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전남 보성군 살면 4300만원, 서울 강동구의 3.8배$ 4050은 찔끔 ‘821조예산’우리동네와내몫은?$인터랙티브로 확인해보세요 821조예산, 누구에게얼마나갈까 1인당배분액상위10곳비수도권 지역사업별미래기금격차도영향 생애주기지원영유아^노년기집중 40^50대110만원,최대4.4배격차 농어업^임금근로자등직업별달라 지역구예산챙기기?뚜렷하지않아 역대최대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두고 깎으려는 쪽과 지키려는 쪽의싸움이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은 올해보다 12.8%늘어난 예산안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사수에나섰 고,국민의힘은 27조원이상삭감을벼 른다.예산정국은벌써부터뜨겁게달 아올랐지만,정작슈퍼예산이국민1인 당얼마씩,어떤기준으로 돌아가는지 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덜하다. 이에 한국일보가 살펴본 결과, 1인당 몫은 사는 곳에따라 최대 4.2배벌어졌다. 연령별로는영유아와 노인이1,000만 원안팎을받지만 40·50대는 200만원 안팎에그쳤다. 한국일보가 8일국외사업을뺀 815 조원을전국 256개시군구로나눠보 니주민 1인당 배분액상위10곳은 모 두비수도권이었다.1인당배분액은사 업마다지원대상과 쓰이는 곳을 따져 나눈 추정치로, 실제주민이손에쥐는 액수와는다르다. 1위는경북울릉군 ( 4,803만원 ) 이다. 소형공항 건설비 1,137억원만으로 1 인당 1,303만 원이더해진 결과다. 이 를감안하면사실상맨앞은전남광주 보성군 ( 4,339만 원 ) 이고, 경북영양군 ( 3,868만 원 ) , 전남광주 곡성군 ( 3,715 만원 ) 이뒤를이었다. 하위10곳은 모두 수도권자치구와 신도시였다.서울강동구가1,143만원 으로가장적었다.전남광주보성군과 의차이는 3.8배였다. 시군구, 수도권·비수도권등으로나 눠도 격차가 뚜렷했다. 군 1인당 배분 액은평균 2,602만원으로시 ( 1,574만 원 ) 의1.7배, 자치구 ( 1,425만 원 ) 의1.8 배였다. 수도권 ( 1,286만 원 ) 은비수도 권 ( 1,921만원 ) 의3분의2 수준이다.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지방 교부세다. 교부세는지역간재정불균 형을 줄이려고 세입기반이약한 곳에 더주는 돈이다. 