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정부부처 장관 10여 명이“국무회의 의생중계범위를줄이는것이바람직하 다”는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 해 줄 것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 한것으로 14일확인됐다.‘국민과의직 접 소통’을 명분으로 국무회의가 생중 계되면서대통령과국무위원간치열한 토론이 어려워졌고, 최근 농지 전수조 사방침후퇴등정책혼선으로이어지 고있다는정부내문제의식을밝힌것 이다. 이달 2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총리 주 재 장관초청 만찬에서 장관들 사이에 서 이러한 의견이 개진됐다. 만찬에는 19명 장관 가운데 국방·통일·보건복 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제외한 10여명이참석했다. 복수의참석자들에따르면생중계국 무회의 부작용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 급됐다. 한 참석자는 촉법소년 연령 기 준 하향에 대한 공론화 조사결과(현행 14세→13세)와 관련, 이대통령이생중 계 중“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지적 해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 반박할 새도 없이 공론화 결과가 무력화된 것을 예 로 들었다. 정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2월국무회의에서“농지까지투기대상 이됐다”고지적한뒤시작된농지전수 조사방침이농민반발로후퇴한사례, 7월 국무회의에서‘노란봉투법’으로 쟁의행위대상이너무넓어졌다며시행 령을통한기준마련을지시했으나‘법 위의 시행령’논란으로‘시행지침’개 정에그친사례등이생중계회의의부 작용으로 꼽힌다. 이날 만찬에서도 이 중 일부가 거론됐다고 한다. 한 참석자 는“생중계중‘그게아닙니다’라고반 박하면대통령의체면이어떻게되겠느 냐”며“이를우려해할말이있어도생 중계 중에는 참고 넘어가는 장관들이 많다”며“그결과설익은정책이추진되 는 경우가 있다는 우려에 다수 장관들 이공감했다”고했다. 반론을제기한장 관은 없었다고 한다. 국무회의가 비공 개로전환되면오히려대통령과장관들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한 다.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 료가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을 거쳐 완 성도가높아진사례가대표적이다. 이 자리에선 대통령 모두발언과 필요 한토론일부만생중계로진행한뒤비 공개로 전환하는것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이 참석자는 “한총리에게‘국무위원들이이렇게의 견을 모았으니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전 달해주면좋겠다’고했고한총리도공 감하는모습이었다”고전했다. 다만한 총리는‘이같은건의를이대통령에게 전달했느냐’는 본보 질문에 답하지 않 았다. 여권관계자는“앞서총리실내부 에서도생중계범위를줄이자는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한 총리도 건 의를묵살할이유가없을것”이라고했 다.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에 대한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 졌다. 한참석자는“SNS메시지가많아 질수록 책 잡힐 거리도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 했다. 이성택 · 이상무 · 김현종기자 2026년 10월 15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무회의생중계부작용” 장관들작심발언 총리주재만찬서“축소건의해달라” 대통령에 ‘아닙니다’ 못해토론실종 정책후퇴 · 혼선등구체적사례언급 일부만생중계뒤비공개전환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