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경기화성특례시와 한국일보가 인공지능 ( AI ) 산업확산에맞춰바 람직한 지방정부의역할을 모색하 기위해11월 4일서울강남구코엑 스에서 ‘2026 미지답 ( 우리의미래, 지역에답이있다 ) 화성AI 포럼’을 개최합니다. ‘AI 행정을 선도하는 화성’을 주 제로, 화성시가 2024년전국 최초 로AI 전담부서 ( 현AI스마트전략 실 ) 를 신설하며펼치고 있는 다양 한AI공공행정정책을점검하고신 규 사업발굴을 위해지혜를 모읍 니다.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관내 32개학교앞 횡단보도에AI 스마 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을 도입 해가동하는등현재까지91개사업 에AI 기술을 도입해추진하고있 습니다. 이번포럼에는AI 연구기관과단 체, 학계전문가들이참석해AI 정 책을 고도화해 효과를 높이는 방 안 등을 논의합니다. 시민일상을 편하고따뜻하게하기위한새로운 정책발굴에도머리를맞댑니다.엄 석진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와김 남우한국과학기술원 ( KAIST ) 도 시인공지능연구소박사후연구원, 박상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NIA ) 공공지능데이터본부장등이 주제발표자로나섭니다. 이재명정부가 AI를 국가핵심전 략산업에올려놓고각종인프라확 충 속도전에 나선 만큼 화성시의 AI 행정혁신을 향한 도전은 정책 변화의신호탄이되고있습니다.포 럼에서는선제적으로 AI 행정시스 템구축에나선화성시의도전과노 력을확인할수있습니다. 알립니다 주제 ‘AI행정을선도하는화성’ 일시 2026년11월4일오후1시~2시40분 장소 서울강남구코엑스3층 컨퍼런스룸E5(구HallE5) 주최 화성특례시·한국일보 문의 한국일보지식콘텐츠실(02)724-2516 AI 행정선도화성시, 혁신위한도전공유 내달 4일서울코엑스서개최 정부가 출산 가구에 200만 원의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기시작한 뒤산 후조리원이용요금이물가 상승률의 두배넘게오른것으로확인됐다.산모 의출산·양육부담을덜기위해쓰인세 금의상당액이조리원 가격인상분으 로흡수됐다는지적이나온다. 30만원 대인보청기가건강보험공단의지원을 받으면서132만원대에팔리게된것과 비슷한‘보조금의역설’이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 복지부로부터 받은 ‘산후조리원 현 황’ ( 2020~2025년 하반기기준 ) 에 따 르면첫만남이용권이도입된 2022년 요금을 올린조리원은 52.5%로, 전년 ( 32.2% ) 보다 20.3%포인트 ( p ) 늘었다. 조리원한곳당평 균 인상액도 2021년 6만4,000원에서2022년 1 8 만1,000원 으로 2. 8 배가 됐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이후 태어난 모 든 아 이에 게소 득 과관계 없 이주는출 생 축하바 우 처 다. 첫 째 는 200만 원, 둘째 부터는 300만원 ( 2024년출 생아 부터 ) 을국민 행복 카드 포인트로준다. 사용 처 제한 이 거 의 없어 산후조리원비용 결 제에도 쓸 수있다. 장기추세를 보면 출산지원금의 영 향이 더욱뚜렷 이보인다. 민 간 산후조 리원 2주일반실평 균 요금은 2020년 2 7 6만1,000원이었으나, 2025년 엔 3 8 4 만1,000원으로 39.1%올 랐 다. 같 은기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 16.6% ) 의 2.4 배, 최 저임 금인상률 ( 16. 8 % ) 의2.3배에 달 한다. 새로 문을연 고급 조리원효 과를 빼 고 같 은 조리원 끼 리만 비교해 도이용비용은2 7 .2%가 량 올 랐 다. 최 근 6년 간 시 중 조리원의이용 요 금 추이를 더 자세 히 들 여 다보면, 출 산관 련 정부지원금이나올 때 마다이 용 료 가계단 식 으로인상 돼왔음 을 확 인할 수있다. 부산연제구의A조리원 은첫만남이용권이도입된 2022년요 금을 1 8 0만원에서240만원으로올 렸 고, 부모급 여 가월 100만 원으로인상 된2024년 엔 300만원으로한번 더 올 렸 다. 지원이늘 때 마다 60만 원 씩 오 른 것이다. 경남 창 원의 B 조리원역시 2020~2021년 2주일반실요금을 1 8 0 만 원으로 유 지하다가 2022년 360만 원으로한해만에두배로올 렸 다. 같 은조리원기준으로 2021~2025년 4년 간 이용 요금은평 균 6 7 만5,000원 올 랐 다. 