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표심넘어갈라” “14억올려봐야” 與 종부세갑론을박 청와대앞이어전국순회장외투쟁 특검법이슈‘올인’하겠다는장동혁 與“주가누르기방지법, 정기국회내처리” 국민의힘이10일더불어민주당의조 작기소특검법일방처리에반발해이틀 째청와대앞장외집회에나선데이어한 달간전국순회집회를계획하고있다. 이재명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요구하 는 데이어특검법이슈를 국회이용철 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정국으 로끌고가겠다는구상이다.당일각에 선예산정국에당력을장외에쏟는것 에대해부적절하다는의견도나온다. 국민의힘은 우선 14일 부산을 시작 으로대구,대전등매주말마다지역을 돌며장외집회를여는 방안을 검토하 고있다.조작기소특검반대집회를전 국으로 넓혀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 와 특검의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취지 다. 조만간국회에서이후보자청문회 가예정된만큼주도권을쥐고가겠다 는의도가 깔려있다. 장외집회검토에 는 장동혁대표의의지가 강하게반영 된것으로알려졌다. 국민의힘은전날청와대앞에서최고 위원회의를연데이어이날도같은 장 소에서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장대표는“이번특검법은이 재명탈옥 프로젝트의완성이자, 감옥 에있어야 할이재명을 꺼내기위한이 재명탈옥법”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의총에서공소청과중대범 죄수사청을 향해특검을 파견해선안 된다고주장한데이어이날오후국회 에서최인호신임청와대정무수석을접 견한자리에서도“정부·여당은 ( 특검법 을 ) 조작기소진상규명을위한법이라 고 하면서공소취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이는 현명한 국민들을 우 습게보는처사”라며장외투쟁이불가 피하다는입장을밝혔다. 국민의힘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여 당의입법폭주를알리는것이제1야당 의역할”이라며“민주당이특검법처리 를 수차례늦춘것은 민심을의식했기 때문인데, 전국집회뿐아니라어떤방 식으로라도민심을알릴것”이라고했 다.다만당내에선“장외집회만으로한 계가있다”는견해도나온다.특검법의 위헌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 야대치가장기화할경우예산심사과 정에서국민의힘의입장을반영하기어 렵다는현실론이적지않다. 앞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 은특검법통과에반발해예산심사보 이콧을선언했다.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지도부의장외투쟁 방침에대해“올림픽공원에서치던북을 광화문에서치겠다는이야기밖에안된 다”고지적했다.영남권중진의원은“이 재명정부의무도함을알려야 한다는 데에는동의한다”면서도“이른바‘올공 세력’과국민의힘이동일시되는것은경 계해야한다”고말했다. 신현주기자 “예산정국에당력낭비부적절”의견 친한계“올공치던북광화문으로” 장동혁(앞줄가운데)국민의힘대표를포함한국민의힘의원들이10일청와대분수대앞현장의원총회에서이재명대통령의재판등을촉구하고있다. 박시몬기자 한병도(앞줄가운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비롯한민주당의원들이10일국회의원총회에서이재명대통령탄핵등을언급한국민의힘에대해규탄 구호를외치고있다. 서재훈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종합부동산세완 화를 두고 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다. 서울일부 의원들이실거주여부와 관 계없이1주택자종부세기본공제를 14 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제안하 자, 조세형평성을훼손하고 투기억제 기조를흔들수있다는당내반론이제 기된것이다. 청와대가 추가 완화에신 중한입장을 보인가운데당내이견까 지표출되면서민주당이서울 부동산 민심과조세정의사이에서고심하는모 습이다. 박주민 ( 서울 은평갑·3선 ) 의원은 10 일 SBS라디오에서“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완화하고, 조세형평성을 높 이 기위한 제도”라며“종부세완화는 신 중하게접 근 하는것이 맞 다”고밝혔다. 앞서민주당은 8 일고위당정 협 의회에 서 비 거주 1주택자의종부세기본공제 액 을 1 2 억원에서14억원으로 높 여실 거주자와동일하게적용해달라고정부 에요청했다. 당시박성 준 ( 서울중성동 을·재선 ) 수석대 변 인은 “ 2 0 28년 총선 과 직결 되는 문제”라고 했다. 같은 서 울 지역의원이지만 박 의원은 종부세 완화와온도차를보인 셈 이다. 