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D6 사회 동급생 성폭행하고 불법촬영$ 가해자는 징계없이졸업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 전통예고 ) 남학생2명이동급생을성폭행한혐의 가인정돼송치됐다. 경찰은피의자휴 대폰에서다른여성들 사진을 발견해 추가 범죄혐의에대한 수사를이어가 고있다. 이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됐지 만, 가해자들은 별다른 조치없이올 해대학에진학했다. 학교폭력대책심 의위원회 ( 학폭심의위 ) 가 징계여부 결 정을 두 차례유보한 사이에학생들이 졸업하자, 졸업생을 상대로 조치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사건을 종결했기때 문이다. 14일 한국일보 취재와 김재원 조국 혁신당의원실이전통예고등에서확보 한 자료를종합하면, 경기안양만안경 찰서는올해1월전통예고에재학중이 던 A씨와 B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상특수강간·특수준강간 등혐의로수원지검안양지청에불구속 송치했다. 두사람은지난해5월 6일새벽안양 시의한음악연습실에서동급생C씨를 성폭행하고저항하는피해자의머리채 를잡고뺨을때리는등폭행한혐의를 받는다. 두사람은피해자의사에반해 성적행위를동영상으로촬영한혐의도 있다. 경찰은 피해자진술과 폐쇄회로 ( CC ) TV 영상, 피의자 휴대폰 등압수 물 분석등을 종합해혐의가인정된다 고판단했다. 범행장소는 B씨가임차해서이용하 던연습실이었다. 연습실현장과 도면 등을확인한결과,건물내부에는 16개 의연습실이있었다. 임차인은 24시간 연습실을이용할수있으며, 상주관리 인력은없었다. 경찰은 피해자가연습 실에머물렀던3시간동안수차례성폭 행을당한것으로보고있다.피해자는 사건이후성폭력피해지원기관에서상 담을받았으며,공황발작등증세로정 신과치료를받고있다. 경찰은A씨의휴대폰압수수색과정 에서여성여러명의사진을 발견했다. 압수수색당시A씨의휴대폰에서는일 부사진등이삭제된흔적도있었다.피 해자의모친은최근‘A씨와B씨가여성 을 존중해야 할인격체로생각하지않 고놀잇감정도로생각한것’이라는내 용의탄원서를안양지청에제출했다. 가해자로지목된두 사람에대한징 계결정은 졸업할 때까지없었다. 피해 자는 지난해 6월 26일경찰에피해사 실을 알리고 전통예고에도 학교폭력 피해를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 울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 개최를 유보하다가, 11월열린학폭심 의위에서는 조치결정을 미뤘다. 학폭 심의위가다시열린것은경찰이A씨와 B씨의성폭력혐의가인정된다고판단 해사건을 송치한 지 2개월이상 지난, 올해4월이었다.하지만가해학생들은 이미졸업한 뒤였고, 교육지원청은이 를이유로아무런결정없이사건을종 결했다.신고일로부터종결일까지291 일이걸렸지만,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 다가아무결과도내놓지않은것이다. 제때학교폭력조치가 나오지않으 면서가해자의학교생활기록부에도관 련사항이남지않게됐다. 2026학년도 일반 대학입시부터는 학생부 위주전 형뿐아니라수능·논술·실기및실적위 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조치사항을 의무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입시에 반영할조치가없어,두사람은올해서 울과지방소재대학에각각진학했다. 