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D5 사회 “검토가 아니고 기재를 하셔야지.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 해요.” 19일오전10시서울중앙지법523호 법정. 김건희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대통령관저이전 부당개입사 건을심리하던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2부 ( 부장조형우 ) 가갑자기목소리를 높였다. 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제출한증거목록에구체적인입증취지 가 빠져있다는지적이었다. 법리문제 도거론됐다. 종합특검팀은관저공사 과정에서다른업체명의로세금계산서 를 발급한 행위에‘조세범처벌법’을적 용했는데,재판부는“이런사건에이조 항을적용한것은경험하지못했다. ( 법 리가 ) 좀다른것같다”고말했다. 같은 시각김상환전육군본부정책 실장의 ‘계엄버스’ 탑승 사건 첫 재판 을심리하던형사합의37 - 1부 ( 부장 장 성훈 오창섭류창성 ) 는 종합특검팀의 공소장 작성방식을집어냈다. 공소장 10쪽에기재된탑승경위에대해“문장 이좀어색해보인다”며김전실장이버 스에탑승한 사실과 계엄사령부 구성 을 위해서울로이동한 경위에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열린전 하규전국방부대변인의내란부화수 행혐의첫공판에서도“전전대변인이 계엄선포문 공표를 위해대통령실 관 계자에게연락을 시도한 시간이공소 장에빠져있다”며공소장 수정을 요 청했다. 법원이종합특검팀기소사건에잇달 아제동을걸고있다. 범죄사실관계가 충분히특정되지않았다는지적부터적 용법조항누락,증거정리미비까지다 방면에걸쳐여러재판부로부터석명 요구가이어지는 중이다. 전체 28개기 소사건중재판이시작된건이제 9건, 종합특검팀의전체공소 유지에경고 등이켜졌다는지적이나온다. 지적은 13일국민의힘의원 4명의윤 석열 전 대통령체포방해 사건에서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 ( 부장 백대현 ) 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의핵심구성요건행위가 공소장에구 체적이지않다면서“공소장 ( 은 ) 읽어보 셨나.공소사실에중대한흠결이있다” 고질타했다. 군 지휘부의내란 사건에서도 문제 가제기됐다. 조성현전수도방위사령 부 1경비단장 사건에서“국헌문란 목 적을갖게된시점과지시·보고 관계를 명확히하라”는 요구가 나온 것이다. 강호필전지상작전사령관사건에서도 강전사령관이어떤경위로내란에가 담하게됐는지설명이부족하다는 지 적이제기됐다.두사람모두기존내란 특검이입건하지않거나불기소했던인 물이다. 증거목록 부실로 재판이차질을 빚 기도했다. 15일이시원전대통령실공 직기강비서관 등채상병수사방해사 건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 부장 류경진 ) 는 “공소사실별증거정 리가이 뤄 지지않았다”며“이상 태 에서 재판을진행 할 수 없 다”고질타했다. 앞 서종합특검은 28건의사건에서 58명을기소했다. 19일기 준 재판이시 작된사건은 9건에불과하다. 향 후 다 른 사건에서도 비 슷 한 문제가 불거질 수있다는우 려 가나오는이유다.특검 사건을대리하는한변호사는“공소사 실이명확해야 변호인도 방어전 략 을 세울수있는데,무 엇 을문제 삼 는지불 분명해다른 의미로 대 응 하기가 어 렵 다”며“재판부에석명을요청하면서 준 비기일만계 속잡 히고있다”고말했다. 조소진^장수현기자 “공소사실에중대한 흠결”$ 재판마다 지적받는 종합특검 선관위원출신법관, 선관위특검‘압수수색영장’기각$이례적사유도마에 여신도 16명성폭행 정명석‘징역 33년’ 온정을나눠요 19일서울강남구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적십자바자회에참여한주한벨라루스대사관직원들이벨라루스과자등을판매하고있 다.적십자바자회는연말취약계층지원금모금을위해마련된자선행사로,정부부처와외교공관,기업등이70여개판매부스를운영한다. 강예진기자 6 ·3 지방선거 투 표용지부족사 태 등 선거관리위원 회 를 둘 러 싼 의 혹 전 반 을 들 여다보는이 태 한특별검사팀의 압 수 수색영장이법원문 턱 을여러차 례넘 지못하면서일부수사가 난 항을 겪 고 있다. 선관위특검은보기 드 물게공개 입장문으로 법원에유 감 을 표명했는 데,영장을기각했던법관은 과거지 역 선관위원을지 낸 데다 주 요수사대상 인 노태악 전중앙선관위원장 등과 근 무연이있는것으로확인됐다. 19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특검팀이 ‘공명선거 추 진 활 동비 ( 공 추 비 ) ’ 부당지 급의 혹 과 관 련 해국고 손 실 및허 위공 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청구한 중앙선 관위등 압 수수색영장을기각한 A 부 장판사는 2020 년 2 월 부터2021 년 3 월 까지도선관위원을지냈다. A 부장판 사는 노 전위원장이대법관일 때 대법 원재판연구관으로재직하고, 노 전위 원장과 나란히취 임 한 전 상 임 위원이 지방법원장일 때 해당 지법의부장판 사로 근 무한이 력 도있다. 