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초유의대법원장 국정조사$ 與 신중파·강경파 모두 ‘회의론’ 김민석(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27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최민희(가운데),한민수최고위원과대화를나누고있다. 서재훈기자 더불어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에 대한국정조사를추진한다. 당장탄핵 소추에나서기보다는 국정조사를 통 해탄핵의근거와 명분을 쌓으며국민 적공감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강성 지지층의요구를수용하면서도탄핵에 따른 정치적부담을 피하려는 절충안 이지만,당내에서는전례를찾기어려운 ‘현직대법원장 국정조사’의실효성을 의심하는목소리가나온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서열린 의원총회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의견이모아졌다”고밝혔다.민주당 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여야 협의를거쳐특별위원회를구성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회부한뒤조사계획 서를마련하게된다.민주당은조대법 원장의대법관 재제청거부 경위는 물 론국정감사증인선서거부,업무추진 비부정사용의혹등에대한진상을규 명해야한다는입장이다. 당내에서는 국정조사 카드가 고육 지책이라는 해석이나온다. 탄핵소추 를 강행하자니정치적역풍이우려되 고, 별다른 조치없이 시간을 끌자니 강성지지층 반발이부담스러운 지도 부가절충안을선택했다는것이다. 탄 핵찬반여론이팽팽한 만큼국민적공 감대를 넓혀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2일실시된한국 갤럽여론조사에서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은 34%,반대는 39%로집계됐다. 그럼에도탄핵에신중한의원들사이 에서조차국정조사실효성을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쟁점인재제청거부 경위는조대법원장이직접출석해입을 열지않는이상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 기어렵다는 지적이많다. 격려금 지급 과업무추진비부정사용의혹역시이 미감사원감사에서관련내용이상당 부분드러난만큼추가로규명할내용 이많지않다는평가다. 친명 ( 이재명 ) 계 초선 의원은 “법사 위현안 질의와 국정감사에서이미집 중적으로 다룬 문제인데, 국정조사에 서더나올게있느냐”며“업무추진비에 서새로운문제가나온다한들그게탄 핵사유가 되느냐”고했다. 다만양부 남 의원은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통 해꽁꽁숨겨진진실을파헤치고, 탄핵 사유를한치의빈틈도없이입증해내 야 한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한 초선 의원도“조대법원장문제만다루는국 정조사와 기존 국감은 다를 것”이라 고했다. 국정조사가 오히려탄핵논란을 장 기화할수있다는우려도적지않다.수 與, 탄핵대신국조합의 ‘고육지책’ 탄핵역풍·강성지지층반발사이 ‘선국정조사→후탄핵’의견절충 내달 5일‘국조요구서’제출목표 신중파“더나올게있나”의구심 민생예산정국성과묻힐라우려 강경파는탄핵동력약화조바심 도권 한 재선의원은 “예산 심사가 시 작되는 11월은 정부·여당이민생예산 을통해성과를보여줄수있는골든타 임”이라며“이시간을 조 대법원장 관 련갈등으로도배한다면잘못된선택” 이라고했다. 지도부는국정조사를진 행하며탄핵관련여론 추이를 지켜보 겠다는입장이나,일단 조사에착수하 면탄핵요구가더 욱 거 세져 중간에제 동 을 걸 기어려 워 질 수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선국정조사 → 후탄핵’ 전 략 으로의견을 모 았 지만, 강경파의탄 핵 압박 은계 속될 전 망 이다. 과거주요 사례 처 럼국정조사가 45일안 팎 으로 진행 될 경우 탄핵소추여부에대한 판 단은 연말 이나 내 년 초로 넘 어갈 가 능 성이 크 다. 조 대법원장이내 년 6 월정 년퇴 임하는 만큼 시간이 흐 를수 록 ‘임 기가 얼 마 남지않 았 는데 굳 이탄핵해 야 하느냐’는회의론이 힘 을 얻 어탄핵 동력 이 약 화 될 수있다는게강경파의 우려다. 조국 혁 신당은 논평에서“국정 조사가 탄핵을 회피하는 핑 계가 돼 선 안 된다”며“국정조사와 탄핵을 동 시 에추진하자”고했다. 이 날 의총에서는친정청 래 계가요구 하고있는신 천 지집단입당의혹조사 결 과를 공 개 하는 문제는 논의되지않 았 다. 