김재원의원은 “문화체육관 광 부는전 통예고에서학생보 호 에대한 관리·감 독 및행정이제대로이 뤄졌 는지확인해 야한다 ” 고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범죄혐의인정여부 및 당사자 입장을 듣 기위해 A씨와 B씨 측 에여러차례 접촉 했으나 답변 을 받 지 못 했다. 신은별^나광현^문지수기자 이채원인턴기자 경찰, 전통예고남학생 2명송치 24시간연습실서수차례성폭행 휴대폰서다른여성들사진발견 학폭심의위징계여부결정‘늑장’ 생기부기재조차없이대학진학 “문체부, 학교관리^감독강화해야” “ 우 리는진실이 궁금 합니다. ” 13일서울여의도 키움 증 권본 사 앞 집 회에서 극우 유 튜버 안정 권 씨가 영 화 ‘ 암살 자 ( 들 ) ’ 주연 배우 유해진씨 를 비 난하는 구 호 를 외 치자, 참 석자 8 0여 명이 ‘ 키움 증 권 과 유해진은 정 치공범’이라고 적 힌 손팻말 을 흔들며 호응 했다. 유씨는 키움 증 권 광 고 모 델 이다. 곧 이어 스크 린에서인공지능 ( A I ) 으 로제작된영상이 흘 러나 왔 다.고 ( 故 ) 노 무현전대통 령 의 죽 음에관한 음모 론 을다 룬 영상이었다. 맨앞줄 에자리잡 은유 튜버 20여명은한장면이라도놓 칠 세라 휴대폰과 카메 라를 스크 린방 향 으로재 빠르 게 돌 렸다. 영상이 끝 난 뒤단상에올라 온 진행 자는청중을 향 해대놓고 말 했다. “다 음내용이 궁금 하면후원 금 을내세 요!” 유 튜브 라이 브 방송에는 “모아 봅 시다 투 자 금” , “영상 하단에있는계 좌번호 를통해자발적으로 함께 합시다 ” 라는 댓글 이 달 렸다. ‘ 암살 자 ( 들 ) ’ 논 란 을 호 재 삼 아 극우 유 튜버 들이조회수장사, 후원 금 모 금 등 돈 벌이에적 극 나서고있다. 올 림픽 공원개 표 소부정 선거 시위가시들해지 던차에,유씨와유씨가모 델 로활동중 인기업들이새로 운타깃 이됐다. 반 응 도나 쁘 지않다.안씨유 튜브 채 널 조회수는 평 소 1만 ~ 2만회수준이지 만, 4일유씨자 택앞집 회를중계한라 이 브 방송은 4만 7 ,000회에 달 했다. 유 씨 규 탄 집 회를 주도하는 신자유연대 대 표 이자 극우 유 튜버 인김상진씨가 1 일유씨자 택 주소를공개한 사회관계 망 서 비스 ( SNS ) 게시물에는 ‘ 좋 아 요 ’ 1 만3,000개가 쏟 아 졌 다. 지난 달 30일 올라 온윤 석열전대통 령 지지 글 이‘ 좋 아 요 ’425개인것과대조된다. 이 렇 게구 독 자들의관심을 끈 뒤에는 어김없이후원 금 요 구가이어진다. 유 씨를 비 방하는유 튜브 영상 또 는 SNS 게시물 하단 엔 계 좌번호 가 공지돼있 다.안씨는유씨자 택앞집 회에서 노 전 대통 령 사 망 관련음모 론 을영화로만 들 겠 다면서“제작 비 를모 금 해 달 라 ” 고 말 했다. 김씨 역 시 키움 증 권앞집 회를 SNS 를통해공지하면서 돈 을 낼 수있 는 자동 응답 시 스템 ( A RS ) 번호 와 계 좌번호 등을안내했다. 유씨를 공격하면 돈 이들어 온 다는 게확인 되 자, 부 랴 부 랴 복귀 한 유 튜버 도있다. 얼굴 과신원을공개하지않고 활동하는 극우 유 튜버 ‘ 뻑 가’는 4일새 영상을 올리면서“정치시사 유 튜버 들 이죄다 은행계 좌 를 옆 에걸어두지않 나.뒤 늦 게라도구걸하 려 고한다. 콘텐 츠 제작에 힘 이 될 것 ” 이라고 말 했다. 뻑 가는 2024년 8 월 딥페 이 크 성범죄 를 우려 하는 여성을 향 해 “ 호 들 갑 떤 다 ” 고 비 난해유 튜브 영상을 통한 수 익창 출의 길 이 막힌 상 태 인 데 ,‘ 암살 자 ( 들 ) ’ 논 란덕 에 우 회로를 찾 았다. 뻑 가 가 올린유씨 비 판영상에는 250여명 이후원 금 을보 냈 다. 극우 유 튜버 들은 엄 주성 키움 증 권 대 표 자 택앞 에서도불시로 광 고모 델 교 체를 요 구하는 집 회를열 겠 다고 밝혔 다. 