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D3 부동산 규제 완화 미분양 아파트 마저지을 수 있게$ 정부가 ‘PF 대출’ 5조 보증 건설사가미분양인건물을프로젝트 파이낸싱 ( PF ) 대출을받아마저지을수 있도록정부가보증을서기로했다. 금 융권이앞다퉈대출문턱을높이자자금 줄이막힌건설사의줄도산우려가커지 고있기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 관회의’에서“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 를통해 5조원규모의미분양주택PF 대출 보증상품을신설한다”고 발표했 다.중·소형사업장에대한PF보증규모 는10조원까지확대할계획이다. 통상아파트를지을 땐 시행사가 초 기대출 ( 브릿지론 ) 을받아땅을확보해 인허가까지받고,이후사업비의30%정 도를건설사보증을끼고PF대출을받 아충당한다. 나머지70%는분양을받 은 사람들이내는 계약금과 중도금으 로확보한다. 하지만최근주택경기침체가심해지자 금융권은PF대출을거의취급하지않는 상황이다.특히미분양사업장은사업성 이떨어진다는이유로금융권대출문턱 이더높다.PF대출이막혀사업이중단되 면건설사도공사대금을제때받지못해 심각한자금난에몰릴수밖에없다. 정부가직접보증을서겠다고나선이 유다. 즉건설업계에대한정부의PF 보 증대상과규모를늘려급한불을끄겠 다는취지다.도덕적해이를막기위해정 부는 분양가 할인같은 사업자의미분 양 해소 자구노력을 따진뒤선별적으 로보증서를끊어줄예정이다. 아울러규제지역의무순위청약 규제 는일부완화한다.1·2순위청약미달때 뒤따르는절차가무순위청약이다.현재 규제지역내에선‘해당시·군거주무주택 자’만무순위청약신청자격이주어지는 데,이조항을삭제한다는것이다.예컨대 전세로부산에사는A씨가서울에나온 무순위아파트에지금은청약할수없지 만내년1월부터는가능해진다는얘기다. 다만청약예비당첨자의범위는‘가구 수의500%이상 ( 현재40%이상 ) ’으로넓 힌다.건설사가당첨자를뽑기위해청약 을무수히반복해야하는번거로움을덜 어주기위한조치지만,무순위청약희망 자는그만큼기회가줄어든다.그래도청 약신청자수가크게줄어든현재상황을 감안하면,지방에사는이들도얼마든지 서울·수도권무순위청약물량을노릴수 있게됐다. 김동욱기자 다음달1일부터시가15억원초과아 파트도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을 제한 적으로받을수있다. 규제지역내주택 담보인정비율 ( LTV ) 은 50%로 통일한 다. 보금자리론보다주택가격및소득 요 건 등 을확대한특 례 보금자리론도신 설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정부서울청사에 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 용 의‘부동산시장정상화 방 안’을발표했다.우선부동산규제완화 대 책 시행시기가내년초에서다음달 1 일로앞당 겨졌 다.금융위는이 날 부터1 6 일까지각업권별감 독 규정 개 정안의규 정 변 경예고를 실 시한다. 투 기지구 와투 기과 열 지구내시가 15 억원초과아파트도 주담대대상이 된 다. 규제지역내지역·주택가격별 LTV 는 50%로 단일화한다. 대상은 무주택 자 와 1주택자다. 다만 1주택자는기 존 주택을 처 분해야한다.규제지역내대출 이원 천 차단되는다주택자대출규제는 그대로유지한다. 규제지역내서 민 · 실 수 요 자의LTV 우 대대출한도는4억원에서 6 억원까지늘 어난다.LTV 50%단일화조치시행후 한도가기 존 4억원으로 묶여 있을경우 서 민 · 실 수 요 자대출한도가되 레 줄어들 수있다는 점 을감안했다.이에따 라 서 민 · 실 수 요 자는 6 억원한도내에서LTV 를최대70%까지적 용 받을수있다. 특히금융위는안심전 환 대출과적격 대출을보금자리론에통 합 한특 례 보금 자리론을신설하기로했다.기 존 보금자 리론대비주택가격 ( 6 억원 ) ·소득 요 건 ( 연 소득 7,000만원 ) 등 을완화할예정이 다.세부 개편 방안은 연 내발표한다. 