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16일(금) ~ 10월 22일(목) A2 종합 시민권도 안심 못한다 박탈‘상시심사’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규 취득의 문턱을 대폭높인데 이어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자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까 지체계적으로확대하려는움직임 을보이면서이민사회에긴장감이 높아지고있다. 특히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이추진중인시민권박탈사건의 조사및연방법무부회부관련지 침에대한의견수렴이 14일마감 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시민권 신청 단계의 심사 강화와 이미 취 득한 시민권의 적법성에 대한 사 후 검증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어서주목되고있다. 특히 최근 시민권 신청 거부율 이 급등하고 연방 법무부의 시민 권 박탈 소송도 증가하면서, 시민 권을 취득하면 이민 신분에 대한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고믿어온한인등귀화이민자들 사이에서도우려가제기될것으로 보인다. 다만이번지침검토가모든귀화 시민권자에대한전면적인재심사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권 박탈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법 적 절차가 필요하며, 행정부가 일 방적으로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 는것도아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귀화 취소 사건의 발굴과 소송을 확대하는 정책을추진해왔다. 올해들어서는 USCIS와연방검찰의협력을강화하 고관련사건을적극적으로발굴하 는데역량을집중하고있다.기존에 드물게활용되던시민권박탈절차 를보다적극적인이민정책집행수단 으로활용하려는움직임이라는점에 서과거행정부와차이를보인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이미 실제 소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 부는 지난 5일 발표에서 8월21일 부터 10월 2일까지 귀화 시민 40 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는 외국 정부를 위한 활동, 살인,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 거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들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들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중요한 사 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 다는입장이다. 법무부가추진하는귀화취소소 송은 현재 200건을 넘어선 것으 로 알려졌으며, 당국은 이달까지 250건의소송을제기한다는목표 를세웠다. 2017년부터2025년말 까지9년간실제시민권박탈이이 뤄진사례가약120건이었다는점 을감안하면최근의소송제기속 도는 이례적이다. 연간 건수로 15 배나급증한것이기때문이다. 황의경기자 조사·소송 연계 압박 올들어 200여건 소송 연간 건수 15배 급증 남가주에도있는유명놀이공원 인 조지아주 식스플랙스에서 롤 러코스터를타던 40대남성이운 행도중좌석밖으로튕겨나가추 락해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 했다. 사고당시다른탑승객들도 부상을 입은 가운데, 식스플랙스 측은 안전을 이유로 LA 인근 발 렌시아의 매직마운틴을 포함해 북미 전역의 유사 롤러코스터 9 대의운행을전격중단했다. 특히 발렌시아 매직마운틴에서 는 최근 심각한 뇌손상 논란으로 유명롤러코스터‘X2’를영구폐 쇄한데이어또다른인기놀이기 구까지운행이중단되면서놀이공 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LA타임스와 AP통신 등에 따르 면 사고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메이블 턴의‘식스플랙스 오버 조지아’ 놀이공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높 이 200피트에 달하는 롤러코스 터‘골리앗’에 탑승했던 애틀랜 타 거주 하산 지하드 이븐 카림 (42)이운행도중좌석밖으로튕 겨나가아래로추락해숨졌다. 당 시그는아들과함께이롤러코스 터에탑승하고있었다. 목격자들은 카림이 롤러코스터 밖으로튕겨나간뒤다른탑승객 들과 충돌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탑승객여러명도부상을입었다. 사고가발생한골리앗은최고높 이 200피트, 최고 시속 70마일에 달하는대형롤러코스터로, 2006 년부터운영돼왔다. 사고당시안 전바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기계 적 결함이나 다른 문제가 있었는 지에대해조지아주당국등이정 확한경위를조사하고있다. 공포의 롤러코스터… 추락사‘충격’ 조지아 식스플랙스서 42세 남성 튕겨 나가 LA 등 9대 운행 중단 지난12일탑승객추락사망참변이발생한조지아주식스플랙스의‘골리앗’롤러코스터가사고후멈춰있는가운데직원들이매달 린탑승자들을구조하고있다. <WSB-TV> 미국여권을처음신청하는사 람도내년부터집에서온라인으 로신청할수있게된다.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 거나 여권 접수기관을 직접 방 문해야 했던 절차가 크게 간소 화될전망이다. 특히이미시행중인온라인여 권 갱신 서비스는 처리 속도도 크게 빨라져 신청 후 일주일여 만에 새 여권을 받아보는 사례 까지 나오면서 미국 여권 발급 업무가본격적인디지털시대로 접어들고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 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 사에서 새로운 온라인 여권 신 청 시스템을 공개했다. 국무부 는 기존 온라인 갱신 시스템을 확대해 2027년부터 대부분의 미국시민이여권이나여권카드 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 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현재미국여권을처음신청하 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여권 신 청서(DS-11)를 작성하고 시민 권 증명서류와 신분증, 여권사 진 등을 준비해 우체국이나 지 정된 여권 접수기관을 직접 방 문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시 스템이 시행되면 이 같은 절차 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으로 처 리할수있게돼미시민권을새 로취득하는한인들에게도편의 성이크게높아질전망이다. 