군 주민 1명당 배분액 은 자치구보다 1,177만 원많은데, 차 액의절반이넘는 618만원이교부세에 서갈렸다. 다만 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제하 더라도비수도권몫은여전히컸다.인 구 3만명의보성군은이둘을빼도1인 당 2,875만원으로,인구 25만명의경 기오산시 ( 994만 원 ) 의 2.9배였다. 고 령인구비중이높은지역일수록기초연 금등노인복지예산이, 농어촌에는농 림수산예산이많이배분되는 탓이다. 보성군의1인당 배분액의경우도지방 교부세 ( 1,260만 원 ) 다음으로 사회복 지 ( 873만 원 ) 와 농림수산 ( 809만 원 ) 이컸다. 올해와비교하면 1인당몫이줄어든 시군구는없었다. 256곳 모두 늘었고, 군 ( 14.6% ) 이자치구 ( 12.9% ) 보다더늘 었다. 내년국세수입이올해보다 22% 이상늘것이라는정부전망에따라전 체예산도 12.8%커진영향이다. 시군 구중군이더많이늘어난것은미래대 응기금의지역사업이군에집중됐기때 문이다. 연령별로는 0~1세 ( 1,174만 원 ) 와 65~74세 ( 1,011만원 ) , 75세이상 ( 998만 원 ) 의1인당 배분액이가장 많았다. 부 모급여·보육료와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가 영유아기 와노년기에집중된탓이다. 반면 40대 ( 216만 원 ) 와 50대 ( 194만 원 ) 는 30대 ( 275만원 ) 보다적어성인중가장적었 다. 본인이납부한 보험료를재원으로 한국민연금등을뺀세금지원액만비 교하면65세이상 ( 482만원 ) 이40·50대 ( 110만원 ) 의4.4배였다. 이는 본인이받는 수혜사업만 따진 숫자로,부모급여·아동수당등자녀대 상 사업은 아이몫, 학 교로 가는 교육 교부금은 계 산 밖 으로 잡 은 결과다. 자녀를키우는 40·50대가구가실제 누 리 는혜 택 은이보다 클 수 있 다.그래도 중장년본인을위한 사업은손에 꼽 는 다. ‘ 중장년 ’ 을 내건사업 ( 중장년 층취 업지원·중장년경 력 지원제 ) 은 내년예 산이줄어,올해332억원에서269억원 이됐다. 지역 뿐 아니라 나이와 직 업, 소 득 에 따라서도 개인에게 할 당되는 예산은 크 게달라졌다. 정부지원이집중된건 영유아와 노인, 저 소 득층 이었다. 경제 한국일보는예산안 세부사업 9,187 개와 사업설명자료 8,796건을 하나하 나 읽 어,예산이 겨냥 한 사 람 과 쓰이는 곳에따라 전국 256개시군구와 개인 몫으로나 눴 다. 교부세손익 현행법 보다덜가는지방교 부세30조4,900억원과기금지방 계 정사업 10조2,662억원을시군구에나 눴 다.전남 광주 통합 지원금은주민수대로나 눴 다. 