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다시고개숙인秋$ 지도부는 징계선긋고 수습에무게추 추미애경기지사가 19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대해재차사과했다.앞선 사과가 오히려진정성논란을 키우면 서여권내부에서조차 추가 사과와징 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잇따르자 다 시고개를 숙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징계가 자칫당내갈등을키 울수있다는우려속에소방관처우개 선등을통한사태수습에무게를두는 모습이다. 추지사는이날 오후경기수원시경 기도청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인사말에서“최근저의발언 으로마음의상처를입으신소방관여 러분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소방 관의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생각하 고있다”고밝혔다.지난 17일부천공 장 화재로 순직한 고김진석소방위의 빈소를찾은자리에서소방예산을 ‘재 정빨대’에빗댄자신의발언에대해“사 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말해논란을키운지이 틀만이다. 추지사의추가 사과는김민석민주 당대표가이날오전당차원에서사과 를 요청했다고 밝힌가운데이뤄졌다. 김대표는당 유튜브 ‘민주당TV’에출 연해추지사에대한당차원의조치여 부를 묻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사과 하는것이좋겠다고요청을드렸다”며 “국민의마음을잘헤아려서국민들마 음이풀릴때까지할수있는노력을다 하는것이우선”이라고했다. 추가 사과를 계기로징계론은 당분 간수면아래로가라앉을것이라는관 측이나온다.당내에선징계가“너무나 간생각” ( 김병주의원·YTN 라디오인 터뷰 ) 이라는기류가적지않았다. 불과 넉달전당이공천한광역단체장을징 계하는것도모양새가 좋지않다는지 적도나온다. 징계에따른정치적후폭풍도만만치 않다. 정부·여당의검찰개혁노선에불 만을 표출해온강성지지층지지를 받 는추지사를징계할경우김민석지도 부에대한반발이커질수있어서다.경 기지역친이재명계의원은 “추지사가 징계조치에순순히잘못했다고할 사 람이냐”며“강하게반발할경우어떻게 대응할지도생각해봐야한다”고했다. 지도부는 소방 재정등 제도 개선에 집중하며출구를모색하고있다.김대 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도추지사를거 론하지않고“소방관의안전한근무환 경조성은 국가의무한책임”이라며장 경기부천공장 화재를 계기로 지방 정부에편중된소방재정부담을개선 하기위한소방예산국비증액요구목 소리가높아지고있다.지난해전체소 방 예산에서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5 % 에불과하다. 전국광역자치단체장들로구성된대 한민국시도지사 협 의회는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이후 지방정부에편중된 지방재정부담을 완 화하기위해다음 달정기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소방 예산 국비증액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19일밝혔다. 지방직이 던 소방공무원은 2 0 2 0 년 국 가직으로전환 됐 으나 소방 재정조달 책임은여전히지방정부의 몫 이다. 2 0 26 년 기 준 전국 17개시·도의소방예산은 총 8 조 6, 000 억 원 규 모에달하지만 , 이 중중 앙 정부의지원 금 은 9 , 000 억 원수 준 이다. 이처 럼 국고지원이10 % 대에 머물 러 있는 근 본 원인은 소방공무원국가직 전환 당시신분만 바 꾸 고 세 제개편이 나재원이관등은수반 되 지않았기때 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소방 사무를여 전히지방 고유 사무로 판 단해일반회 계국비 투 입에소 극 적인입장이다. 소 방재정은 현 재담 배 에부과하는개 별 소비 세 의 4 5 % 를소방안전교부 세 로편 성해17개시·도에편성한다. 담 배 개 별 소비 세 의 2 5 % 는 소방공무원인 건 비 로 , 2 0 % 는 방화 복 과 소방차 등 장비 확충 과안전사 업 비로지원한다. 나 머 지소방예산90 % 는지자체가부 담해야한다.시도지사 협 의회에따르면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이후소방 현 장 인력 2 만여명정도가 충 원 됐 는데 ,충 원된 인 건 비중에서국가지원 금 액은5 , 000 억 여원에불과한반면지방에선 매년 7 ,6 00 억 원정도를부담하고있는 실 정이다. 박찬 대시도지사 협 의회장은 “소방 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 뀌었 지 만예산책무는지방에 그 대로 남겨 두 어지자체의재정부담이한계에다다 랐 다”며“지방재정이열 악 한 상 황 에서 소방인 건 비증가는지자체의 타 행 정 서비 스 사 업 비까지위 축 시키는 결 과를 낳 고있다”고지적했다. 소방 예산 부담이지방정부에편중 돼 있다 보니지자체재정여 건 에따라 건 강검진비 , 위 험 수당등소방관처우 도 천차만 별 이다. 박 회장은 “정부 예 산안이국회로 넘 어간만 큼, 11 월 국회 예산안심의과정에서재정경제부장관 의 동 의를이 끌 어내소방관 련 예산증 액을최대한 확 보하겠다”고강조했다. 