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외교회담서 ‘정보 갈등’ 불쑥 꺼낸 美$ 안보 협의와 연동 움직임 미국이한미정보라인간 갈등 문제 를 핵추진잠수함 ( 핵잠 ) 연료 도입및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 한 확보 등 안보 분야 협의와 사실상 ‘연동’시키고있다는정부 판단이짙어 지고있다.안보분야협의를발목잡았 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공식화했지 만,이후안보후속협의움직임이없는 점,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이지난 달안보협의재개문제를논의하는자 리에서양국 정보라인신뢰문제를 직 접제기한점에서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12일 ( 현지 시간 ) 워싱턴의한국대사관에서열린 국회국정감사에서“루비오 장관이지 난달 18일조현외교부장관과의회담 에서한국정보당국지휘부에대한 신 뢰훼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루비오장관의구체적발언 에대해선답변을피하면서도 한국정 보라인에대한 미국 측의문제제기가 있었는지여부에대해“미측의설명이 있었다”며 “한미외교에서지금 가장 풀기어려운현안”이라고도토로했다. 대미투자, 쿠팡사태, 호르무즈해협파 병등양국입장이갈리는다양한현안 중에서도양국정보라인간갈등을당 면한난제로꼽은것이다. 정부안에서는 미국이정보 당국 간 마찰문제와핵잠도입등안보협의를 연계시키고있다는 분석이나온다. 정 부 관계자들에따르면, 지난달 워싱턴 에서열린한미외교장관 회담은지난 해11월한미가도출한 조인트팩트시 트 ( 공동설명자료 ) 에서합의된의제들 을점검하고후속협의를도모하는데 초점이맞춰져있었다. 우리정부로선 대미투자 발표 지연으로 지체된핵잠· 우라늄농축등안보분야협상재개를 끌어내는게최우선목표였다. 하지만 루비오 장관은 오히려외교 당국간논의대상이아닌정보라인마 찰 문제를 의제로 올렸다. 이 문제가 해소되기전까지는 안보 분야 협의도 속도를내기어렵다는미측속내가드 러난 것으로 볼 수있다. 당시회담 준 비과정에서정보라인마찰 문제는정 식의제로상정돼있지않았다고한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미국이 한국 과의대미투자합의결과물에크게만 족하지못하고있는 상황에서정보라 인 신뢰훼손 문제를 새로운 압박 레 버리지로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소식통은 “정보라인 문제 가 해결되지않으면, 안보 협의가 없 다는식의미국측노골적인언급이있 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보라인 갈등이안보 협의재개에영향을 미치 고있는분위기는부인하기어렵다”고 말했다. 핵잠과 핵물질이용 권한 확대에관 한 미국 측의 협조는 이재명 정부 대 미 외교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전직 고위외교관은 “한미가 통상 ( 대미투 자 ) 과 안보 ( 핵잠 및 원자력 협력 ) 를 거래한 것인데, 투자 지연에정보라인 갈등까지맞물리며우리몫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 적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간 협의여지 가 닫히고 있는 흐름에 대한 인식차 이도여실히드러내고있다. 정동영통 일부 장관은 12일기자간담회에서자 신의‘구성시핵시설’ 발언으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에차질이빚어지고 있 다는외교가의관측에“한미동 맹 은이 상이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 령 도이 날 국무회의에서“국가간에는 이 견 이있기마 련 ”이라며양국간최 근 기 류 에 큰 의미를 둘 필요 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대미 외교 최 전선에있는강장관은정보공유제한 논 란 이한미외교에서가장 풀기어려 운 현안이라고 밝히며한미관계인식 에간 극 을보였다. 조영빈·전혼잎기자 ☞ 1면‘한미균열의식한李’에서계속 비무장지대 ( DMZ ) 북한 지뢰 폭 발 을 ‘ 불 의의사고’라고표현한이대통 령 이야말로 북한에 저 자 세 를 보이고있 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외교의축을 지키려면 그 축을 무 너뜨 리고있는정 동영,이 종 석부 터 해임해야한다”는주 장도이어 갔 다. 이 날 이대통 령 은“ 더큰 성장과지속 가 능 한 발전을위해양 극 화의골을 메 우고 불평 등의 벽 을 낮 추는데 힘 을모 아야 할때 ”라며“이를위해주 택 공급과 일자리안정, 포 용금 융 등3대핵 심 사회 정 책 추진에정부 역량 을 집 중해달라” 고 당부했다. 3대 메 가프로젝트 등경 제성장비전제시에 집 중하다가 불평 등 해소에다소 소 홀 했다는 지적을 반 영 한것으로풀이된다.이 날 국무회의에서 는 수 요 자가 신 청 하지않아도 국가에 서선제적으로지원하기위한‘ 복 지신 청 주의개선 6법 ’이원안대로의결 됐 다. 