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D3 국정감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 ETF ) 도입과정에서의논란이금융감 독원대상 국정감사까지이어졌다. 이 찬진금융감독원장은“상장일정을맞 추기위해심사를빨리한부분이있다” 고밝혔다.최근금융권해킹문제로국 감증언대에선5대은행장들은고개를 숙였다. 야당 의원들은 19일 국회정무위원 회에서진행된 금감원 대상 국감에서 단일종목레버리지도입과정에서의의 혹을캐는데집중했다. 박대출국민의 힘의원은 “일반 ETF 상장 심사 기간 은 평균 62일이고 대표지수형은 43일 인데반해, 더위험한 단일종목 레버리 지는 29일만에속전속결로심사를마 쳤다”며“상장거래소의예비심사가끝 나기전에 ( 금감원이 ) 심사한 게이번 이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이 원 장은 “금융위원회에서상장일정을정 책적으로 발표했고, 그일정을 맞추기 위해심사를 빨리한 부분이있다”고 답했다. 6월 이 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변동성을 키우자 “ ( 도입 을 ) 드러누워서라도막았어야했다”는 발언도 도마에올랐다. 이원장은 “투 자자들의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서경보를울리기위해메시지를낸것” 이라고설명했다. 하지만 박성훈 국민 의힘의원은이발언을두고“청와대핵 심관계자의외압이있었다는 방증”이 라며“드러누워막았어야했던주체가 누구냐”고되물었다.김용범전청와대 정책실장주재비공개간담회에서반대 의견을 냈느냐는 최은석국민의힘의 원질문에그 자리에참석했던황선오 금감원부원장은 “ ( 레버리지관련 ) 그 런 말씀이있으셨는지잘 기억이나지 않는다”고답해야당의원들의공세를 받기도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최근 벌어진 해킹과 관련해KB국민·신한·하나·우 리·NH농협은행장이모두증언대에섰 다.이환주국민은행장은“신뢰를기본 으로 해야 할 금융기관에서이런사건 이발생해염려를 끼친것에대해진심 으로 사과를 드린다”며“재발 방지를 위해예산과인력을 충분히확보하겠 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른 은행장들 도사과와재발방지를약속했다. 박세인^허유정기자 검찰청폐지후처음열린공소청대 상국정감사에서는이재명대통령사건 의공소취소논란이도마에올랐다.박 철우 ( 사진 ) 서울중앙공소청장은 공소 취소에대해협의또는검토한적이없 다고강조했다. 박청장은1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가 서울·수원광역공소청 등 을 상대로 진행한국정감사에출석,“공소청본청 이나 법무부에이대통령사건의공소 취소와 관련해의견을 제시하거나 협 의, 자 료 를 제출한 적이있느냐”는 윤 상 현 국민의힘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그는“ ( 이대통령 ) 사건은 여 느 사건과다를 바 가없다”라고말했다. 박청장은이대통령관련조 작 기소 의혹을 조사 중인법무부 검찰인권 존 중 미 래위원회 ( 미 래위 ) 진상조사단 활 동에대해서도“관 여 하지않고있다”거 나 “ 내 용을 알 지 못 한다”며선을 그었 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대 북송 금 등 재 판 이진행중인사건에대해 미 래 위가 ‘ 조 작 기소 ’ 결 론 을 내 리고,이를명 분 삼아 공소취소를추진하려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날국정감사는 2일검찰청폐지후 일선지방공소청대상 첫 감사다. 옛 서 울중앙지검장에서서울중앙공소청장 으로 유임 된박 청장은 검찰청폐지에 대한 소회로 “ ( 검찰의 ) 직접 거 악 을 척 결하는 기 능 이 없어 진 건 물 론 이고, 1 차 수사기관에 대한 보 완 수사 기 능 이 없어 진 것에 매 우 착잡 하 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몇년 간 절 제되지 못 하거나형평 성과공정성이의심되는검찰권행사가 있었다”며“국민 께죄송 하게생 각 하고 있다”고 덧붙 였다. 더 불 어민주당에서는한동훈무소속 의원 딸 의 허 위 스펙 의혹 등 으로공세 를 펼 쳤다. 앞 서서울경찰청은한의원 딸 이다른사 람 이만 든 수 학 문제로전 자책을 제 작 한 뒤미 국 온 라인서 점 에 서 판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서울 중앙지검에국제형사사법공조신청을 요 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 안 이경 미 하다며2 0 22 년 12월대검찰청과 법무 부에 요 청을 송 부하지않았다. 당시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다.