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10일 한국에진출한 미국 기업의공정한 경쟁환경보장을 촉구하며사실상 쿠팡사태를거듭언급했다.대미투 자와국방비증액등한국의약속이 행도주문했다.조셉윤전주한미국 대사대리는 핵추진잠수함 ( 핵잠 ) 과 원자력협력등 미국의협조가 필요 한 안보 분야의조속한이행이어려 울것이라고전망했다. 스틸대사는이날 서울여의도 글 래드호텔에서열린제2회한미외교 포럼축사에서“양국정상의약속대 로 한국에진출한 미국기업들은 공 정한 환경에서경쟁할 수있어야 한 다”고 밝혔다. 지난달 주한미국상 공회의소간담회에서압수수색사례 등을 거론하며미국 기업에대한 차 별없는대우를강조한데이어같은 입장을이날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쿠팡 등 특정기업을 직접언급하지 는않았다. 스틸대사는 “지난해도널드트럼 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대통령은 한 세대에 한 번있을 만한 수준으 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격상시 켰다”고평가했다. 그러면서한국의 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가구체 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 명했다. 또 “앞으로몇주동안 국회 의예산 처리를 통해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 GDP ) 의3.5%까지증액하기 로한약속이행에도한발더다가갈 것”이라고덧붙였다.스틸대사가언 급한 ‘약속’은 통상·안보 합의를 담 은 조인트팩트시트 ( 공동설명자료 ) 를의미한다. 이날 윤 전대사대리는 전작권전 환과 한국의핵역량 강화 등을 두 고 “아직워싱턴에서합의가이뤄지 지않았다”며단기간 내진전이어려 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 한미동맹을 약화하지않으면서전 작권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그것 은 불가능하다”며 “동맹의지휘구 조를 약화하지않으면서한국이전 작권을 가져오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대미투자와 국방비증 액등 한국의동맹기여확대에방점 을찍은반면,한국측은미국의협조 가필요한안보분야합의에무게를 뒀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제원 자력,핵잠,조선협력등전략분야에 서합의된 사항을 충실하게이행해 나가야한다”고밝혔다. 전혼잎기자 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주 재한 국무회의에서청해부대의임무구 역확대및추가자산파견등의내용을 담은 파견연장 수정동의안이심의·의 결됐다. 해당 동의안은이대통령의재 가를거쳐국회에제출돼입법부의동의 절차를밟을예정이다. 앞서국방부는동의안에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기존 소말리아아덴만 해 역에서호 르 무 즈 해협과약 6 50 ㎞떨 어 진오만 남 방까지확대하는방안을추 가하고, 해상 초계 기와 폭 발 물 처리반 ( EO D ) ,무인소해장비등전력도추가 파견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해부대임 무와 관 련 해서도기존의상선보호 활 동에‘국제해상교통로상항행의자 유 회 복 지원’을추가했다. 이 런 임무 추가는미국·이 란 종 전이 후 시작 될 수있는국제사회의호 르 무 즈 해협기 뢰 제거작전 참 여에대비하기 위한 목 적도있다.이를두고호 르 무 즈 해협안정을 위한 군 사적 노 력에기여 하는 첫 사례라는평가가나 온 다. 하지만조국 혁신 당을포함한범여권 의진보정당들과일부시 민 단체는 사 실상의우회파 병 이라며반발하고있 다.정부는“미국·이 란 전쟁 개 입은결 코 없을것”이라며우회파 병 비 판 을일축 했다. 국방부도이날 청해부대의임무 강화에대해“국 민 보호및경제이 익 수 호를 위한 것”이라며“전쟁에절대관 여· 개 입하지않는다는 원 칙 하에 독 자 지휘체 계 를 갖 추고 우리국 민 과선 박 을보호하는임무에만전을기할것”이 라고밝혔다. 이 란 은 경 계 에나 섰 다. 전날에스 마 일 바 가이외무부 대 변 인은 정례기자 회견에서한국의청해부대작전 구역 확대조 치 와관 련 ,“이번분쟁에관여하 지않는 편 이나을것”이라며“이 란 국 민 은 공격을지지하는 동맹국 외의다 른 국가들이미국과 함 께 행동에나서 는 것을 원 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비 롯 한여러나라가미국의행 동이 초 래할 결과를인 식 하고 지역정 세를더 욱복잡 하게만들수있는행보 를자제하 길바란 다”고덧붙였다. 