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D4 사회 “유권자 기준 판단” 작년李 파기환송 판례로尹유죄 윤석열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이재명대통령사건에적용 됐던두 개의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 가 등장했다. 윤 전대통령측은 후보 자 토론회발언의처벌범위를제한한 2020년‘권순일판례’로무죄를주장했 고,법원은지난해이대통령사건을유 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또다른전원합 의체판례를통해유죄를선고했다. 5일한국일보가윤전대통령의공직 선거법위반 사건판결문을 분석한 결 과, 항소심인 서울고법형사2 - 1부 ( 고 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 ) 는전날 선고에서지난해 5월전원합의체판결 ( 2025도4697 ) 의법리를적용, 윤전대 통령에게징역1년 6개월에집행유예 3 년을선고했다. 재판에서윤전대통령측은이대통 령이경기지사 후보 시절 TV토론회에 서친형의정신병원강제입원시도의혹 을부인한사건의2020년판례로무죄 를주장했다.당시대법원은후보자간 토론에서질문과 답변, 반론이즉흥적 으로이뤄지는점을고려,“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알리려는의도가드러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없다면허위사실공 표로처벌할수없다”고판결했다. 윤전대통령측은자신의발언도 ‘의 혹에대한 방어적해명’이었다고 했다. 윤전대통령은 2021년12월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윤우진전용산세무서 장에게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없다 고 말하고, 이듬해 1월기자들과의인 터뷰에서김건희여사와함께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사실이없다고 발언 한혐의로기소됐다.변호인단은“후보 자 토론회에서만 표현의자유를 폭넓 게인정하고,일반적인대담이나인터뷰 에는다른기준을적용하는것은부당 하다”고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언이이뤄진 상 황’이다르다고지적했다. 2020년판례 는제한된시간안에즉흥적으로공방 을벌이는토론회의특수성을고려했다 는것이다.재판부는“ ( 반면 ) 관훈클럽 초청토론회는윤전대통령한명만후 보자로참석해언론인들질문에답하는 방식으로진행됐고,발언에도시간이나 형식의제한이없었다”고짚었다. 재판부는대신지난해5월이대통령 의김문기·백현동발언사건에서대법원 전원합의체가제시한법리를적용했다. 당시대법원은이대통령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후보자의정 치적표현의자유와 함께선거인의알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의허위여부는 후보자의주관적 의도가아닌 ‘일반선거인에게주는전 체적인인상’을기준으로 판단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대통령의김문기·백현 동 발언사건은 대통령취임으로 현재 재판이중단된상태다. 