생활 안정 목 적주담대에적 용 하 던 별 도대출한도 ( 2억원 ) 는 폐 지하고,기 존 LTV나 총 부 채 상 환 비율 ( D T I ) 내에서관 리하기로했다. 무주택청년대상인 ‘청 년 ( 만 34세이하무주택가구주· 연 소득 7,000만원이하 ) 맞춤 형전세대출보증’ 한도는1억원에서2억원으로확대한다. 김정현기자 내달부터 15억초과아파트도주담대$ LTV 50%로통일 서민LTV우대$6억한도·최대70% 생활안정목적주담대한도없애고 자격완화 ‘특례보금자리론’추진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앞서이복현(왼 쪽)금융감독원장,김주현금융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 뉴스1 “고금리여파$내년상반기까지거래침체”분석도 <주택담보인정비율> 국토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통해신설 중·소형사업장10조까지확대추진 1·2순위미달때받는 무순위청약 ‘해당시·군거주무주택’자격완화 내년 1월부터지역상관없이신청 Ԃ 1 졂 ‘ 헒묻쭎솧칾찥핳삲 ’ 펞컪몒콛 규제지역해제가 결 정되면관보에게 재되는즉시 ( 14일 ) 모든규제가 풀 려시 장파급이상당하다. 집 을사고 팔 기가 훨 씬 수월해진다. 주택수 요 가 많 은수도 권과세 종 은그 간 규제지역으로 묶 인 탓 에무주택자 라 해도대출한도가 집값 의 50%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 로제한됐 는데,14일부터70%로상 향된 다. 2주택 자도주택담보대출을받을수있다. 세부담도크게줄어든다.비규제지역 이 된 인 천 에서 집 을산이는앞으로직접 거주하지않고전·월세를내 줬 다가 2년 뒤 집 을 팔 아도양도세를내지않는다.다 주택자에게양도세중과도하지않는다. 비규제지역에선 1주택자가 집 을 추 가로 사도 취득세를 매길 때일반세율 ( 1 ~ 3% ) 이적 용된 다.예컨대지금까지조 정대상지역이 던 수도권에서1주택자가 5억원 짜 리아파트를 추 가로사면취득 세로 4,000만원 ( 8 %세율 ) 을내야했는 데,이번조치로취득세가 8 분의1 수 준 ( 500만원 ) 으로줄어든다. 아울러정부는규제지역이 라 해도 집값 과상관없이 집값 의50%까지대출을허 용키 로했다.지금은 집값 이 9 억원을 넘 어가면대출한도가크게줄어든다.이 처 럼 정부가주택 매매 관 련 세부담을줄이 고대출을늘려주는 등 거래부담을크게 줄 여준 만큼이번대 책 이시장 연착륙 에 어 느 정도 효 과를발 휘 할 걸 로기대 된 다. 다만거래침체는내년상반기까지이 어진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 된 분 석 이 다. 금리가 계 속 치 솟 는 상황이 라집값 의 추 가조정없이는 매 수자가 매매 시장 에 섣 불리진 입 하기 쉽 지않아서다. 영등포 마포 중구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강서 양천 동작 성동 노원 동대문 종로 은평 서대문 광진 중랑 성북 강북 강동 관악 구로 금천 광명 과천 하남 성남 (분당·수정) 도봉 부동산규제지역현황 (11월14일0시기준) 투기지역 (서울15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서울전역,경기4곳) 11·10부동산대책주요내용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뺀전국규제지역해제 미분양주택PF대출보증,5조원규모신설 규제지역내무주택LTV50%로통일 (12월1일) 규제지역무순위청약에서거주요건폐지 규제지역서민·실수요자LTV한도4억→6억상향 1 2 3 4 5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서울과경기성남(분당·수정),과천,하남,광명시를제외한전국을부동산규제지역에서해제한10일투기과열지구에서해제된경기수원시광교신도시일대에아파트단지가빼곡하게들어서있다. 수원=연합뉴스 <프로젝트파이낸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