다만정부는이 란 측반발수위가 높 지않다고평가했다.앞서한국 군 의호 르 무 즈 해협 파 병 가능 성 이제기됐 던 지난 9월 이 란 외교부는 ‘한국어 성 명’ 을통해“위 험 한선 택 에는대가가 따 를 것”이라고경고했다.이에비해이번이 란 측반 응 은한국에대한직접언급은 자제한 채 호 르 무 즈 해협상 황 에 개 입 하지말라는기존입장에가 깝 다는분 석 에서다. 이 런 이 란 의반 응 에외교부당국자는 이날“정부는우리국 민 보호와경제이 익 수호를 목 적으로전쟁불관여·불 개 입원 칙 하에청해부대임무를강화하는 방안의파견연장 동의안을진행 중 ”이 라고 밝혔다.이어“이 란 등 관 련 국가 들과지속적으로소통하고있다”고당 국자는덧붙였다. 이성택^조영빈기자 ‘청해부대임무 확대’ 국무회의의결$ 정부 “전쟁불개입원칙” 작전구역호르무즈인근오만남방 진보정당“사실상우회파병”반발 이란“정세복잡, 행보자제를”경계 지난9월‘대가’보다반발수위낮아 美의회외교^안보상임위수장에‘한미동맹파’포진할듯 외교^군사위원장에쿤스등유력 트럼프의일방적동맹압박견제 핵잠^원자력협정개정엔변수로 미국 민 주당이 중 간선거에서 승 리하면 서내 년 1 월 출범하는 새 의회의 외교·안보 담당 상임위원회 수 장에 한미동맹의 중 요 성 을강조해 온민 주당인사가대거 포진할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일방적인 동맹압 박 을견제할 의회차원의안전 판 이 마련될 수있다는점에서한국에 는 긍 정적인 신 호다. 다만한국의핵추 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협정 개 정등 에서는 민 주당의핵비확산 기조가 새 로 운변 수로작용할수있다. 9 일 ( 현 지시간 ) 미국 의회전문 매 체 롤콜 등에 따르 면상원외교위원장에 는이번 중 간선거에서 4 선에 성 공한 민 주당 크 리스 쿤 스 ( 사진 ) 의원이 유 력 하게거론된다. 현 재상원외교위 민 주 당간사를 맡 고있는진 섀힌 의원이불 출 마 하면서 쿤 스 의원이 후 임으로 부 상했다. 쿤 스 의원은 상원외교위동아시아· 태평양·국제사이 버 보안정 책 소위원회 민 주당간사로, 한국과한미동맹에대 한이해가 깊 은인사로 꼽힌 다. 트럼프 1기행정부 당시주한미 군 감 축 검토 보도가나오자이에반대하는공동서 한을발 표 하기도했다. 상원 군 사위원장은 민 주당 간사인 잭 리드의원이 맡 을가능 성 이 높 다.리 드의원은 2021 ~ 202 4년 에도상원 군 사 위원장을지내며트럼프행정부의방위 비분담 금 인상압 박 과주한미 군 역할 조정가능 성 등에비 판 적인입장을 보 여 왔 다. 올 해 8월 트럼프대통령이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지시했을 때 도이를 공 개 적으로 비 판 하며“동맹의 신뢰 를 훼손 할수있다”고지적했다. 하원 외교위원장에는 현 재 민 주당 간사인 그 레 고리미 크 스 의원이 유 력 하다.미 크 스의원은 2021 ~ 2023 년 에도 하원외교위원장을지 냈 으며한미동맹 을 미국의번 영 을 뒷 받 침 하는 핵심동 맹이라 믿 는지한파다. 하원 군 사위원장에는 과거위원장 을지 낸민 주당 애덤 스미스의원의 복 귀 가예상된다. 스미스의원역시트럼 프 1기당시한국에대한 과도한 방위 비분담 금 인상 요구에대해 “동맹과 의 사이에 불필요한 균 열을 만 든 다” 고비 판 하며주한미 군 규모 유 지를강 조했다. 이들인사의전면 배치 는 트럼프 대 통령의동맹압 박 에대한 의회견제력 을 높 일수있다는점에서한국에 유 리 한 요인이다. 주한미 군 감 축이나 방위 비분담 금 인상,한미연합 훈련 축소등 이다시쟁점으로 떠 오를 경우 의회가 제동을 걸 가능 성 이있기 때 문이다. 다만 민 주당의의회장 악 이모 든 외 교안보 현 안에 긍 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민 주당은 핵비확산 원 칙 을 중 시하는 만 큼 한국의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 늄 농 축·사용 후 핵 연료재처리권한 확대를 둘 러 싼 한미 협상에서는 엄 격한 검 증을 요구할 것 으로전망된다. 신혜정기자 스틸대사“美기업에공정한경쟁환경을” 한미외교포럼축사서재차강조 조셉윤, 전작권전환등회의적 미셸스틸(왼쪽) 주한미국대사와 조정식국회의장이10일서울여의도글래드호텔에서개최 된제2회한미외교포럼에참석해있다. 국회한미의원연맹이주최하고동아시아재단이주관 한이날행사는 ‘변화하는국제질서와한미의회외교’를주제로열렸다. 연합뉴스 “꼼수파병철회하라” 미국침략전쟁중단한국군파병반대긴급행동등을포함한시민단체들로 구성된국무회의파병안상정저지긴급행동회원들이10일서울종로구광화문앞에서청해부대작 전구역확대에반대하는시위를벌이고있다. 연합뉴스 D5 외교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