첫 째아 이첫만남이용권 ( 200 만원 ) 의3분의1에 달 하는금액이다. 이에대해복지부 관계자는 “ 이용요 금은운 영 기관에서자 율 적으로책정하 고있다 ” 며요금 상승 원인으로 “저 출 산현상으로인한산후조리원운 영감 소,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 복합적요 인 ” 을 꼽았 다.하지만조리원비용상승 률은물가와인건비상승률의두배를 웃돈 다.산후조리원업계관계자는 “ 요 즘 산모들은 예 전에비해고급 시설을 선호하고, 전반적인 서비스의만 족 도 면에서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 며 “ 바 뀐 수요에 걸 맞 투 자를하려고보니서 비스가격도 덩달아 오를수 밖 에 없 는 상황 ” 이라고설명 했 다. 문제는 내년부터가격인상 압 력이 더커질 수있다는점이다. 202 7 년 7 월 출 생아 부터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 여 가 ‘ 아 이맞이지원금’으로 통 합된다. △ 첫 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다. 바우 처 가 아닌 현금으로지급하며, 사용 처 제한 이 없 고출 생 후 1년 간네차 례 걸쳐 나 눠 주는 방 식 이다. 조리원 처 럼출산직 후 반 드 시이용하는 서비스 가격인상 으로이 어질 위험이 크 다. ‘보조금의역설’ 현상은일본에서도 나 타났 다.일본은 2023년 4월출산육 아 일시금을 42만 엔 에서50만 엔 으로 올 렸 는데, 인상 직전 1년 간 분만비를 올린의 료 기관이 44.5%에 달 해 ‘편승 인상’ 논 란 이일었다.일본정부는정액 일시금 대신 분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액보장하고전국공 통 가격을정하 는 법 안을올해3월의 결했 다. 정부지원금이민 간 서비스나상 품 의 가격을 끌어 올린사례는이 뿐 만이 아 니다. 경기도교육청은지 난 해 8 월부터 고3에게운전면 허 등자격 증취득 비를 지원 했 다. 1인당 최대 30만 원, 예 산은 3 7 2 억 원이었다.이후경기도의회행정 사 무감 사에서‘사업시행뒤운전면 허 학원비가 더 올 랐 다’는지적이나 왔 다. 해당사업은교사업 무 부담등을이 유 로올해 7 월 중 단됐다. 전기 차 시장에선보조금기준선이사 실상가격표가됐다. 테슬 라는보조금 전액지급기준이‘6,000만원미만’이 던 2021년모 델 3 롱레 인지를 5,999만 원 에내 놨 고, 기준이‘5, 7 00만 원미만’이 던 2023년 엔 모 델Y 를 5,699만원에출 시 했 다. 업체들이기준선에가격을 맞 추면서가격경 쟁 이사실상 사라 졌 다 는지적이나 왔 다. 전문가들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만지원하면이 런 가격상승을 피 하기 어렵 다고 지적한다. 이 철 희서울대경 제학부교수는 “ 현금이 풀 리면수요가 커져 민 간 시장에선담합 없 이도가격이 오를수 밖 에 없 다 ” 며 “필 수적인서비스 는공공인프라를확충해서비스자체 를공급하는 식 으로 균형 을맞출 필 요 가있다 ” 고강조 했 다. 백의원은 “ 출산가정을위한지원이 업체의 매 출만 늘려주는 정책으로 변 질 되지 않 도 록 , 가격관리대책을개편 안과 함께 마 련 해 야 한다 ” 고지적 했 다. 이에대해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 2 7 일국회에서 열 린종합국정 감 사에서 “ 산후조리원가격 통 제는 쉽 지 않 지만, 방 법 이있는지검 토 하 겠 다 ” 며 “ 특 히 ( 산 후조리원이마사지등 고가의 옵션 을 선 택 해 야예약 을받 아 주는 ) 부가서비스 문제에있 어 서는조사를시행하고, 결 과 를국민이 알 수있도 록 정보공개방안 도마 련 하 겠 다 ” 고 밝혔 다. 박지윤기자 출산 지원금더주면 산후조리원요금 뛰는 ‘보조금의역설’ 2022년첫만남이용권도입이후 조리원요금, 물가상승률 2.4배↑ 부모급여등지원늘때마다올라 내년‘아이맞이’통합재인상우려 운전면허^전기차등정부지원금 “업체배불리는정책변질막아야” 정은경 “조리원고가옵션조사” 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7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보건복지부등에대한종합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 에답변하고있다. 