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D6 사회 “피해자들과 연대·내부 자정나서겠다” 국악인들 긴급 성명 중수청“내사 단계에통보”고수$경찰, 유권해석요청검토 한국일보의국악계성폭력·성착취연 속 보도를접한 국악계인사들이피해 자들과 연대하고 내부 자정에나서겠 다고 밝혔다. 교수와 연주자, 비평가 등 30명이공동성명제안자로 참여해 성폭력을 덮어온 관행에반성을 촉구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당국에 국악교육·공연현장전반에대한실태 조사를요구했다. 국악인 30인으로 구성된 ‘전통공연 예술인긴급 행동’은 7일 ‘국악계성폭 력문제에관한공동성명’을발표했다. 지난달부터이어진본보의국립전통예 술고등학교 동급생집단 성폭행사건 과미성년제자성착취폭로,국악계종 사자의강제추행사건등 보도를계기 로나온성명이다. 국악인들은 “보도가 드러낸현실은 새롭지않다”며“국악계에종사하는우 리는 크고 작은성폭력문제를 끊임없 이목도해왔다”고밝혔다.이어“우리는 단한번도가해자에맞서고,피해자와 연대한 경험이없다”며“우리는 단 한 번도피해자가이세계에남아있을수 있도록도운적이없다”고자성했다. 국악인들은성폭력문제가입시와채 용 등 국악계에서의생존과얽혀있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기 어려웠다고지적했다.이들은“2018년, 사회각계에서‘미투운동’ ( 성폭력피해 를폭로한사회운동 ) 이터지던시절에 도 국악계는침묵했다“며“이좁은 세 계에서성폭력피해자이자고발자라는 사실은일종의‘낙인’으로작용하며그 를국악계밖으로내몰았다”고짚었다. 이들은“왜피해자가국악을그만둘각 오를해야하는가,피해를말할수없게 만든폐쇄적인문화에는국악계구성원 모두에게책임이있다”며“우리는이러 한 세계에서더이상 국악을가르치고, 배울수없다.연주하고창작하고,공연 할수없다”며변화를촉구했다. 국악인들은 문체부와 교육당국 등 에는학교·대학·개인레슨·국공립단체·공 연현장을아우르는실태조사를요구했 다.피해자가자신을지도·평가·섭외하는 관계자를거치지않고도움을구할 수 있도록독립적인신고·상담창구를마련 할것도촉구했다.입시·채용·오디션의이 해충돌을관리하고,신고이후학업·고 용·출연상의불이익을점검하고시정절 차를갖추라는요구도담았다. 학교와 소속기관, 예술단체에는피 해를 접수하면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된성폭력 에상응하는징계와후속조치를하라 고 촉구했다. 국악계구성원들에게는 동료의명성이나 사제관계를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말고, 피해자의신원 을캐묻거나피해사실을가십으로 옮 기는행위를막자고제안했다. 공동성명제안자에는서울대이지영· 허윤정·김정승·김경아·노은아·안나예이 츠, 단국대강은일·이건석, 한양대김성 아, 한국예술종합학교 류경화·전지영, 용인대정소희, 미국 하트퍼드대하주 용교수등이이름을올렸다.학생을가 르치고입시와 채용을 심사하는 권한 이어 떻 게 쓰 이는지돌아보자는요구에 주요 대학 교수들이대거 함께 했다는 점에서의미가크다. 공동대표인비평가 백 소 망씨 는한국 일보에과거한예종에서진행한국악계 성폭력관련 설 문조사에서성폭력피해 를알리기어려운이유로 ‘달라지지않 을것 같 아서’라는응 답 이있었다고전 하며“피해자들의 선 배로서, 또선 생으 로서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고자 한 다”고밝혔다. 이들은공동성명에동참하는서명을 2주동안 받 을계 획 이다. 7일오전10시 30 분 시작된서명에는 8일오후 6 시 까 지2,700명이참여했다. 공동대표인김 희 선 국 민 대교양대학장은 “이번 활 동 을일회성성명발표로 끝 내지않고, 포 럼 을지속적으로 열 어국악계에 필 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 동으로 이어가겠 다”고밝혔다. 신은별·나광현·문지수기자 “노인부문의무지출, 2030년 28.7%늘어33.1조원” 방역관계자가 8일경기여주시에마련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이동통제초소에서출입차량에소독액을 뿌리고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중앙사고수습본부는전날이지역한산란계농장에서H5N1형AI가확진 됐다고밝혔다.이달들어가금농장에서확인된세번째사례다. 연합뉴스 본보 ‘국악계성폭력’ 등보도이후 주요대학교수^연주자등 30명 “낙인우려‘미투운동’때도침묵” 실태조사^신고상담창구마련촉구 2주간서명운동예정, 2700명동참 “포럼열어정책제안등지속활동” 중 대 범죄 사건의통보 시점을 두고 중 대 범죄 수사 청 ( 중 수 청 ) 과 경 찰 이이 견 ( 본보 11월 3일 자 ) 을 보이는 가운 데 , 중 수 청 이입건전조사 ( 내사 ) 단계 부터 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 다는 입장을 최근 경 찰 에 회신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내사 사건 까 지 모두 통보해야 한다는 중 수 청법 시행 령 이 근 거인 데 , 경 찰 은 해당 시행 령 이상위 법 의 위임 범 위를 벗 어 났 다며 법 제 처 에유권해석을 요 청 하는 방 안을 검 토 중 이다. 8일한국일보취 재 를종합하면 중 수 청 은 경 찰청 이제기한 ‘ 중 대 범죄 인지’ 기 준 에관한유권해석요 청 에대해 4 일 현행 중 수 청법 시행 령 제18조를 그대 로적용해야 한다는취지의 답 변을 보 냈 다. 