시도지사 협 의회는헌 법 상 국회의예 산증액이나새 세 목추가에는재정당 국의 동 의가 필 수적인만 큼 17개시·도 지사의공조를바 탕 으로대정부 설득 에 집중한다는구상이다. 오세운기자 소방공무원 근무여 건 개선을예산 편성에서명문화하는 등 소방관을 보 호 하고 소방 업 무를 효 율적으로개선 하는 내 용 이담 긴법률 안이 22 대국회 에서도 4 0 건넘 게발의 됐 지만 ,절 반이 상은 계류 되 거나 폐 기된 상태인것으 로 파악됐 다. 추미애경기도지사의‘소 방재정빨대’ 발언논란이커지면서여 야가정 쟁 에 몰 두하고있지만정 작 소 방관의처우개선을 위한 법 안 논의는 도 외 시했다는지적이나오는 배 경이다. 19일정치권에따르면 2 0 2 0 년 소방 공무원 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국 가직으로 전환 됐 지만 , 22 대국회에선 한국소방산 업 진 흥 공단을 설립 하는개 정안등소방 업 무개선관 련법 안은10 여 건 만통과된상태다.다른관 련법 안 은 계류 상태거나 철 회 , 대안반 영 으로 폐 기된것으로나 타났 다. 실 제로이재정더불어민주당의원등 은 2 0 24년 7 월 소방 활동 을 방해하거 나소방대원을폭 행 하는 행 위등에따 라 소방대원을 상해에이르게한 경우 3년 이상의유기징역을받도 록 하는소 방기 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 2 년넘 게국회문 턱 을 넘 지못하고있다. 한국소방산 업 진 흥 공단을 설립 해소 방산 업 을 육 성하는것을 골 자로한소 방산 업 진 흥법 개정안 , 시·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 지안전 및복 지집 행 계 획 수 립 시소방공무원근무여 건 개선을 할 수있도 록 예산편성등재정조치를 강구하는 소방공무원보 건 안전 및복 지기 본법 도 2 0 24년 발의 됐 지만계류된 상태다. 송 언석국민의 힘 의원등은 같 은 해 9 월 소방 활동 에대한 면책 규 정 에서고의·중과 실 을 삭 제하는 내 용 의 개정안을발의했지만역시소관상임위 인 행 정안전위원회에 묶 여있다. 소방예산 부담이지방에 쏠 려있는 데도 제대로 된논의가이뤄지지않고 있다는지적도나온다. 올 해정부 본 예 산편성을 살펴 보면시·도소방인 건 비 는 6 조 3,632억 원으로 , 이가운데국비 는 5 ,4 7 6억 원 ( 8 . 4% ) 에 그 친다. 국가공 무원인소방관의인 건 비를지방정부가 90 % 이상부담하는 셈 이다. 국비를통 한 인 건 비지원은 담 배 개 별 소비 세 를 재원으로하는 ‘소방안전교부 세 ’로지 원 돼 이마저도 매년 유 동 적이다. 지난 해1 2월 양부 남 민주당의원등이‘인 건 비’의 범 위를지방소방기관 소속 공무 원까지 확 대하고 , 세 입 세 출 근거조문 을 명 확 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관 련 논의는진 척되 지않고있다. 여야는 소방예산의국비지원비율 확 대입 법 등 관 련 논의에나 설 방 침 이 다. 민주당은 소방인 건 비·사 업 비지원 개선과 지역간 소방서비 스 격 차 해소 등을 위한 법령 ·조 례 개정을 검토하기 로했다. 최서진기자 與지도부, 제도개선등출구모색 당내“징계, 너무나간생각”기류 징계따른정치적후폭풍도 부담 일부당원, 경기의원에징계문자 부승찬“소방재정쭉쭉”秋옹호 김민석,즉각조치$형평성논란도 국감장 사과 추미애경기지사가 19일경기 수원시경기도청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 의경기도국정감사에서최근소방재정관련발 언에대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 연합뉴스 비 확충 등을 약 속했다.비공개최고위 에서도 징계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결 론을내렸다. 다만일부 당원들의반발은여전하 다.이대통 령 강성지지층은경기지역 의원 50여명연 락 처를공유하며추지 사출당·징계를요구하는문자를보내 는것으로전해졌다. 김지 용초 대중대 범죄 수사청장인선갈등 때도 김대표 가 추 지사의공개반발에미온적이 었 다는불만도나온다. 김대표의대응을 둘 러 싼 형평 성논 란도제기 되 고있다.김대표는이날국 토위국감에서추지사발언을 옹호 하 는 과정에서소방예산이지방 재정을 “ 쭉쭉 빨아 먹 는 것아니냐”고 발언한 부 승찬 의원에게 엄 중경고하고 당 윤 리심 판 원에직권조사를 명 령 했다. 추 지사에대해서는징계논의를미 루 면서 도부의원에게는 즉 각조치에나선것 이다. 박준석·이유진·김태연기자 무늬만국가직$“소방예산국비증액해야” 작년총예산중국고지원 10.5% 시도지사협의회“지자체재정한계” 내달국회예산심의때‘증액’요구 말로만처우개선$법안절반이상‘계류·폐기’ ‘빨대발언’ 비판하는소방관들 김위상 슅훒잶폲읆  국민의힘의원과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소속소방관들이19일국회소통관에서 ‘소방재정 빨대’발언으로논란을빚은추미애경기지사를비판하는기자회견을열어재정등과관련해소방의완전한국가직화이행을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국회40건넘게발의, 10여건통과 소방산업육성안등정쟁탓‘뒷전’ 여야, 국비확대입법등논의방침 D6 부천 화재 소방관 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