동네별몫 세부사업9,187개를사업설명 자료의지원대상과 쓰이는 곳에따라 시군구인구·시설 통계 로나 눴 다. 국방· 국 채 이자는 주민수로 나 눴 고, 해외사 업5조9,000억원은 뺐 다. 사람별몫 사 람 을지원하는사업218개 ( 253조1,000억원 ) 의나이·소 득 · 직 업조건 을인구에적 용 하되, 집 단 별몫의 합 이 사업비를 넘지 않 게했다. 자녀사업은 아이몫으로 셌 다. 내 몫 계산기 한국일보 홈페 이지에서 동 네 ·나이· 직 업을 넣 으면내몫을 확 인 할 수 있 다. 이동현기자 QR코드를 찍으면 우리 동네와나이·직업에따른 ‘내몫’을 직접확인할 수 있다. 활 동의중심에 있 는 40·50대와중간소 득층 에게돌아오는 예산은 상대적으 로적었다. 소 득 별 격차도 가 팔 랐다. 중위소 득 50%이하인 353만 명에게는 1인당 1,596만원이돌아 갔 다.그 러 나중위소 득 50~100%구간부터배분액이급격 히 꺾 였다.이구간에 속 한약 2,000만 명의1인당예산은 441만원으로, 50% 이하 계층 보다 72%가 량 적었다. 중간 소 득층 ( 중위소 득 100~150% ) 약 1,080 만명의1인당예산은 314만원이었고, 150%를넘으면246만원이다. 직 업별로는 농어업인에게배분된예 산이1인당 1,117만원으로가장 많았 다. 임 금 근 로자 ( 314만 원 ) 의 3배가 넘 었다. 대 학 ( 원 ) 생은 469만 원, 자영업 자는 436만 원이었고 자영업자 몫의 21% ( 92만 원 ) 는 향 후 갚 아 야 하는 융 자였다.일하는사 람 가 운 데몫이가장 적은 임 금 근 로자는배분액의42% ( 132 만원 ) 가본인이납부한고 용 보험료등 을재원으로 삼 았다. 세금으로만따지 면 임 금 근 로자 몫은 145만 원, 자영업 자는211만원이다. 국회예산 심사 과정에서여당 실세 들 이지역구예산을 대 거챙긴 다는 비 판 이많지만,이 번 정부안에 선‘ 여당 프 리 미 엄’ 이 뚜렷하지 않 았다. 올해 대 비 주민 1인당 예산 몫 증 가 율 을 보 면 민주당 의원지역구 153곳은 평균 13.3%, 국민의힘의원지역구 91곳은 평균 12.4%로 큰 차이가없었다. 다만 전남광주 통합특 별시지원금 등이 몰 린호 남 지역구 27곳 ( 모두 민주당 ) 은 18.4%늘었다. 같 은 권역 끼리 비교 할 경우 수도권 ( 국민의힘12.3%, 민주당 11.4% ) 과 영남 ( 국민의힘12.1%, 민주 당 11.8% ) 의국민의힘의원지역구에서 더늘었다. 