앞서1심도이법리를근거로윤전대 통령의발언을허위사실공표로인정했 다. “자신의발언이유권자에게어떻게 받아들여질지충분히인식”했던윤전 대통령의고의적발언을인정한것이다. 상고심에서도두판례적용범위를둘 러싼법리다툼이이어질전망이다.변호 인단은 “정치적의혹에대한해명과방 어적발언까지형사처벌한다면정치적 표현의자유가심각하게위축될수밖에 없다”며“대법원에서원심의증거판단 과법리적용의위법성을끝까지다투겠 다”고밝혔다. 조소진^이서현기자 尹항소심, 2개의이재명판례등장 尹측“의혹에대한방어적해명” 2020년‘권순일판례’로무죄주장 재판부“후보간토론아닌인터뷰 유권자에주는영향충분히인식” 상고심도판례적용법리다툼전망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의무 가없던상시근로자 20인이상 50인미 만 사업장도 2028년부터는전문자격 을갖춘관리자를둬야할전망이다.산 재위험이큰 5개업종이대상이된다.이 재명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직속경제 사회노동위원회 ( 경사노위 ) 에서나온 첫노사정합의다. 산업재해사망자 10 명중 8명이 50인미만 사업장에서나 오는 만큼안전사각지대를 메우자는 데뜻을모 았 다. 경사노위산하 ‘소 규 모 사업장 산재 예방 실 효 성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 ) ’는 5일전체 회의를열어이 런내 용을 담은 합의문 을 채택 했다. 올 해5월산업안전보건위 가출범한지6개월만에나온1호합의 로, 본 위원회의결을거 쳐확 정된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 ( 산안법 ) 상 전 문자격을갖춘안전·보건관리자를둬 야 하는 곳 은 대체로 상시근로자 50 인이상 사업장이다. 그보다 작 은사업 장중에서는산재위험이큰 5개업종의 20 ~ 49인사업장만안전보건관리담당 자를두면된다. 5개업종은제조업,임 업,하수· 폐 수 및 분 뇨 처리업, 폐 기 물 수 집· 운 반·처리 및 원 료 재 생 업, 환경정 화 및복 원업이다. 담당자는 자격증이없 는직원도 16시간 짜 리 교육 만 받으면 맡 을수 있 다. 뚜렷 한보고체 계 나적절 한 감독 도 없어형식적으로 운 영된다 는지적이제기 돼왔 다. 노사정은이 번 합의에서이사업장들 이안전관리자나보건관리자한명을선 임하도 록 했다.대상은3만여 곳 으로 추 산된다. 다만 소 규 모 사업장의여건을 고려해대안을열어 뒀 다.사업주나담당 자가일정시간이상직원 교육 이나위험 성 평 가 같 은안전보건 활 동을하면관리 자를선임한것으로인정한다. 고용노 동부는 내 년중 산안법시행령을 고 쳐 2028년부터시행할 계획 이다. 재정지원도 함께 추 진한다. 정부는 인건 비 · 교육비 와 프 로그 램운 영 비 등 을지원하고 사업주나 담당자의안전 보건 활 동이제대로이뤄지는지관리할 방안도 마련 하기로 했다. 전문인 력 을 직 접채 용하기어려 운 사업장은전문기 관에업무를위 탁 하는방식을주로 활 용할것으로보인다. 이날취임1년을 맞 은김지형경사노 위위원장은“소 규 모사업장이위험도는 높 은데전문인 력 과투자여 력 은부 족 한 게현실”이 라 며“재해를 줄 이겠다고하 면서이 런 현실을방치하는것은앞 뒤 가 맞 지 않 는다”고말했다. 