키움 증 권 관계자는“유씨가모 델 로 등장하는 광 고 캠페 인은 모두 종료돼 새로 운 광 고 캠페 인이진행 되 고있다 ” 며“일부지하 철광 고는소재교체에시 간이 필요 해 순 차적으로종료 될 것 ” 이 라고전했다. 공병선기자 ‘암살자(들)’이호재?$극우유튜버들논란편승후원금몰이 주연배우유해진씨등타깃 자택^모델기용기업앞집회 논란부추기며‘조회수장사’ 해 외 에서 약 3조 원 규 모 불법도 박 사이 트 를 운 영하며 호 화 생활을 해 온 총 책과 부 총 책등이아 랍 에미리 트 ( U A E ) 에서 붙 잡 혔 다. 부 총 책은 유명 연예인과친분 설 이제기됐던인물이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참 여한 초 국 가범죄특별대 응 태스크포스 ( T F ) 는 U A E 당국과 합동작전을 펼쳐 , 불법 도 박 사이 트 총 책A씨, 부 총 책B씨, 개 발자C씨를현지에서검 거 했다고 14일 밝혔 다. 작전명은 ‘할 락 ( H A L A K ) ’으 로, 아 랍 어로 파멸 이 란 뜻 이다. B씨와 C씨는이 날 인 천 국제공항을통해국내 로송 환 됐고,A씨도 U A E 당국과 협 의 해 빠 른시일내송 환 할예정이다. A씨와 B씨는 필 리 핀 과 말레 이시아 등을기반으로 2조6,000 억 원불법도 박 사이 트 를 운 영하고범죄수 익 을세 탁 한혐의를받는다.이들은 2016년해 외 로도주한뒤제3국여 권 을이용해신분 을세 탁 하고 거 주지를수차례 옮 기며 약 10년간 수사당국의추적을피해 왔 다. 해 외 도피중에도 국내유명인사들을 현지로 초 청해고급 식 당과유 흥 업소를 이용하 거 나 고가 명 품 을 구 매 하는 등 호 화생활을 즐긴 것으로알 려졌 다. 특 히 B씨는과 거 유명연예인 D 씨와 술자리등에서 함께찍 은 사진이공개 돼입 길 에올 랐 던인물이다. 당시 D 씨 는 ‘조폭친분 설 ’이불 거 지자, B씨와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사업이나 금 전 거래 와는 무관하며 그 의불법행 위도알지 못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은 A씨까지송 환 한 뒤해당연예 인의연루여부를조사할예정이다. C씨는 U A E 에근 거 지를 둔 또 다른 사이 버 도 박 조 직 에서 프 로 그램 개발과 운 영을담당한것으로조사됐다.이조 직 의 총 책은 7 월현지에서검 거 돼국내 로 송 환 됐다. 범죄 규 모는 5,000 억 원 대로 파 악됐다. 경찰과국정원은해 외첩 보를분석해 피의자들이 U A E 에체 류 중인사실을확 인한뒤현지당국과소재와동 향 을실시 간공유해이들을검 거 했다. 이상무기자 ‘파멸’로끝난 10년도피$ 3조도박총책검거 제3국여권으로해외호화생활 UAE와공조$ 3명현지서잡아 ‘연예인친분논란’부총책등송환 아랍에미리트 6"& 에서검거된불법도박 조직 부총책 많풂섾 이14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송 환되고있다. 뉴시스 주 택 도시보증공사 ( HUG ) 가 전세 보증 금 을반 환 하지않은 ‘악성임대인’ 대신보증 금 을지급하고도, 환 수하지 못 한 금액 이 5조1,241 억 원에 달 하는 것으로 나 타났 다. 악성임대인 1인당 갚 지않은 금액 은 평균 20 억 원에이른 다.지난 5년간 HUG 에대한정부출자 금 만 6조4,000 억 원에 달 한다.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에 힘 을 쏟 는 것 은 불가피한 측 면이있지만,악성임대 인들의범법행위에 따 른 피해를 국 민 세 금 으로 충 당하는‘악 순환 ’구조는개 선 이 필요 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 HUG 가 14일 국회 국 토 교통위원 회소속 김은 혜 국 민 의 힘 의원실에제 출한 자료에 따르 면, HUG 는 올해 8 월까지‘상습채무불이행자’ ( 악성임대 인 ) 2,559명에대한미반 환 보증 금 7 조 3, 8 66 억 원을 갚 아 줬 다.