영장 혐의관 련 의 혹 은 2014 년 부터 12 년 간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 원,비상 임 위원 들 에 겐월 215만원 씩 을 지급하는 회 의 참 석· 안 건검토 관 련 수 당과 별도로 책정한 공 추 비로 예 산이 부당지급됐단내용을 골 자로한다.영 장 엔 선관위실무진과간부급 등이 피 의자로 적 혔 으나, 비상 임 위원인전·현 직고위법관 들 까지 향 후수사가확대 될 가 능 성이 높다. 다만 수도권 지법 한 판사는 “ ( 비상 임 은 ) 상 징 적으로 맡 는자리라선관위에소 속감 이 없 다”면 서“선관위원출 신 을다 배 제하면관 련 영장을심사 할 법관이 없 게된다”고 짚 었다. 그럼 에도 법조계에선 기각 사유를 두고이 례 적이란 지적이나온다. 통상 적인혐의소명부족은기각사유에담 기지않았다. 주 요사유로는 ‘ 피 의자 들 은법 률 적 평 가를달리하는점’‘중앙선 관위정상적인업무에상당한 지장이 될 가 능 성’ 등이 언 급됐다.혐의부인은 통상 증거인 멸 우 려 를 강화하는 사정 으로 고 려 되는데다,이미같은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중앙선관위 압 수수 색이이 뤄 지고있던점을 감안 하면형 평 성차원에서의문이제기된다. 특검팀이다른 사건관 련 청구한 압 수수색영장 들 또 한 보기 드 문 사유 로기각된점 역 시법원공정성이도 마 에오 르 는이유다. 퇴 직자가연 루 된사 건관 련 해선 ‘이미 퇴 직해자 료 가 없 을 수가있다’는, 임 의제출을 받 을수 없 는 상 황임 을 소명했 음 에도 ‘ 임 의제출 가 능 성이 없 다고 볼 수 없 다’는취지로기 각된사 례 등이다. 여기에입 찰 비리의 혹 관 련 국 회 국정조사 특별위원 회 에 증인으로 섰 던선거용 품 업체대표의1 년치 통화 내 역 을 확인하기위한 통 신 영장도두차 례 기각됐다. 공 안 수사경험이 풍 부한 검 찰 간부 출 신 법조인은이에“통상적인사건과 비 교할때 기각사유가모 순 적으로보 이는 부분이있다”며“수사 초 기확인 이필요한부분으로, 특검팀이선 뜻 수 긍 하기어 려 울것”이라고말했다.이창 현 한국 외 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는 “ 압 수수색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위 한 과정인데, 법 률 적 평 가는수집한 증 거를기 반 으로 그 이후에판단 할 영 역 ” 이라고강조했다. 이유지^이용경기자 ‘노태악과근무인연’부장판사 “피의자평가달라”“업무지장” 선관위활동비의혹영장기각 법조계“통상기각사유와모순” ‘공소사실’내용없이글자만적고 적용법리누락^증거정리미비등 여러재판부가다방면걸쳐제동 28개기소사건중 9건재판시작 재판부“이대론진행못해”질타 여 신 도 들 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질 러 징역 17 년 형이확정 돼복역 중인정 명석 ( 81 ) 기 독교복음 선 교회 ( JMS ) 총 재가 추 가성 폭 행혐의로 중형을선고 받 았다. 대전지법제11형사부 ( 부장 박 우 근 ) 는 19일 준 강간등의혐의로기소된정 씨 에게 징역 33 년 을선고했다. 재판부 는 신 상정보공개와아동·청소 년및 장 애 인관 련 기관취업제한10 년 ,위 치추 적 전자장 치 부 착 15 년 도 함께 명령했다. 정 씨 는 2018 ~ 2022 년 충 남 금산군 진산면 월 명동 수 련 원 등에서여 신 도 1 6 명에게자 신 을 ‘ 메 시아’로 세 뇌 시켜 항거불 능 상 태 로 만 든 뒤 성 폭 행하거 나 추 행한혐의로재판에 넘겨 졌다. 앞 서정 씨 는 비 슷 한 시기홍 콩 국적 의 메 이 플 등여 신 도 3명을성 폭 행하거 나 추 행한 혐의로 징역 17 년 형이확정 돼복역 중이다. 당시정 씨 가강간 치 상 죄등으로 징역 10 년 확정판결을 받 고 2018 년 2 월 출소한 뒤또 다시여 신 도 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메 이 플 등의 폭 로를 통해세간에 알려 지 자, 추 가고소가잇 따르 면서재판이별 도로진행됐다. 2024 년 5 월 이 번 사건으로처 음 기소 된 뒤추 가로 사건이잇달아 병합되면 서재판이 2 년넘 게이어지다이 날 1심 선고가이 뤄 졌다. 재판에서정 씨 는여 신 도 들 에게 신 체 접촉 을 한 적이 없 고, 이 들 이심리적인 항거불 능 상 태 에있지않았다며공소 사실을전면부인했으나 받 아 들 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 피 해자 1 6 명모두 범행장소 등에대해직 접 경험하지않 고는 묘 사하기어 려 울 정도로 상세하 고일관되게진 술 했다”며“정 씨 를 신격 화하고 절 대적으로 순 종하도록 반복 적으로 교 육 받 아 비판적인판단이불 가 능 한 심리적항거불 능 상 태 에있었 다”고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JMS 2인자김지선 ( 48 ) 에게는 징역 7 년 이선고됐다.정 씨 의성 폭 행범죄에가담한 혐의 ( 준 강간 등 ) 다. 정민승기자 추가사건잇따라병합 1심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