강지수기자 소규모사업장도안전관리자의무화$李정부경사노위첫합의 5개업종 20~49인사업장 3만곳 사업주직접안전활동도선임인정 옛연 인을 스 토 킹 해위치 추 적전자장치 를 착 용했던60대 남 성이전자발 찌 부 착 종 료 2주만에 피 해자를 살 해했다. 스 토 킹 사건당시경 찰 이 구 속영장을신청했 으나, 검 사가 남 성이 폐암 말기환자 라 는 이유로청 구 하지 않 은것으로드러 났 다. 서울 은 평 경 찰 서는 5일 오전 8시 쯤 서울 은 평구 다세대주 택 에서 60대 남 성 A 씨를 살 인혐의로 현행범체 포 했 다. A 씨는 옛연 인인 70대여성 B 씨를 살 해한혐의를받는다. B 씨가 족 의실종신고를 접 수한경 찰 은 휴 대 폰 위치정보와과거신고이 력 등을 토대로 A 씨주거지를 찾 아가,집안에서 사망한 B 씨를발 견 됐다. B 씨 몸 에는상 처와출 혈 이 있 었다.경 찰 은 6일부 검 을 진행할예정이다.범행후자해한것으로 알려진 A 씨는치 료 를받고의식을일부 회 복 했지만,의사소통은어려 운 상태다. B 씨는 2024년부터 A 씨가자신을 따 라 다닌다며4 차 례신고한것으로 확 인 됐다. 올 해6월에는서울은 평 경 찰 서와 남 대문경 찰 서에 잇따라 신고했다. 남 대문서는 A 씨에게서면경고와 100 m 이 내접 근 금 지, 전기통신을이용한 접 근 금 지등 잠 정조치를 내 리고 스 토 킹 처벌법위반혐의로7월13일송치했다. 그러나 A 씨는다시 B 씨를 찾 아 갔 다. 7월18일 B 씨신고를받은서울 마포 경 찰 서는이 틀 뒤 인 20일 A 씨에대해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서부 공소청 ( 당시서울서부지 검 ) 은 A 씨가 폐암 4기 라 기대수명이 얼마남 지 않았 다며영장을청 구 하지 않았 다. 이후경 찰 은 A 씨에대한 잠 정조치를 신청했고, A 씨는 7월 23일부터한 달 간 구 치소에유치됐다. 구 치소에서 풀 려난 뒤 에는전자발 찌 를 부 착 했다. 경 찰 은 A 씨석방무 렵B 씨에게임시 숙 소 이용을 권유하고전자발 찌 부 착 종 료 전에도 안전조치 필요 여부를 확 인했 으나 B 씨가 거절했다고 한다. 전자발 찌 부 착 은지난 달 22일종 료 됐고, 2주 만에참 극 이발 생 했다. B 씨는관 계 성범죄 피 해자중고위험 군 인‘ A 등 급 ’이었다.경 찰 은사건발 생 전까 지27 차 례안전여부를 확 인했다. A 씨는 최 근경 찰 청이실시한관 계 성범죄전수 점 검 대상에도 포 함됐지만위험징후는 확 인 되 지 않았 다. 권정현^이연재기자 “폐암 4기”영장불청구 전자발찌푼지2주만에 옛연인살해한 60대男 넉달전영장신청에도구속불발 연탄으로입동준비 겨울의시작을알리는절기상입동( 甧 )을이틀앞둔 5일인천서해구의한 연탄보급소에서관계자들이배달할연탄을트럭에싣고있다. 인천=연합뉴스 ℽⅵᑎ೉⭾ሂ᩵ ۉؽ ᇱ೉ᙞₙ⇍ₙ⼲℡♽ⳙ ٹ ᠍ ܙ ܵᝍ ㋉㋇㋉㋇଍⇍ₙ⼲℡♽ ㋉㋇㋉㋌଍⇍ₙ⼲℡♽ ᩵ ؽ ℽⅵᑎ㐰⠥⿞ מ ⇥ⅎₙ㐱ᗥᾁ ㏖㋉㋇㋈㋏଍ ߹چ ⎉᩵᫩ ۅع ⇞㏗ ℽⅵᑎ㐰 ࠉ ᔁ߹㍠ᗺ⿍ජ㐱ᗥᾁ ㏖㋉㋇㋉㋉଍೉᫩ ۅ ⇞㏗ ⼾Ჵᙞ፵ ろᚽ⅙⭩ሩさᾙ᫥ ᪊೉ろᚽ℡ ٲھ ᾙᗲώ⇊℅ሥ ಾᚉ⼥ᗥᾁ℉♡ᙕᾙᲩ⋚⼽ὅ⼱ ᗥᾁ℡⇍♽⇊⅁➱⎉ Ꭾᅆℍ᩽⵽ ⅅᗡ᫩ ع ⅁ℽᗤἍອℽౝ℡ᗁፅ ߹⋉℅ሥ⾑⃍᾵ᝉⳙಱ ⳙ ۅٹٹ ᓽ⊍➱⎉ⳕ߹〡᭪ ㏖ℽろⳕ߹〡᭪Ჵᾙ᫥ᓽ⊍〞⇞㏗ ⃩⊍➱⎉ⳕ߹〡᭪ 㜬⅙ን ⃭᫦᾽⇍೉⭾ሂ ھ ⎊᫩ ع ᙞ᩵ ؽ ㋈㍘㋉Ჵⳙ ٹ ᔁ <김문기·백현동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