상습채무불이 행자는 주 택 도시기 금 법에 따 라, 정당 한 사유없이임차인에게보증 금 을 돌 려 주지않은이들중 HUG 가대신지급 한 보증 금 까지‘3년넘게’ 반 환 하지않 은이들을 의미한다. HUG 는 해당 금 액 의69.3 % 를아 직돌려 받지 못 했다. 환 수한 2조2,625 억 원의경 우 에도 절 반가 량 은‘현 금 ’이아 닌 ‘채 권 ’형 태 였 다. HUG 가제출한 ‘회수경로’ 자료 1 만 7 ,6 7 1건을전수분석한결과,이중 1 조550 억 원 ( 46.6 % ) 은 ‘ 든든 전세자가 낙 찰’을 통해 충 당됐다. 자가 낙 찰은 HUG 가경 매 에서 직접 주 택 을 낙 찰받 고, 대 금 을대위 변 제 금 과 함께 상계처 리한 금액 이다. 현 금 을주고받는대신, 장부상채 권 을없 애 는 방 식 이다. 자가 낙 찰의경 우 를 제 외 하면 현 금 성회수 는최대1조2,0 7 5 억 원수준으로, 대위 변 제 액 의16 % 에 그 친다.전세임대인이 임차인에게보증 금 을반 환 하지않 더 라 도 HUG 가 대신이를 갚 아주고, 채무 까지일정부분 떠 안고있는 셈 이다. 정치 권 에 선HUG 의‘소 극 행정’이국 고 손 실을 키우 고있다고 본 다. HUG 는각종 환 수장치를 마 련했다고 설 명 하지만,실 효 성이 낮 아서다. HUG 는 3 년넘게회수하지 못 한 채 권 1조3,941 억 원중경 매 ·공 매 등 절 차를 거 치고남 은 무담보 채 권 5,629 억 원에대해신 용정보업체에추심을 맡겼 지만,올해2 월부터 8 월까지1 억 원을 환 수 ( 회수 율 0.01 % ) 하는 데그쳤 다. HUG 는 2023년 9월이후심의를통 해상습채무불이행자의성명, 나이, 주 소 및채무 현황을 공개하고있다. 올 해 8 월까지 2,565명의정보가 공개됐 지만이들중채무를전부상 환 한사람 은 6명에불과했고, 이들이 갚 은 금액 도 49 억 9,000만원으로전체미회수 액 의0.1 % 에도미치지 못 했다. 먹튀 임대인에대한관리도부실했다. 감사원이 7 월공개한정기감사결과서에 따르 면,2024년 HUG 7 개지 역 관리 센 터 가대위 변 제한보증채무자 약 32 % 는재 산 조사를실시조차하지않았다.채무자 에대한관리소 홀 이상습채무불이행자 를양 산 한다는 비 판이나오는이유다. 부담은 결국 국 민 몫 이다. HUG 에대한 정부 출자는 최근 5년간 6조 4,000 억 원에 달 했고 이 중 88% 는 2024, 2025년에 집 중됐다. 출자 액 전체 가전세보증 손 실을 메우 는 데쓰 인것 은아니지만, HUG 가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 금 을 돌려 받지 못 하면결국 국 민 세 금 으로채 워넣 는구조가고 착 화하고있는것이다. 김은 혜 의원은 “악성임대인채 권 추 심은 커녕 재 산 추적도 포 기하는 것은 HUG 의 혈 세 낭비 이자기강해이 ” 라고 짚 었다.김의원은“자가 낙 찰상계분과 현 금 회수를구분한회수 율 공개,악성 임대인채 권 에대한 별도 회수 목 표 와 관리계 획 을 조속 히마 련해야 한다 ” 고 촉 구했다. 신현주기자 전세사기피해, 혈세로메웠다$ HUG, 환수못한 보증금 5.1조 악성임대인대신보증금갚아줘 70%못받고, 받아도‘채권’절반 먹튀임대인재산추적등소극적 울산온산산단화학공장서화재…7000명대피 14일울산울주군온산국가산업단지의한화학제품제조업체에서검은색과잿빛연기가뒤섞여치솟는가운데소방대원들이불을끄고있다. 불은 4시간여만에꺼졌으며,인명피해는없었지만인근사업장근로자등약7,000명이대피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