이후 경찰 은한의원부부와 딸 을 혐 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다.박청장은이에대해“기 존 의 업 무 패턴 에비 춰 서통상적이지않 다”고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승 원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신약 로비의혹을도마에올 렸 다. 앞 서기소 유 예처분이 내 려졌지 만이를다시기소해야한다고주장했 다.제 넨셀창업 자강세찬 씨 가최근 항 소심에서 징 역4 년 을선고받고법정구 속된만 큼 , 사건을재검토해야한다는 취지다.이에대해김 향연 서울서부공소 청장은 “ 현 재경찰에서관련사건을수 사 중이 니새 로 운 사실관계나 증거관 계 등 사정변경이있다 면 그 때절차 에 따 라 결정할 수 있는 사 안 ”이라고 말 했다. 위용성^이용경기자 국회가해마다“민생국감”을다 짐 하 지만 공염 불 에그친다는 비 판 이거세 다.올해도 여 야정 쟁탓 에국감장 곳곳 에서 파 행이벌어지 면 서 ‘ 국감 무용 론’ 이제기된다. ‘벼락치 기국감 ’ 대신상시 감사 체제로전환해정책검증의실 효 성을 높여 야한다는지적이 많 다. 국회 각 상 임 위원회는 19일 반환 점 을 돌아 국감후반전에 돌 입했다.국감 종 료 일 ( 3 0 일 ) 을 앞 두고종 합 감사 준 비 작업 에나섰다. 6일 국감 시 작 에 앞 서 여 야는“민생과정책에올인” ( 더 불 어민 주당 ) “진실·민생· 희망 의 복 원” ( 국민의 힘 ) 을약속했지만 현 실은 딴판 이었다. 특 히민생과 직 결된 경제부처소관 상 임 위가 파 행으로 얼룩 졌다. 7 일 농 림축 산 식품 해 양 수산위원회의농 림축 산 식품 부 국감에서 국민의힘의원들 은정부 농지조사에반대하는피 켓 시 위를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이반발하 면 서감사시 작 한시간도 안돼 중단 됐 다.다음날재정경제기 획 위원회의기 획 예산처국감에서도국민의힘의원들이 미 래대 응 기금을비 판 하는문구가적 힌 피 켓 을 걸 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 의하 며 퇴 장했다. 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국감 ( 12일 ) 에서는주 병 기공정거래위원장의 대 응 이 여 야충 돌 의도 화 선이 됐 다. 당 시야당의원들은주위원장의과거발 언들을 거 론 하며정 치 적 편향 문제를 파 고들었다.주위원장은“ 착 취적대한 민국을만드는주역은재벌과대기 업 집 단의세 습 경제”라는입장을 굽 히지않 아 논란에 불 을 댕겼 다. 여 야설전에공 정위국감은결국 파 행된 채 산회했다. 재경위국세청국감 ( 13일 ) 에서는 임 광 현 당시국세청장이야당의표적이 됐 다. 국세청의전방위세무조사를 두 고야당은 ‘ 대통령하명조사 ’ 라는의혹 을제기했다. 바 로다음날 임 청장이청 와대비서실장으로 임 명되자 야당은 “보은인사”라며공세수위를 높 였다. 정책감사의실종은올해만의문제가 아니 다.이에상시국감을도입하자는논 의가 끊 이지않았다. 현 행국정감사 및 조 사에관한법 률 은국회가 3 0 일이 내 의기 간을정해국감을실시하도 록 규 정하 고있다.이를개정해국회가수시로피 감기관을감사하 면 주 먹 구구 식 질의를 막을수있다는취지다. 국감이관행적 으로정기국회기간인9·1 0 월중이 뤄 지 는만 큼 상시국감정 착 시국회가예산 안 심사에집중할시간을벌수도있다. 그러나상시국감도입은번번이 불 발 됐 다. 국회입법조사처관계자는 “정 치 인으로선단기간 ‘ 국감 스타’ 로 등극 해 인지도를 높 일기회가 사라지고, 정부 입장에서도국회대 응 부담이 늘 어날것 을우려해상시국감도입에적 극 적이지 않았다”고지적했다. 세종=장재진기자 서울공소청장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검토한 적없다” 이찬진“레버리지ETF, 상장일정맞추려빨리심사” 말로는‘민생’툭하면‘파행’$상시국감이답인데‘헛바퀴’ 기획처^농식품부등정쟁으로얼룩 정책감사실종탓상시국감필요성 정부부담증가등이유도입불발 공소청첫국감 국힘, 미래위‘조작기소’결론의심 朴청장“관여않고, 내용알지못해” 與, 한동훈딸허위스펙의혹공세 “사법공조불송부, 통상적이지않아” 19일이환주 팬훒폲읆  KB국민은행장을포함해국내주요시중은행장들이최근벌어진해킹사태와관련해두손을모은채국회정무위원회의금융감독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박성훈국민의힘의원 의질문을듣고있다.두번째줄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강태영NH농협은행장,이호성하나은행장,정진환우리은행장,정상혁신한은행장. 연합뉴스 과거‘막았어야’두고野“외압방증” 5대은행장해킹에사과“재발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