “전세 관사, 사치아냐$ 李대통령비판은 저를 겨냥 안 해” 헌재사무처장“국회, 대법관제청간섭위헌이라고평가못해” 野“정부가이재용^최태원팔비틀어” 與“호남도 좀먹고살게냅두세요” 정부의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 장후보자인선을비판해온추미애경기 지사가 “ ( 입장 표명이 ) 적절치않다”며 한발물러섰다.경기도재정위기상황 에서12억원대관사 논란과 관련해서 는“전세라서호화,사치라고보기어려 운것같다”고밝혔다. 추지사는13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 의경기도국정감사에서김후보자인선 과관련해야당의원들의질의가쏟아지 자“이자리는국정감사를받는곳이기 때문에개인적인정치소신은다른기회 에말씀드리겠다”며답변을피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사 취 임100일이지났는데보육, 청년, 저출 산등민생책임을떠올릴만한단어가 안 보이고, 중앙정치와 직결된김지용 후보이름석자가빈번하게언급된다 는지적이있다”며“경기도살림을내팽 개치고 중앙정치판을 기웃거린 것아 닌지의문을 품는 여론이있다”고 지 적했다. 서명옥더불어민주당의원도“행정안 전부 장관이중수청장을제청한지한 달이지났는데국감중인내일인사청문 회가열린다”며“여러가지지연사태에 추지사의여러가지책임도있다고 본 다”고꼬집었다. 추지사는이에대해“주말이나퇴근 후심야시간대에,검찰개혁을소신껏주 장해왔던입장에서도리와 책임을 다 하기위해그런의견을피력했다”며“그 것때문에도정에소홀함도없다”고반 박했다. 박의원은“이재명 ( 정부 ) 정책에문제 가있고,국정에큰장애가있을수있겠 다고느껴서지사로서SNS를통해강 력한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이해해도 되겠느냐”고물었고,추지사는“그렇지 않다.중앙정치와관련한의견은개인적 으로말하겠다.이자리는적절치않다” 고일축했다. 이어주호영국민의힘의원이관사와 관용차논란을거론하며“경기도가재 정위기라고 강조하면서본인은 정작 그런노력을 하지않는 것같다”는질 의에“관사는전세계약이고,계약기간 이종료되면당연히반환하는것”이라 고답했다.관용차논란에도“차량의사 용 내구연한이지나 신차를 준비해야 했던모양”이라며“취임전일이라제가 결재하지도않았고, 당시에는몰랐다” 고했다. 이재명대통령이11일SNS에“서민들 의혈세로온갖호사는다누리면서힘 없는서민들에게는더가혹하고,소액의 서민복지예산을거리낌없이삭감하는 사람들”이라고비판한글을두고주의 원이질의하자추지사는“저도대통령 님처럼힘든소년시절을보냈다.어머니 가직접저를기르지못할정도로위탁 해서키울만큼어려운시절을보냈다” 면서“제가민생을모른다거나사치하 면서 남 에게피해를 끼 치는생 활 을해보 지않았기때문에저를 겨냥 했다고생 각 하지않는다”고말했다. 이어추지사는“언론은그렇게도 오 해를하는데, 숱 한 오 해 속 에살고있지 않느냐”며“정치인의 숙 명인것같다”고 덧붙였 다. 이범구기자 추미애경기지사취임후첫국감 “개인적정치소신은다른기회에” ‘김지용인선’관련답변은피해 관용차논란에“차내구연한지나 취임전이라제가결재한것아냐” 13일 고용노 동 부 국정감사가 서 남 권 반도 체클 러 스터 관련기 업총 수들 에대한 증 인 채택 을 둘 러 싼 여야 공방 으로시작 됐 다. 국민의힘은정부의 ‘ 기 업팔 비 틀 기 ’ 의혹을 따 지겠다며이재 용 삼성 전자회장과 최 태원S K 그 룹 회 장의 증 인 채택 을 요 구했고, 더불어민 주당은 “국감을정 쟁 도구로 삼 는것” 이라며 맞 섰다. 노란 봉투법 ( 개정노 동 조 합법 ) 시행지 침 이모호해산 업현 장 에 혼 란을키운다는야당 의원들의지 적도이어 졌 다. 나경원 국민의힘의원은 이 날 국회 기후에 너 지환경노 동 위원회국정감사 에서이회장과 최 회장에대한 증 인 채 택 을 요 구하며“이들이 ( 반도 체투 자 를 ) 정말 자 율 적으로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정부의부당한 외압 은없었는 지 따져 야 한다”며“호 남 메 가 프 로 젝 트 는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시작 돼 대통령이기 업총 수의 팔 을비 틀 었다고 국민들은생 각 한다”고말했다. 여당은 반발했다. 신정 훈 민주당 의 원은 “국민의힘주장은 두 회장의 증 인 채택 을정 쟁 의도구로 삼 겠다는 말 로 밖 에들리지않는다”며“호 남 에대한 투 자를 왜 그리못 마땅 해하는지모르 겠다”고 받아 쳤 다. 그러면서“호 남 은 전 체 산 업 용수의1 %밖 에사용하지않 고에 너 지 또 한 넘쳐 서다른곳으로보 내는 실 정”이라며“호 남 도 좀 먹 고 살 게 놔 두라”고 목 소리를 높였 다. ‘ 주 5 2시간제 ’ 예 외 적용등 메 가 특 구 특별법 노 동특례 도입과 관련한 질의 도이어 졌 다. 최 근정부는해당 사안에 대한 노사정사회적대화를 진 행중이 다.이 철규 국민의힘의원은“정부가정 책적결정을 내리고 국민을 설득 해야 지, 합 의제기구 뒤 에 숨 는 건바 람직하 지않다”고지적했다.