당장 부동산 정 책 에민감한 한강 벨 트지역의원들 사이에서도 다른 목 소 리가 나온다. 한 의원은 “14억원으로 올 린 다고한들 그 사 람 들이민주당을 찍 어주겠 느냐 ”며“문제의 핵 심은종부 세가 아니다”고 했다. 당 초 정부가 비 거주 1주택자 종부세기본공제를 9 억 원으로 낮 추려다 민주당 반발에현행 1 2 억원을 유 지하기로한만큼추가완 화는 지나치다는 취지다. 그 는 “자 꾸 엄 한 곳 에서 싸 우지말고전 월 세문제 해 결 에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 른 의원은 종부세기본공제일원화에 공감하면서도“지 금 추가완화에나서 면시장에 잘못 된신호를 줘 집 값 안정 에도 움 이되지않을수있다.시기를조 절할수도있다”고했다. 그럼 에도 서울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정요구는이어지고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 영 배 ( 서울성북갑·재선 ) 의 원은“정부와당지도부도이 렇 게 논 의 가 나 왔 으니계속 협 의를 하게 될 것” 이라며‘14억원인상’입장을재 확 인했 다. 한중진의원도“집한 채 를보 유 하 는이 유 는 다 양 한데,이를일 률 적으로 투기 목 적과 연 결 해선안 된다”고 했 다.일부의원들은종부세외에 양 도소 득 세장기보 유 특 별 공제 개편 , 대출 규 제완화등도함 께논 의해야한다는입 장이다. 논 쟁은 수도권 의원들로 확 산하고 있다. 경기지역의한 초 선의원은이날 의원 단체 대화방에 비 거주 1주택자에 대한세부 담 강화기조가전 월 세공 급 을 위 축 시 킨 다는 취지의 글 을 올 린 것 으로알려졌다.반면다른수도권의원 은 종부세추가 완화 요구는 ‘부자 감 세’라며반대한것으로알려졌다. 지도부는 종부세14억원일원화 요 구가 당의공식입장은아니라는입장 이다.지도부소속한의원은“공시가 격 14억원이면시가 약 2 0억원인데‘ 갭 투 자’까지보호하는게당의기조에 맞느 냐 는 문제의식부 터 , 전향적조치가없 으면 총선이어렵다는 서울 의원들의 목 소리까지다 양 한의견이있다”며“정 부가종합적으로고려해야할문제”라 고했다. 박준석^김태연기자 ‘종부세완화’당내서반론제기 박주민“완화는신중하게접근을” ‘비거주도 14억일원화’에온도차 “1주택자보호를”“부자감세일뿐” 서울이어경기지역의원들도논란 지도부“당 공식입장아냐”진화 더불어민주당이10일대주주가기 업 을상속할때상속· 증 여세부 담 을 줄 이 려주가를 의도적으로 낮 추는 행위를 막 기위한 상속세 및 증 여세법 개 정안 ( 주가 누르 기방지법 ) 을올해정기국회 에서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 인했다. 다만 본회의를 앞 둔 의무공 개 매수제 ( 자본시장법 개 정안 ) 는추가 논 의를이 어가기로했다. 민주당은 10일열 린 국회정 책 의원 총회에서주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 의했다. 김 성회원내대 변 인은 의총 뒤 “오 늘 한번의 논 의로다정리되지는 않 았 다”며“다 음 주 예상되는 의총에 서의견을수 렴 해다시한번보고하고 논 의하는절차를가 질 계획”이라고말 했다. 그러 면서“주가 누르 기방지법인 상속· 증 여세법은세법인만큼정기국회 내에처리하도 록 할것”이라고했다. 주가 누르 기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속· 증 여세부 담 을 줄 이기위해주가 를인위적으로 낮 게 유 지하는 행위를 막 기위한법안이다. 현행제도는상속 시기 업 주가의평 균 시세가 액 을 기 준 으로 세 금 을 매기는데, 최대주주가 세 부 담 을 줄 이기위해주가를 낮 게 유 지 할 유 인이 생긴 다는지적이 많 다. 이소영·이훈기민주당 의원은 5월 과 8월 상장주식의평가 액 이1주당 순자 산 가치의 8 0 % 보다 낮 을 때, 상속세 과세기 준 의하한선을 순자산 가치의 8 0 % 로하는내용을 담 은 개 정안을각 각발의했다. 정부는 8월 최 근 13 개 반기중 1 2개 반기이상주가순자산 비율 ( P B R ) 이 코 스피 업 종 별 하위 25% , 코 스 닥 하위 10 % 에해당하는 저P B R 기 업 일때주 가 누르 기를했다고추정하고,주식가 치를 최소 30 %높 여세 금 을 매기겠다 고 발표했다.이에이재명대통령은 개 편 취지를 살 리지 못 했다며전면재검 토를지시했다. 이날의총에선특 히 의무공 개 매수제 를두고 찬 반이 엇갈린 것으로알려졌 다. 의무공 개 매수제는 기 업 인수·합 병 ( M &A ) 시지 분 25% 이상을취 득 해최 대주주가 되는 자에게기 존 취 득분 을 포 함해‘ 5 0 %+ 1주’이상 확 보하도 록 한 제도다.일반 주주와 대주주가 비 례적 이 익 을 누 리게하자는취지이나,본회의 통과를 목 전에 둔 상 황 에서선행매수를 허 용하는조 항 이 개 인·기관투자가반발 을불 렀 다. 김현우^이유진^김태연기자 의총서주식시장안정화대책논의 ‘의무공개매수제’는추가논의방침 30 D6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