중 수 청 은 개 청준 비과정에서부 터경 찰 과 시행 령 을 함께 검 토 했기 때 문에현시점에서해당 규 정의문제를 제기하는것은 받 아들이기어 렵 다는입 장인것으로전해 졌 다. 중 수 청법 제 4 3조는경 찰 이 중 대 범죄 를인지하면지체없이 중 수 청 에통보 하도록 규 정하고있다. 또 한시행 령 제 18조는경 찰 이내사사건을등록한경 우에 범죄 를인지한것으로 보도록했 다. 종합하면경 찰 이정 식 수사에착수 하지않았더라도 내사 사건으로 등록 한 시점부터 중 수 청 에통보할 의 무 가 발생한다는의미다. 경 찰청 은 그러나 시행 령 이상위 법 인 중 수 청법 의위임 범 위를 벗 어 났 다는입 장이다. 중 수 청법 이시행된지난달 초 행정안전부에유권해석을요 청 한이유 다.그러나 법 시행한달이 되 도록 답 변 이나오지않으면서일 선 수사 현장에 서는 혼란 을 호 소했고,이후행안부가 소관기관인 중 수 청 을 통해해석을전 달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경 찰 이 중 수 청 회신을 받 아들이지 못 하는이유는 그동안 정 식 입건이나 실 질 적인 수사 착수 시점을 범죄 인지의 기 준 으로 삼 아왔던일종의‘관행’ 때 문 이다.대 법 원 판례역 시 범죄 인지보고서 작성등 형식 적인절차보다수사기관이 실제로 수사에착수했는지를 중 요하 게 판 단해왔다는게경 찰 의 설 명이다. 시행 령 이정 식 수사이전단계인내사 까 지 범죄 인지에 포함 하면서 법률 에서정 한 통보의 무 의 범 위가 과도하게확대 됐 다는주장의 근 거들이다. 특히 경 찰 내부에서는 범죄혐 의를확 인하기위한 초 기조사단계부터 중 수 청 에관련사실을통보해야한다면독자 적인 범죄 정보수집과내사 활 동이위 축 될 수있다는우려 ( 본보11월4일자 ) 가 나온다. 경 찰 은 중 수 청 의회신 내용을 검 토 한 뒤법 제 처 에 유권해석을 요 청 할지 결 정할 방 침이다. 법령 해석에이 견 이있 는경우소관기관의해석을 받 은 뒤법 제 처 에추가적인해석을 요 청 할 수있 다. 경 찰 이 법 제 처 에유권해석을 요 청 한다면상위 법 과 시행 령 의충돌여부, 중 대 범죄 통보 의 무 가 발생하는 시점 등이 핵 심 쟁 점이 될 전 망 이다. 이상무·이용경기자 조류인플루엔자방역비상 ‘중대범죄인지’ 시점논란 중수청“시행령기준적용”회신 행안부선한달째답변못내놔 ‘상위법^시행령충돌’쟁점될듯 ☞ 1면‘초등입학생사상최소’에서계속 올해 한국의노년부양비는 OECD 38개회원국 중 18번 째 로 낮 다. 일본 ( 5 0.3명 ) 보다도 18. 9 명적다. 그러나 20 45 년에는 6 8. 4 명으로일본 ( 6 7. 6 명 ) 을 추 월 해 가장 높 아 질 전 망 이다. 유 소년과 고 령 자를 합 친 총 부양비 역 시 올해 45 . 4 명이지만 20 4 8년에는 9 0.2 명으로 OECD 1위에오를 것으로 예 상된다. 이 같 은 인구구조 변화는 재 정에도 부담이다. 정부는 기 초 연 금 과 노인장 기요양보험 등을 포함 한 노인 부문 의 무 지출이올해 2 5 조7,000 억 원에서 2030년 33조1,000 억 원으로 28.7 %늘 어 날 것으로 본다. 4 대연 금 등을 포 함 한 복 지 분 야 법 정지출도 같 은 기 간 1 99 조 9 ,000 억 원에서 2 56 조7,000 억 원으로급 증 할것으로예상했다.이 에 따 라국내 총 생 산 ( GDP ) 대비의 무 지 출비 중 은 202 5 년 13.7 % 에서20 65 년 23.3 %까 지 높 아지게된다. 급 격히줄 어든 청 년·생 산 연 령층 이 늘 어나는 노년 층 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 가 현실화하면서세대 간 부담과 재 정 압박 이동시에 커질 수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노동력 감 소에 따른 잠재 성장 률 하 락 도 피하기어려운 과제로 꼽힌 다. 이에정부는 저 출 산 극복 을 국가의 중 대과제로 꼽 고 총 력을다하고있다. 이 재 명대통 령 은 지난달 ‘국 민 주권정 부인구전 략 비전 선포식 ’에서“인구전 략 은 대한 민 국의운명이달 린중 요한 과제”라며“대한 민 국의사회경제시 스 템 전반을인구 변화에맞 춰근 본적으 로 재설 계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발 맞 춰 지 방 교육 재 정교부 금 ( 교육교부 금 ) 의내국세연동제를 55 년만에폐지 하고,개 편 으로생긴여유 재 원은그동 안투자가 빈약 했던영유아, 고등·평생 교육에투입한다는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