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 1면‘부천공장화재’에서계속 그는 “경기소방이 3분 만에출동해 피해확산을 막아냈다”며“시너를 취 급하다가 불길이일어나서사고가 크 게났다고 하는데이러한 위험물질을 다루면서도 소방당국으로부터허가 도 제대로 받지않고 취급해왔다. 단 속과예방활동을강화하는조치를즉 각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 만 추지사는현장에서“‘재정빨대’ 발 언때문에소방노조가반발하고있는 데,한말씀 ( 해주실수있느냐 ) ”이란기 자질문에불편한표정으로“그런얘기 는하지마세요”라며성급하게자리를 떠났다. 추지사는13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 의경기도국정감사에서지자체가부담 하는소방예산세원과관련한질문에 “소방이가장큰,골치아픈 ‘재정빨대’ 같다”며“ ( 경기도 소방관들의 ) 인건비 만 2027년도에1조1,000억원을 잡아 먹게되고사업비만 5,000억가량 ( 이든 다 ) ”고 발언했다. 경기도는 소방예산 에서국비지원비중이9%수준으로,이 를 늘려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 만소방공무원비하논란이제기됐다. 양대 노총 소속 소방노조는 전날 “소방공무원은 경기도 재정을 갉아먹 는 ‘빨대’가아니라도민의생명과재산 을 지키는 최후의보루”라며“추 지사 는전국 7만 소방공무원에게즉각 사 과하라”고규탄성명을발표했다. 논란이확산되자, 이용우 더불어민 주당 대변인은이날 서면브리핑을 통 해 “추 지사가 소방 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진심으 로사과드린다”며추지사보다먼저당 차원에서고개를숙였다. 가정폭력과 스토킹등 관계성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스마트워치, 접근 금지조치등피해자보호체계사각지 대에대한 우려가커지고있다. 허술한 피해자 보호 체계로 경찰이위험신호 를 포착하고도적극적인추가 조치를 하지않아참극을 막지못한다는지적 이빗발치고있다. 전북 전주시에서별거중인아내를 13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은 가 정폭력과 스토킹신고로 접근·연락금 지명령이내려진 상태에서범행을 저 질렀다. 피해자는 남편의반복된연락 과주거지방문으로경찰에4~9월 8차 례신고했다.이에경찰은 남성을위험 도 평가에서고위험으로 분류해관리 해왔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했 다. 경찰은주 1회전화를통해안전을 확인했을 뿐적극적인신변보호 조치 를하지않 았 다. 경찰은피해자에게스 마트워치착용과 주거지이전을 권유 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강제 할 수 없었 다.피해자의처 벌 불원으로가 해자에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 전자 발 찌 ) 부착이나 유 치장 유 치등 구 인조 치도하지않 았 다. 경찰은 범행 당일 피해자 와 연락이 닿 지않 았 지만이후현장확인등추가 조치를하지않 았 다. 부재중일경우에 대비한 매뉴얼 이 없었 기때문이다.경찰 은피해자가업무중이라고 판 단해다 음 근무일에출근해다시연락하려고 했다고 밝혔 다. 관계성범죄 특 성상 피해자가 신고 를하더라도조사나신변조치를거부 하면경찰이적극적인조치를 하지못 하는허 점 도있다.12일발생한제주 40 대여성살해사건은피해자가전연인 이 었던 6 0대남성을 경찰에스토킹과 성폭력등으로 4차례신고했지만현장 종결및 경고조치에그 쳤 다.경찰은피 해자가 조사를 거부해 증 거불 충 분 등 으로 종결 했다고 밝혔 다.피해자는스 마트워치를 지급받 았 지만 범행 당시 가해자가 뜯 어내사용하지못했다. 11일서 울송파구 ‘장 모 살해·아내 납 치’ 사건은당시가해자접근금지등 긴 급 임 시조치가만 료될 예정이 었 으나,경 끝모를 ‘관계성범죄’$ 위험신호 놓친 사이, 반복되는비극 ‘딸, 인천대교수부정채용의혹’유승민공소청송치 스토킹피해여성또살해당했다 소방비하 묻자“그런얘기말라”성급히자리뜬추미애 인천흉기난동범구속 인천남동구대형상가식당가에서흉기를휘둘러8명을다치게한최충 락   이16일구속전피의자심문 폏핳킲힖킺칺 을받기위해인천지법으로들어가고있다.박영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후 “도주할우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 최주연기자 유승 민 ( 사진 ) 전국회의원의 딸유 담 ( 32 ) 인 천 대 교 수의부정 채 용 의 혹 을 수사한경찰이 유 전의원등 4명을공 소 청 에 넘겼 다. 경찰은 의 혹 당사자인 유 교 수에대해서는 범죄 혐 의 점 을 확 인하지못해 입 건하지않 았 다. 유 전의 원은“ 없 는죄를만들어 덮 어 씌 우려하 고있다”고강하게반발했다. 인 천 경찰 청 반부 패 경제범죄수사대 는업무방해 혐 의로 유 전의원과이인 재인 천 대총장등 4명을인 천 공소 청 에 송 치했다고 1 6 일 밝혔 다.이총장과 A 교 수등인 천 대관계자 2명에게는부정 청탁및 금 품 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 률 ( 청탁 금지 법 ) 위반 혐 의도적용됐다. 