산모의부담을덜기위해쓰인세금의상당액이조리원가격인상분으로흡수됐다는지적과관련해정장관은 “(고가의옵션을선택해 야예약을받아주는)부가서비스문제에대해조사하고,결과를국민이알수있도록정보공개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 뉴시스 ‘복합적사고위험’반영안돼안전성우려 2023년 1월서울의한 주민센터에붙은 부모 급여안내문모습. 뉴스1 ☞ 1면‘고리3·4호기수명연장’서계속 원자로 설계와 주요 안전계 통 이 유 사해고리3·4호기심사에서검 증 한기 술기준과 안전조치사 항 이 활 용 될 것 으로보인다. 이재명정부가노후원전의계속운전 심사에속도를 낼 것이라는전 망 도나 온다. 인공지능 ( AI ) 산업확대로전력 수요가 급 증 하면서기존 원전을 활 용 할 필 요성이 커 지면서다. 용인반도체 클러 스터에15기가와트 ( GW ) , 서남권 반도체 클러 스터에 6.3 GW , 전국에조 성되는대규모 AI 데이터 센 터에 8GW 이상등추가전력수요만 30 GW 에육 박한다.현재계속운전심사를받고있 는원전은한 빛 1·2호기를비 롯 해경 북 울진의한울 1·2호기,경 북 경주의월성 2·3·4호기등 7 기다.이들원전의설비용 량 을합치면 5.9 GW 에 달 한다.원안위 도 8 월계속운전심사 절차 를 효 율 화 하 겠 다는방 침 을 밝혔 다. 다만 노후 원전의안전성을 둘러싼 우려는 여 전 히 남 아 있다.이 날허 가안에 반대한진재용 ( 법무법 인강남변호사 ) 위원은한부지에 여러 원전이모 여 있을 때 발 생 할수있는복합적인사고위험 을분석한연구 결 과 ( 다수기확률 론 적 안전성평가· P SA ) 가이번계속운전심 사에반 영 되지 않 은점을문제 삼았 다. 사용후핵연 료 저 장공 간 확보도 과 제다. 고리원전은 사용후핵연 료 저 장 조의포화가다가오고있 어 추가 저 장 시설이 필 요한 상황이다. 한수원은 고 리2호기 저 장조에핵연 료 를 더촘촘 하 게보관할 수있는조 밀저 장대를설치 해 2032년까지 저 장공 간 을확보하고, 이후 사용할 부지내건 식저 장시설도 같 은해 완 공할계 획 이라고 밝혔 다. D3 종합 히 도 구 . 으로 ‘이화영재판집단퇴정’검사들징계않기로 27일서울강남구구룡마을2지구에서화재가발생해시뻘건불길과검은연기가치솟고있다. 연합뉴스 이화 영 전 경기도 평 화부지사의 ‘연 어 술파티 ’ 의혹위증사건재판에서법 관기피신청후 집 단 퇴 정한 검사들이 정 식징 계를면했다.이재명대 통 령까지 나서서 감 찰을 지시했던 집 단 퇴 정사 태 는이로 써 일단 락 됐다. 법무부 검사 징 계위원회 ( 징 계위 ) 는 21일 회의를 열어 김 현 우 창 원지방 공 소청부장검사와 서현 욱 부산광역 공 소청 창 원지부 부장검사에 게각각 ‘불 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의 결 했다 고27일밝 혔 다. 불문경고는 징 계사유가 있지만 여 러사정을 고려해 징 계하지 않 는 결 정 이다. 혐의없음은 징 계사유자 체 를인 정하지 않 는다는 뜻 이다. 사건은지난해11월수원지법에서열 린 이전 부지사의국회증언 감 정법위 반 등 사건 공 판 준 비기일 시작됐다. 당시 공 판검사 4명은재판부가검찰측 증인신청을재차기 각 하자 “불 공 정한 소 송 지 휘 를따를수없다”며법관기피 신청의사를밝 힌뒤 전원 퇴 정했다. 김 검사는당시수원지검 형 사6부장 으로 공 판검사들의지 휘 라인에있었고, 서검사는전 임 부장검사였다.이대 통 령 은이 튿 날 “법정 질 서를해치는 행 위에 대해법과원 칙 에따라신속하고 엄 정한 감 찰과수사를진 행 하라”고지시했다. 이후대검찰청 감 찰위원회는검사들 의 집 단 퇴 정이 징 계사안에해당하지 않 는다고판단했다. 구자현당시검찰 총 장직무대 도이 결론 을 존 중해 별 도 징 계를청구하지 않았 다. 그 러나 법무부는직접나섰다. 당시 정성 호 법무부 장관은 8월 김 검사와 서검사에 게각각 견 책징 계를 청구했 다.법무부는 김 검사가재판부기피신 청을 대검에보고하지 않 아 성 실 의무 및 보고의무를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검사에대해서는 인사이동 후에도 공 판에관여하며후 배공 판검사들에 게 법관기피신청의견을제시한 점 을 문 제 삼았 다. 당시지 휘 라인의 윗선 이었 던 김 현아전수원지검1차장검사와이 성범전 2차장검사에 게 는이 미 사직한 점 을이유로장관경고처분을내렸다. 하지만 징 계위는 김 검사의 징 계사 유를인정하면서도 표창공적 등을 감 경사유로 고려해불문경고를 의 결 했 다. 서검사는기피신청권 행 사에관한 의사 결 정과정과 관여정도 등을 종합 할 때 징 계사유를인정하기어 렵 다고 봤 다. 위용성기자 법무부, 2명에불문경고^혐의없음 李대통령‘감찰지시’사태일단락 ( ) 9 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