새 시스템에서는 정부의 온라 인 인증 서비스인‘Login.gov’ 에 접속한 뒤 기존 정부 정보를 활용하고, 스마트폰등으로촬영 한 여권사진을 업로드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도 온라인으로 납부하고신청진행상황도디지 털방식으로확인할수있다. 현재도 성인 여권 갱신은 온 라인으로 가능하다. 국무부에 따르면 온라인 갱신 시스템은 2026년 9월까지 약 900만건의 신청을 처리했으며, 전체 여권 갱신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방 식으로이뤄지고있다. 이미시행중인온라인여권갱 신서비스는신청자들사이에서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여권을 수 령하기까지걸리는기간도크게 단축됐다는 경험담이 나오고 있다. LA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 는 지난달 미국 여권을 온라인 으로 갱신한 뒤 불과 일주일여 만에 새 여권을 받아봤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발급받았 던 10년짜리 여권의 유효기간 이만료된김씨는지난9월18일 국무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갱신신청서를제출했다. 김씨는신청당시필요한정보 를인터넷으로입력하고디지털 여권사진을업로드한뒤수수료 를 결제했다. 이후 신청 진행 상 황을 기다리던 중 9월24일 새 여권이발송됐다는이메일통보 를 받았다. 온라인 신청서를 제 출한 지 불과 6일 만에 여권 발 송 절차까지 완료된 것이다. 김 씨는 익스프레스 메일로 발송 된 새 여권을 신청 후 일주일여 만에수령했다. 김씨는“예전에는여권을갱신 하려면 서류를 준비하고 몇 주 씩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집에서 온 라인으로신청하고일주일정도 만에 새 여권을 받았다”며“여 권 신청이 이렇게 손쉽고 빠를 지몰랐다”고말했다. 여권 디자인도 바뀐다. 국무부 는 2028년부터새로운‘독수리 의비행(Flight of the Eagle)’디 자인의미국여권을발급할계획 이다. 미국 독수리와 역사적 장 면을 담고, 페이지를 넘길 때 독 수리가날아가는듯한애니메이 션효과도적용될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연간 약 2,300만 건에 달하는 여권 업무를 디지 털화해신청자의불편과처리부 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미국 여 권은 만 16세 이상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10년간유효하다. 노세희기자 미 여권 쉽고 빠르게… 1주일이면 받는다 내년부터 첫 신청‘온라인’ 종이서류·방문 절차 없애 갱신 신청 6일 후 발급도 2028년엔 디자인도 변경 현재 미국 여권(왼쪽)과 2028년 도입 새디자인. <국무부> 공항 프리체크 빨라진다 7개 공항에 새 검색대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공항 보안검색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 해 우대 검색 프로그램인‘TSA 프리체크’검색대를 개편한다. 향 후 6주 안에 7개 공항에 새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승객 처리 능력 을두배로높이는것이목표다.새 TSA 검색대가 설치될 공항의 명 단은아직공개되지않았다. 새검색대에는기존프리체크이 용객에게 주로 적용하던 금속탐 지기 대신 전신 스캐너가 도입될 예정이다. 프리체크는사전신원확인을거 친 승객이 일반 검색보다 간소화 된 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프로 그램이다. 신원 확인 절차도 자동화된다. 전자 게이트가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해 승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수하 물검색에서는자동위협탐지소 프트웨어가 엑스레이 이미지를 분석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가방 을선별한다. 보안요원이 모든 이미지를 일일 이 살펴보는 대신, 경보가 발생한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색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소셜시큐리티 번호(SSN) 도용 피해자가 연방 사회보장국(SSA) 에서 사건 해결까지 전담 지원을 받을수있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 일신원도용피해자에대한사회 보장국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인‘신원도용피해자지원개선법 ’(H.R. 5345)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국은 SSN이 부정 사용됐거나소셜시큐리티카드가 우편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피해 자에게 단일 연락 창구를 제공하 는절차를마련해야한다. 새 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러 담당자에게 반복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불편 을줄일수있다. 사회보장국은전 문 교육을 받은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팀 등을 통해 사건을 관리하 고, 관련부서와협력해문제를신 속하게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담 당 직원이나 팀이 바뀌더라도 사 건 기록과 처리 이력이 이어지도 록절차를마련하고, 필요한경우 피해자에게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적용대상은타인의SSN을이용 한부정한연방사회보장혜택신 청 등으로 계정이나 기록에 문제 가발생한경우와우편배송중소 셜시큐리티 카드를 분실한 경우 등이다. 이번법은신원도용피해자가정 부기관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 됐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 르면2025년신원도용신고는약 136만 건으로 전년보다 약 20% 증가했다. 노세희기자 소셜번호 도용 피해 구제 쉬워진다…‘원스탑’지원 트럼프, 7일 관련법 서명 해결까지 상황 추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