이유진^이동현기자 4,803 ᎕ₙ㏖㋈⃍㏗ چ ᝊ₁ፒܹ ᭕⿞ ھ ⼶ ؽ ᫭᠍㋈㍘㋈㋊㋎὾ₙ᎕℅ሥ ㋈⅁ೂ㋈㍘㋊㋇㋊᎕ₙⶵ⼱㍗ ㍶ ⋅℡㎓⋅ᗅℽᗤౝඑℽἍ಑ಭ 4,339 ᎕ₙ㏖㋉⃍㏗ ⇍ੱᚽ᫺ܹ ܙ ᝉᬁ㋈㍘㋋㋍㋋᎕㍘᩵さᚾ⎉㋏㋎㋊᎕㍘ ୖᎅᯡ᩹㋏㋇㋐᎕ₙ㏖⇍ܶⶒީ㋍㋇᎕ₙ㏗ 3,868 ᎕ₙ㏖㋊⃍㏗ چ ᝊῊ὚ܹ 3,715 ᎕ₙ㏖㋋⃍㏗ ⇍ੱ ڪ ᫺ܹ 3,710 ᎕ₙ㏖㋌⃍㏗ چ ᝊ♶᭪ܹ ㍶᪊⃍㋈㋇ ڼ ℉ᑱนܹ 994 ᎕ₙ ܙ ᝉᬁፅᡅᐽࣽ◕ ߹چ ῭᩹Ქ ㏖₁ፒ㋊㍘㋈㋇㋌᎕ₙ ۅ ㋊㍗㋈ᗹ㏗ 3,010 ᎕ₙ ܙ ᝉᬁ㍠ ܙ ᝉ ߑ ᡅᐽ⇍ܶ㋉⃍ ೉⇍⃩᫺ܵ ۅ ⼢߹ᯩ㋏㋉㋎᎕ₙ ㏖❥ᾹᾹܵ߹ ۉ Ᾱܵ᠍㏗ⶵ⼱㍗ ㍶ ⋅℡㎓⋅ᗅℽᗤౝඑℽἍ಑ಭ 㜬㋉㋇㋉㋎଍ඍ⇞ᝉῑ᩹ἑℍ㋉㋌㋍ ץ Ქܹܵᾙ੡௑⋅ᗅ㋈⅁ೂᑴ㏖⇍ܶ㋈㍘㋌㋐㋍᎕ₙ㏗ ㋉㍘㋏㋇㋇᎕ₙℽ᪊ ㋉㍘㋇㋇㋇᎕㚰㋉㍘㋏㋇㋇᎕ ㋈㍘㋍㋇㋇᎕㚰㋉㍘㋇㋇㋇᎕ ㋈㍘㋊㋇㋇᎕㚰㋈㍘㋍㋇㋇᎕ ㋈㍘㋊㋇㋇᎕ₙᗁ᎕ ㋊㋇㋇᎕ₙૡٕ᭙Ჭ ㏖㋉㋊ ڼ ㏗ ㋈㋌㋇᎕㚰㋊㋇㋇᎕ₙ᭙Ჭ ㏖㋌㋈ ڼ ㏗ ㋌㋇᎕㚰㋈㋌㋇᎕ₙ᭙Ჭ ㏖㋋㋏ ڼ ㏗ ㋌㋇᎕ₙᗁ᎕᭙Ჭ ㏖㋏㋊ ڼ ㏗ ᯥℽℾ ㏖㋌㋈ ڼ ㍸⇍ੱۚ⋅⭾⼲⎉ₙ㍘ᯡඍ ݕ ⅅᝉౝ㋌᎕ₙℽ⼡㏗ -471 ᎕ₙ چ ᝊ₁ፒܹ -446 ᎕ₙ מ ₙ⅁⇥ܹ -436 ᎕ₙ چ ᝊᛒ〝ܹ -432 ᎕ₙ چ ᝊῊ὚ܹ -408 ᎕ₙ מ ₙ὚ܹܵ -220 ᎕ₙ ⇍ੱᚽ᫺ܹ +74 ᎕ ~75 ᎕ ۚ⋅㋌ ץ ܵ ㏖⭾⼲ⲂᚍᲥ⎉ₙ ㋊∹㋌㍘㋇㋇㋇὾ₙ㏗ 0 ₙ ᫥₁ מ ජܵ 㜬⿍⽒ᙞᚽಭഥ׉ౝ⎉ᗲ ܙ ᝉᬁ㏖㋊㋇∹㋋㍘㋐㋇㋇὾ₙ㏗ᾙ᫥߹ ߑ ⎉ᗲ ڍ ⇞℅ሥ ඕᇭᗤౝᑴ㏖㋈㋇∹㋉㍘㋍㋍㋉὾ₙ㏗ℍᡉ⋅ᗅ㋈⅁ೂᯥ᭙ℾ 㜬ܹ㏇㋈㋎㋊᎕ₙ㍠Ქ㏇㋋㋌᎕ₙ㍠⅙⠡ܵ㏇㋍᎕ₙ㖐㋉㋌㋍ ڼ ⋚㋉㋇㋌ ڼ ᯥ᭙Ჭ ⇍ ⼡ౝⅅᚍ㑁੡ፅ ٱ મ⼥ῑ᩹㑁 ㋈⅁ೂ 㜬 ಱ⃍ ᎕ₙ㍘ᗡ῵ᎅ⼥ᯡ⠡ሥ⼲ ڍ ׉ಭፅᯡ⅑ℕ ୖώᾎ⅁ ℉⮽ ㏖㋍㋌ᬁ ℽ᪊㏗ ܵ⎊⅙ ೉⼢㏖ₙ㏗ ᪦ ⅙Ὴᾎ⅙ ㏖ୖώᾎ ⇥⁁㏗ ⅍ ߑ ߅ ሥ⅙ ⋅ᝉ㍠ᓽ⎊ ㏖㋍㋌ᬁ ᗁ᎕㏗ ㍶⅍ ߅ߑ ሥ⅙㋊㋈㋋᎕ₙ⋚㋈㋊㋉᎕ ₙ㏖㋋㋉ % ㏗℉ᛁ⅁ᚽ⾡ን׉ⅵₙ㏈ᬁ ߑ ⎉ₙ᎕㋈㋋㋌᎕ₙ ㋊㋈㋋ ㋈㋍㋏ 㜬 ⃾⅙㍠❥⅙㏖ ף ౝඑ㏗ 㜬 ᚽ⾡ንⅵₙ㏖ܶᗅᾹ ߑ ㍠ ک ⁲ᚽ⾡຺㏗ 㜬 ᬁ ߑ ⎉ₙ ⼲ 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ᑎ㏗ 㜬⅙ን ܶさῑ᩹⇞☎♡㏤㋉㋇㋉㋎଍ඍῑ᩹ἑ⛦ ۍ ᝍ᫦㏥㉩㍠㉪㍘߹ざῑ᩹♡㋉㋇㋉㋎଍ඍῑ᩹ἑ㏖᾽፹ⅵ⇞㏗㍘⎉ᗲⅵ⇞㋊㋍㋌㏖㋉㋇㋉㋍ᚽ⭾ ܙ ᝉᬁ㏗㍘⽒⇞ἑ⇍ᝉ⋅ᗅ຺ሦ⅁ܵ㏖㋉㋇㋉㋍଍㋐₝㏗㏇⼥ܶⅅᚽᝍ᫦㏖❝⇞㏗ ㋏㋉㋇∹㋐㍘㋇㋇㋇὾ₙ்ܵᾙٕ ܙ ᝉᬁഥᗤ ک ㍘߹ ߑ ℅ሥഥඕᇭᗤ ک 1,143 ᎕ₙ㏖ࣽ◕㏗ ᫥₁ מ ජܵ ㍶⼡⃍㋌ ڼ מ ජ㋈㍘㋈㋋㋊㍠὚♥㋈㍘㋈㋌㋋㍠ ⼡ੱ㋈㍘㋈㋍㋍㍠ᯡₙῊ⭾ ㋈㍘㋈㋎㋈㍠⅁♥Ὴ≎ ㋈㍘㋈㋏㋊᎕ₙ ㋐㋋㋉ ㋏㋏㋐ ㋋㋍㋐ ㋋㋊㋍ D3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