유 전의원등은 유교 수가지 난 해 2 학 기인 천 대 글 로 벌 정경대 학 무 역학 부 전 임 교 원으로 신규 채 용되는과정에서대 학 의 업무를 방해한 혐 의를 받고있다. 국 립 대 학법 인에소속된 이 총장과 A 교 수에 게는 유교 수 채 용과관련해부정 청탁 을받은 혐 의도적용됐지만금 품 수수 정 황 은확인되지않 았 다. 경찰은지 난 해11월 4일공공기록물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 의로이총장 과 교 무처인사 팀 , 교 수 채 용심사위원, 채 용기록관리담당자등 23명을수사 해달라는 취지의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착수했다. 고발장에는 “ 유 교 수 채 용 과정이불공정하며공공기관 인인 천 대가전 임교 원신규 임 용지 침 에따라 영구 보 존 해 야 하는 채 용관련 문서를 보관하지않고있다”는 등 주 장이담 겼 다. 경찰은수사과정에서 유 전의원등 3명을추가 입 건해전체피의자는 2 6 명 으로늘 었 다. 다만경찰은이 번 에 송 치 한 4명을 제 외 한 22명은 각하하거나 ‘ 혐 의 없음 ’으로불 송 치 결 정했다. 유 전의원은이날 입 장문을내고“지 난 1년 간 경찰과감사원이인 천 대관계 자 수 십 명을 먼지 털 이 식 으로 조사해 온 사건”이라며“ 채 용심사의공정성에 대해심사를 직 접담당했 던 교 수 님 들 과대 학측 이 모 든 것 을사실대로 증 언 했을 것 ”이라고했다. 유 전의원은“경찰수사 와 감사원감 사는저에게 모욕 을 주고 탄 압 하려는 정치적동기로이루어진정치수사이고 정치감사일뿐”이라며“ 앞 으로기소 와 재 판 과정에서진실을 밝히 고저의무죄 를반드시 입증 하겠다”고 밝혔 다.그러 면서“이재명정 권 에게강력 히 경고한다. 경찰을 공안 통치의하수인으로 삼 아 아무리정적을 탄 압 해도 없 는죄를 만 들수는 없 다”며“정치수사는부 메랑 이 돼 반드시자신들의업보로 돌 아 갈것 ” 이라고했다. 이환직기자 전주서별거중남편에피살여성 경찰,연락두절에도안전미확인 제주^송파등전국서잇달아피해 경찰“인력부족^강제개입에한계” 전문가“보호대응매뉴얼강화를” 총장등대학관계자 3명도함께 경찰“혐의없어”딸은입건안해 劉“먼지털이식정치수사”반발 가정폭력과 스토킹등으로 신고된 남성이여성을살해하는관계성범죄가 잇따르는 가 운 데 충 남 공주시에서스 토킹피해를 호소한 50대여성이 숨 진 채 발 견돼 경찰이수사에나 섰 다. 1 6 일경찰에따르면13일 오 전4시 쯤 천 안의한 도로변에세워진 차량에서 A ( 57 ) 씨 가 흉기에 찔 려 숨 진 채 발 견 됐다.경찰은이차량에 함 께 타 고있 던 6 0대 B씨 를현장에서 검 거했다. A씨 의가족은공주시에거주하는 A 씨 가 12일 오 전11시30분 쯤 B씨와함 께나 간뒤귀 가하지않자같은날 오 후 6 시40분경찰에실 종 신고를했다. 경찰이확보한 폐쇄 회로 ( CC ) TV 영 상에는 A씨 가 B씨 의차에 타 는 모습 이 찍힌것 으로 알 려 졌 다. A씨 는 동생 C씨 에게같은 날 낮 12 시43분 쯤 ‘ 집 으로 갈 거 야 ’라고 휴 대 폰 문자 메 시지를 보 낸뒤 연락이 닿 지않 았 다.이후수 색 에나 선 경찰은실 종 이 후 10시 간 여 뒤 공주시에서차량으로 1 시 간떨 어진 천 안시에서 숨 진 A씨 를발 견 했다. A씨 의동생은 “자신은 B씨 로부터3 년전부터, 언니는 2년전부터스토킹 피해를당해경찰에 두 차례신고한적 이있다”고주장했다. 경찰은 유 가족 증 언등을토대로정 확한사고원인을조사중이다. 천안=장선화기자 천안서50대여성흉기찔려사망 차량함께타고있던 60대검거 가족“스토킹피해두차례신고” 16일경기부천시오정구 한 금속 사출인쇄공 장에서불이나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벌이고 있다. 부천소방서제공 찰은한달 간특 별한위 협 행동이 없었 다는이 유 로접근금지연장을 곧바 로 검 토하지않아 발생했다. 뒤늦 게연장 조치를신 청 하면서 6 일 간 의공 백 이발 생했고,이사이범행이 벌 어 졌 다. 3월경기부 천 시에서50대여성이사 실 혼 관계였 던 6 0대남성에게살해된 사건은 범행이 틀 전피해자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다. 그러나 물리적 폭행이 없 고처 벌 의사가 없 다는이 유 로 분리조치에그 쳤 다가 참극이 벌 어 졌 다. 지 역 경찰 청 한경찰 간 부는 “피해자 가전화한 번 받지않 았 다고 순 찰차를 출동시키기에는인력도부족하고,피해 자의의사를무시한 채 강제로개 입 하기 도 쉽 지않다”며“관계성범죄에대한대 응매뉴얼 이 촘촘 해 야 한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관계성범죄에대한 법 적 제재 와 피해자 보호대 응 매뉴얼 강화 를 주문했다. 박 현호 용인대경찰행정 학 과 교 수는“피해자 와 연락이 닿 지않 을 때현장 방문 기준을 마련하고, 스 마트워치착용을 거부 할 경우에대비 한별도의대 응 방안도 갖춰야 한다”며 “관계성범죄의 특 성을 고려해가해자 가 범행에이르게된 근 본 적인원인을 파 악하는 세 밀 한 접근도 병 행해 야 한 다”고말했다. 전주=김혜지기자 D6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