이에김영 훈 노 동 부 장관은 “정부가 비 겁 하게 당사자 들에게떠 넘 기지않고 책임감 있게대 화해조 율 해서결과를도출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내 놓 은노란 봉투법 시행지 침 이모호하다는지적도제기 됐 다. 나의 원은노 동쟁 의판단기준을문제 삼 으 며“ 쟁 의대상이아니라고 하면서예 외 를 덧붙 이는 방식 으로 현 장 혼 란만 커 지게 됐 다”며“민주노 총 출신 장관의 민주노 총눈 치보기 극 치”라고 날 을세 웠 다. 그러자 김장관은 “ 오 히려민주 노 총 은시행령과시행지 침 다 폐 기하라 고 요 구했다”고반박했다. 김장관은 정년연장 법 안의연내처 리 필요성 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 ( 정년연장은 ) 오늘 논의해도 늦 다고 생 각 한다”며입 법 논의가결단 단계에 이를 경 우 정부안을 조 속 히제시하겠 다는 뜻 을밝혔다. 조아름기자 고용노동부국정감사시작부터 ‘서남권반도체투자’증인공방 추미애경기도지사가 13일경기수원시경기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기도에대한국 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 박시몬기자 방진복·방탄복입은의원들 13일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의원들이현장에서착용하는방 진복과방탄복을입고질의하고있다.왼쪽사진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고용노동부에대한 국정감사에서반도체협력업체비정규직노동자들이착용하는방진복을입은정혜경진보당의원, 오른쪽사진은국방위원회방위사업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군에보급된방탄복을입고단점에대해 지적하는유용원국민의힘의원. 연합뉴스 손 인혁 ( 사진 ) 헌법 재판소 사 무 처장 이 13일 국회가 대 법 원장의제청 권 행 사에간 섭 하는행위를 “위 헌 이라고 평 가할 수는없을 것같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이대 법 관제청과관련해청구 한 권 한 쟁 의심판에는“ 각 하판단도가 능 하다”고했다. 이 날 국회 법 제사 법 위원회의 헌 재국 정감사에서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 은 ‘ 국회의한 축인 법 사위가대 법 원장 의제청에간 섭 하는 것은 위 헌’ 이라는 취지의조 희 대대 법 원장발언을언급했 다. 그러면서“ ( 국회가 대 법 원장의 ) 제 청 권 이제대로행사 됐 는지를 따 지는 게 위 헌 이냐”고물었다. 손 처장은“그자 체 를위 헌 이라고 평 가할 수 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 대 법 관후보추 천 위원회제도가 대 법 원장의양해아 래 만들어 졌 다 ’ 는 조대 법 원장발언과관련해“국회가입 법 을 하는데대 법 원장 허락 을 받아야 하느냐”는김의원질의 엔 “ 헌법 에 공백 이있고 해석상 불명 확 한 점 이있다면 입 법권 을행사할수있다고생 각 한다” 고했다. 손 처장은 대 법 관 공백 사태가 “ 헌 법 적으로 바 람직한 상태는 아니라고 답변드릴수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 법 원장의재제청 요 구 거부가 헌법 부정아니냐는질문에는 “ 헌법 10 4 조 2 항 해석론의 문제”라며 “이 사 건 과 관련해 헌 재에 권 한 쟁 의심판 청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재판부 의견 전 에개인적으로 공 적기관의의견을 말 씀드리는 건 적절치않다”고 말을 아 꼈 다. 대통령의 대 법 관 임명 권 과 대 법 원 장의 제청 권 중 어느 권 한이 우 선인 지에 대해선 “문 헌 을 중 요 하게 생 각 하느냐 목 적을 중 요 하게 생 각 하느 냐에 따 라 다를 수있다고 생 각 한다” 고했다. 국민의힘이이재명대통령의대 법 관 후보재제청 요 구와 관련해청구한 권 한 쟁 의심판과 관련해선 “선 례 를 보면 각 하 판단도 가 능 하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 국민의힘이청구한 권 한 쟁 의 심판이어 떻 게 진 행되고 있느냐 ’ 는 김 한 규 민주당 의원 질문에 “사 건 이접 수 돼 처리 방향 에대해논의하고있는 것으로 알 고있다”고 했다.이어 ‘ 내용 을 살 펴 보기도전에 각 하 대상이아니 냐 ’ 는 질의에 “기 존 선 례 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 능 하다”고 답했 다. 장수현기자 대법관공백엔“바람직하지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