박준석·김현우·이유진기자 ‘대법관 2배수제청’띄운與 野“사법권침해”즉각반발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관 련의혹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더해, 대통 령 의대법 관임명권강화에나선다. 국회법제사 법위원회소 속범 여권의원들이대법관 인선과정에서대법원장권한을견제하 는입법에나서면서다.국민의 힘 은이재 명대통 령 의사법부 장 악 시도라며강 력 반발하고있어,여야간 극 한대치로 번 지는모양새다. 27일정치권에따 르 면 김 용민 민주 당 의원은 대법원장의신임대법관 후 보자 2배수이상제청을의무화하는법 원조직법 개 정안을대 표 발의했다. 최 소 2인이상을대통 령 에게제청하도 록 해 대통 령 의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핵 심이다. 헌 법과법원조직법에따 르 면대법관 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 의를 거쳐 대통 령 이임명한다. 대법관후보추 천 위 원회가신임대법관의3배수이상을대 법원장에게추 천 하면,대법원장이대통 령 에게제청하는 구조다. 다만 대법원 장이 몇 명을 대통 령 에게제청해야 하 는지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다.이 번 청와대와대법원간 ‘재제청’ 갈등도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 기부장판사를 단 독 제청하면서시작됐다. 김 의원은 제안 설 명에서“대통 령 의대법관임명에관 한 실질적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 장의제청권에대한 견제와 균형 을 강 화하려는것”이라고밝혔다. 발의에 참 여한의원11명중 6 명은 범 여권소 속 법사위원이다. 김 의원은법사 위내강경파로분 류 되지만법사위원장 과법사위여당간사를 맡 은서 영교 , 김 의 겸 의원도이 름 을올 렸 다.이 밖 에도 김 남희민주당의원과 박 은정조국 혁 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의원등도 참 여했다. 국민의 힘 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 령 이 복 수 후보 중대법관을임명하도 록 허 용할 경우 사실상 행정부가 사법부 의인사권을행사하게된다는이유에서 다. 헌 법상 삼 권분 립 원 칙 을 훼손 한다 는취지다. 국민의 힘 은 범 여권이입법을강행할 경우 적 극 대 응 에나서겠다는 방침 이 다. 박 성 훈 수석대변인은 한국일보 통 화에서“자기들입 맛 에 맞 는대법관을 고 르 려는시도이자대법원장의제청권 을 무 력 화하는 시도”라며“사법권 침 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소 속 한 국 민의 힘 의원도 “조대법원장을 빌 미로 사법부 독립 성을 침 해하는 것은 결 국 이대통 령 의사법리스 크 때 문”이라며 “법사위에상정할경우강 력 대 응 하겠 다”고했다. 전문가 의견은 크 게 엇 갈린다. 입법 을통해인선절차의공 백 을보 완 할수 있다는평가와대통 령 에게권한이 쏠 려 사법부 독립 을 훼손 할 수있다는우려 가 맞 선다. 김 해원부산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 는“현행법상제청관련 세 부사 항 을전 혀마련하지않고있다”며“그 런 현행 법의공 백 을 메 우는 작업이국회가 할 일”이라고밝혔다.“대법관이공석인데 제청을하지않는등 헌 법기관의기 능 장 애 를초 래 하는조치를 막 을수도있 다”고도 말 했다. 반면 최윤철건 국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는“대법관제청인수를따로제한 하는 것이 형식 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고 해도 헌 법적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대법관인사에있어 삼 권이모 두 관여하는데그중 대통 령 권한이지 나치게강화되는것”이라고지적했다. 그러면서“사법권 독립측 면에서 바람 직한 현상은아니다”며“ ( 조 대법원장 을 둘 러 싼 ) 현 상 황 을 타 개 하기위한 미 봉 책에불과하다”고 짚었 다. 신현주기자 김비랑인턴기자 김용민“대통령실질적선택권보장” 서영교·김의겸등개정안발의동참 국힘“사법권침해”$강력대응예고 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27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이날의원총회를통해결정된더불어민주 당의조희대대법원장국정조사추진에대해 “모든수단을총동원해맞서싸우겠다”며강경한입장을 밝히고있다. 연합뉴스 30 D6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