이대통 령 은 최 근 서 울 에서발 생 한 장모 살 인사 건 등관계성 범죄 사 건 에 대해“사전에위 험징 후가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 지못했다는 지적이있다”며신속하고 면 밀 한진상 규 명을지시했다. 특 히“제도공 백 을이 유로피해자의고통과 공 포 를 방 치하 는일이있어서는 절 대로안된다”며제 도개선도당부했다. 靑‘트럼프와골프회동대비’ TF 가동$물밑준비착수 한미정보협력난제로꼽은강경화$“백악관소통한계” 지난달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마 코루비오국무장관이한국정부의정 보 라인에대한 불 신문제를 공식적으 로 제기했다는 주장이주미한국대사 관 국정감사에서제기 됐 다. 강경화 주 미대사 역 시한미간 정보협력문제를 양국관계의주 요 난제로꼽으며, 백악 관핵 심 인사들과의고위급 소통에한 계가있다는점을인정했다. 강대사는 12일 ( 현지시간 ) 워싱턴주 미대사관에서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 회국정감사에서지난달 18일마코 루 비오미국무장관과조현외교부장관 의회담당시“정보협력에문제가있다 는 미측의설명이있었다”고 전했다. 강대사의발언은한동 훈 무소속의원 의질의과정에서나 왔 다. 한의원이정 동영통일부 장관과이 종 석국정원장 을 거 론 하며‘루비오 장관이정보라인 지휘부에대한 신뢰손상을 언급하며 대미정보 누 설 방 지 메 시지를이재명 대통 령 에게전달해 달라고 요청 했 느 냐 ’고 묻 자, 강대사는 “ 특 정인사에대 한언급은없었던것으로기 억 한다”면 서“미국 측이문제를 제기한 것은 ( 정 장관의북한구성핵시설 ) 발언이지,정 장관 개인에대한 문제지적은 아니었 다”고설명했다. 정 장관은 올해 3월 국회외통위에 서북한의 세번째 우라늄농축시설소 재지로 평 북 구성을거 론 했고,이에미 국정부는 ‘한미연합기 밀 이유출 됐 다’ 며우리정부에정보 공유를제한하고 있다.정장관의발언여파와관 련 해강 대사는정장관의설명을통상 채널 로 미측에전달했으며, 현재양국정보기 관간 소통을통해진전이이 뤄 지고있 다고설명했다. 강 대사는 백악 관과의소통에도어 려움을 토로했다. 그 는 “외교 채널 은 각 급에서 매 일 활 발하게 작 동하고있 다”면서도 “ 백악 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 음 을 시인하 겠 다”고 말했 다. 이어 “국가안보회의 ( NSC ) 와 백 악 관 주 요 인사들을접 촉 하고있지만 원하는 만 큼 의 고위급 협의는 답답 할 정도로 이 뤄 지지않고 있다”고 털 어 놨 다. 강 대사는 북미정상회담 가 능 성을 묻 는질문에는 “가 능 성은 늘 있다. 트 럼 프 대통 령 이대화 의지를여러차 례 발신했고, 그 메 시지가 어 떤 배 경에서 나오는지미국무부나 NSC 를통해수 시로 파 악 하고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구체적인진전사 항 은없는것으 로 알 고있다”고 덧붙 였다. 강 대사는 우리 군 장병 3명이다 친 비무장지대 ( DMZ ) 지뢰 폭 발 사 건 에 대해“ 불 의의사고는분명히아니다”라 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해당사고가 북한의고의적인 공 격 인지, 불 의의사 고인지를 묻 는한의원의질의에“유실 된것은 분명히아니라는 게합 참 에서 밝 혀졌 고, 북한이 매 설했다는 건 분명 하다”며“ 매 설을 했다는 것은어 떤행 위이든의도가있기마 련 아니 냐 ”고답 하면서다. 그 러자 한 의원은 “강 대사 의인식에 저 도공감한다”고화답했다. 이재명대통 령 이지난 1일국 군 의 날 기 념 사에서이 번 지뢰 폭 발사 건 을 “ 불 의의사고”라고표현한것과정장관이 7 일국감에서“아직지뢰공 격 으로 특 정 할 수없다”고 밝힌것을 두 고야권 에서비판을제기한 바 있다. 워싱턴=김현빈특파원 강경화주미대사가12일워싱턴주미한국대사관에서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 에답변하고있다. 워싱턴=뉴스1 ‘화성-20’ 살펴보는김정은, 발사대앞엔세계지도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11일개관한 제2경제위원회국방혁명박물관에서딸주애,리설주여사와함께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 ‘화 성-20형’의이동식발사대를살펴보는모습이13일공개됐다.발사대앞에다탄두탑재도면과미국 본토뿐아니라중동과호주,남미까지사정권에포함한세계지도가전시돼있다. 노동신문뉴스1 루비오 ‘정보라인신뢰’ 문제의제화 대미투자프로젝트공식화했지만 ‘핵잠·우라늄농축’안보협의공전 “투자지연·정보라인갈등 맞물려 정부최대외교성과못챙기는꼴” “이상없어”“풀기어렵다”인식차 주미대사관 국감서美 불신언급 “고위급협의답답할정도로안 돼” 북미회담질문엔“구체적진전없어” <지난달18일> D5 외교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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