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D4 정치 정치 6 2026년10월14일수요일 이재명대통령이13일공소청과중대 범죄수사청 ( 중수청 ) 수장등의국무회 의참석은 부적절하다는일각의비판 에“이견은있겠지만정부조직법상, 그 리고헌법에의해당연할일”이라고물 리쳤다. 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 무회의에서“수사·공소담당기관장들 을왜국무회의에참석시키느냐는지적 이있는것같다”며“저는그지적에동 의하기어렵다”고했다.전종민중수청 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공소청장 ( 검찰 청장 ) 직무대행, 김종철경찰청장직무 대행은지난주에이어이날국무회의에 도참석했다.이들의참석을두고정치 권등일각에서는공소청과중수청,경 찰청수장들을국무회의에정례적으로 참석시키면 수사 공소 중립성을 해칠 수있다는지적이나왔다. 이대통령은대통령과국무총리의행 정감독권을규정한정부조직법을언급 하며“국가행정은당연히대통령과국 무총리의관할아래있다”고그이유를 설명했다.이대통령은“우리가세부사 건처리에관여하지않는다”며“국정의 일반적방향이나 방침을 공유하는 것 이매우중요하다”고덧붙였다. 이대통령은이어“개별사건에대해이 래라저래라하는건바람직하지않지만, 수사기관도국민과국가를위해부여받 은일을하는것”이라며“ ( 국무회의에참 석하는 ) 행정각부도국민의직접적이해 관계가결부된인허가, 특허등업무를 하지않느냐”고도했다.이대통령은“더 구나 장관들도 심지어지휘가 가능하 다”면서도“그런데우리가그런것을할 건전혀아니다”라고덧붙였다.장관을 통한 합법적인수사·공소지휘도 가능 하지만이를절제하는상황인만큼이들 기관장의국무회의참석을수사공소개 입과연결시키는것은지나치다는반박 으로풀이된다. 이성택기자 대통령 주변의비위여부를 감 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의임 명이지연되고있다.지난달 4일이 재명대통령이최길수 특감 후보 자의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보 낸 이후 청문회까지 마쳤지만 여 태 감감무소식이다. 청와대는 인 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 불발 등 을이유로 들고있으나,이대통령 이재송부요청등가능한후속조 치에소극적인게아니냐는지적이 나온다. 13일 현재 특감팀은 소수 인원 만 남겨둔 채종로구 사무실에서 최후보자 임명을 기다리고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최 후보자의청문회전까지는검증대 응을위한지원인력이파견됐지만 후속임명절차가 3주이상지연되 면서원대복귀했다. 특감팀관계 자는“국정감사등국회일정이바 빠후보자임명이지연되는것으로 안다”고말했다. 이대통령은 8월 24일최후보자 를전격지명한이후 9월 4일국회 에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법사위 는지난달 18일최후보자청문회 를열고 그로부터사흘 뒤청문경 과보고서를안건으로 올렸다. 그 러나조희대대법원장의국감증인 출석을 둘러싼여야 간 충돌 끝에 회의가파행됐고국감에돌입하면 서논의가중단됐다. 청와대관계자는특감임명지연 에대해“최후보자임명에대한여 야간이견이크지않다”며“대통령 이재송부를요청해임명을강행하 는 것보다 국감이후 합의처리를 기다리는편이낫다”고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인 사청문 요청 20일내에국회절차 가 종료되지않을경우열흘 내기 간을정해재송부를 요청할 수있 다. 그럼에도 국회가 재송부를 하 지않을 경우 대통령은임명할 수 있다. 실제이재명정부 1기 내각 의경우에도 정동영통일부 장관, 안규백전국방부 장관 등은여야 간 청문보고서채택을 둘러싼 이 견에도 청문보고서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쳐임명됐다. 이와 달리 이대통령이최특감 후보자 임명 에는 소극적인 게아니냐는 지적 이나오는이유다. 정치권에선이대통령이지지율 반등 계기를 찾지못하면서내부 비판과견제에대해인색해진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석수 초 대특감이후 10 년 만에특감을 임명하 려 고 했 던 당 초 취 지가 퇴 색 될 수있다는 우 려 와 함께 불 필 요한 의 혹 에휘말리고 있다는 지 적도있다. 최후보자는 국회청문회당시 이대통령아들 동 호씨 와 중국 국 적가상 화폐 업자 간 유 착 의 혹 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 힘 의원의 질 문에“사실관계를 확 인하는 것 이감찰”이라며 “만 약 에 ( 특별감 찰관이 ) 된다면 조사를 하겠다” 고 답 했다. 문제는 특감 외 의자리도 인선 이지연되고 있다는 점 이다. 이석 연 전 국민통합위원장 후임으로 김부 겸 전 국무총리가 청와대로 부터의사 타 진을 받 았 지만, “ ( 임 명되면 ) 쓴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임명하시라”고 답 한이후인선절차가 중단된것으 로 알려졌 다. 조진만 덕 성여대정 치 외교학 과 교 수는 “현정부의각 종 인선이 지연되면서이 른 바 성 남·경기라인 개입설이나 좁 은 인 력풀 문제가 계속지적되는 상황” 이라며“이대통령의유연하고 안 정적인 인선이 필 요한 시 점 ”이라 고말했다. 김현종기자 내편돌아서는데네탓만 국회에재송부 요청안 하고$ 李, 특별감찰관임명함흥차사 李“중수청장·공소청장국무회의참석당연” 수사공소중립성훼손일부우려에 “국정의방향공유매우중요”반박 ㋋㋇೉ ⎉⎉⃱ 17 㚜ls ⎍ᚽ⟾ ⎉⎉⃱ 14 㚜ls 더불어민주당이 충격에 빠 졌 다. 당 지지율이이재명정부 들어최저치를 찍 었 다는 여 론 조사 충격이채 가시기도 전에 ‘핵 심지지 층’ 으로 꼽 히는 40대지 지도가한주 새 10 %포 인 트 ( p ) 넘 게급 락 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 라 나오면 서다. 이재명대통령을 구심 점 으로 한 ‘친 이재명계 ’ 와 친 정청래계로 대 표 되 는 ‘ 구주 류’ 는 12일지지율급 락 의 책 임 을 사실상 ‘네탓’ 으로 돌렸다. 지지율 위기에당내 분 열이더 욱 악화 하는 양 상이다. 13일 리 얼미 터에 따르 면, 전국 유권 자1,004명을대상으로 7 , 8일이 틀 간실 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국민의 힘 은 41.3 % ,민주당은 3 5 . 5% 를각각기 록 했 다. 민주당은전주조사대비 7 .0 %p 떨 어 졌 고,국민의 힘 은2.9 %p 오 른 결과다. 민주당의 핵 심지지기반으로 꼽 히는 40대의지지도 하 락 세는 특히가 팔랐 다. 40대의민주당 지지율은 3 6 . 7% 로, 5 3. 7% 였 던 직전조사보다 1 7%p 나 떨 어 졌 다.진보 층 의지지도 흐름 도비 슷 했 다. 자 신 의성향을진보라 꼽 은응 답 자 의민주당지지율은같은기간 7 3. 5% 에 서 5 9. 5% 로14 %p 하 락 했다. 한주 새 급 락 한당지지율을두고이 날 당내에선원인 분 석이 잇따랐 다. 친 명계는김지 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자인선을 둘러싼 강경파의반발을 주 된원인으로 꼽았 다. 지도부 소속 친 명 계인사는 “강경파들이검찰개 혁 을 명 분 으로 대통령에게반기를 들고 분란 을야기했다”며“ 집 권여당이민 생 은 뒷 전이고자기들 끼 리 싸 우기만하는 모습 에국민들이실 망 한 것”이라고 평 했다. 한 초 선의원은 “대통령과 당이어 려울 때 일수 록 대통령을중심으로단합해야 하는데,자기정치를하는일부인사들이 반대되는 목 소리를 내니소위 ‘팔짱 끼 고 ’ 민주당을 보는 사람들이 늘었 다” 고말했다. 그러나 친 청계진단은전혀달 랐 다. 친 청계최민희최고위원은김어 준씨 유 튜브 에출연해“ 많 은 분 이김후보자를 둘러싼 갈 등을 ( 지지율 하 락 의 ) 큰 원 인으로 꼽 는데그게아니다”라며“전 통적지지 층 이느 끼 는 박 탈 감과 상처 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통 코 어지지 층 이결 집 해 스 크럼을 짜 주지 않으면정권이 굉 장히어렵다”며“당이 좀 더적극적으로전통지지 층 을 달래 는 메 시지를내야하지만 미흡 했다”고 했다. 사실상이대통령과김민석지도 부가중도 외 연 확 장을 추 진하며전통 지지 층 의 목 소리를 외 면한 탓 이라는 뜻 이다. 최최고위원은그러면서지지 층 마 음 을 돌 릴 해법으로 조희대대법원장 탄 핵추 진을제안했다.“ 역풍 으로지지율 이 떨 어지기전에해야할 역 할을안해 서지지율이이 미역풍 만큼 떨 어 졌 다” 면서다. 당 안 팎 에선 갈 등이이어지면 2028 년 총선에도부담이 될 수있는만큼각 계파가한발 씩양 보하고 화 합해야한 다는주문이나온다. 계파색이 옅 은재 선의원도 “ ‘ 보수는 부 패 로 망 하고진 보는 분 열로 망 한다 ’ 는속설을재현할 건가.당상황이참 답답 하고우 려스럽 다”며“공 멸 하 려 는 게아니라면 서로 자제해야할 때 ”라고했다. 대통령 평화외교 특보인송영길의원 도12일 CBS 라 디 오에서“최 근 ( 경남김 해 ) 봉 하마을에가서권 양숙 여사 님 을 만나 뵙 고 왔는데, 권여사 께 서 ‘ 왜이 재명대통령을 우리내부에서공격하 는지 모르 겠다 ’ 는안 타 까 움 을 표 하며 꼭힘 을합해달라 ( 고말 씀 하 셨 다 ) ”고 전했다. 이서희·김태연기자 친명“강경파김지용인선반발탓” 친청“지도부전통지지층외면탓” 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 13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방위사업청등에대한국정감사도중 물을마시고있다. 뉴스1 與지지율 35%,野 41%보다낮아 40대37%·진보층 59%로떨어져 최길수특감후보자청문보고서 국회채택불발후조치에소극적 靑“국감이후합의처리기다려” 국민통합위원장인선도늦어져 李지지율정체속견제회피지적 한주새핵심지지층이탈, 더쪼개지는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