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3일 (금요일) D3 기획 정부 “특별회계로 등록금 10%인상 효과”$대학들 “여전히부족” Ԃ 1 졂 ‘ 찒훒훒캖쁢캏팒 ’ 펞컪몒콛 교수들은 연봉에 또 한번 운다. 등 록금 동결 이후 연봉 인상률이 매년 0.5~2% 수준에 그쳐서다. H교수는 2012년박사 졸업후 대기업에입사했 다가퇴사한 뒤미국에서포스트 닥터 를거쳐2017년국내대학교수로임용 됐다. 그는 “교수 6년차인데, 11년전 대기업에서받았던 초봉이지금 교수 연봉보다 많다”고 했다. 서울 소재한 사립대총장은 “공무원처럼호봉에따 라 5%씩연봉이오르는국립대교수와 달리, 사립대는교수연봉을올려줄여 력이안돼기업으로가는경우도많다” 며 “학교를 떠나겠다는 교수를 잡을 방법이없다”고말했다. 이는연구,강의의질적저하로이어진 다.서울의사립대I교수는“제자리걸음 인연봉 탓에상대적박탈감을 느끼는 교수들은 강의와연구 대신부수입을 올리는데열심인경우가적지않다”고 귀띔했다. 대표적인 게기업사외이사 활동이나외부평가·심사·자문등이다. 한국연구재단 조사에따르면 4년제 대학교원의저술실적은 2009년6,733 건에서2021년 4,608건으로 30%이상 줄었다.미국시사주간지US뉴스의세 계대학순위에서도최근 5년간 국내대 학은서울대만 128~130위를유지했을 뿐,국내2위인성균관대는 2019년188 위에서올해263위로하락했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 IMD ) 평가에서도 국 가경쟁력은 2011년 22위→2021년 23 위로 크게변하지않았지만, 대학교육 경쟁력은 같은기간 39위→47위로 급 락했다. 대학들은 장기간의등록금 동결로 교육·연구역량질적저하를호소하며, 정부에등록금 규제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적어도 내년까지 는규제완화를고려하지않겠다는방 침을 밝혔고, 고물가 국면 속 등록금 인상자제를대학에요구했다. 교육부는 올해신설된고등·평생교 육지원특별회계로대학에대한재정지 원이확대됐고, 각종규제개혁으로대 학이재산을 ‘효율적’으로활용해수익 을 낼수있게된점을 강조한다. 반면 대학들은 15년간이어진등록금 동결 의충격에서벗어나기엔충분치않다고 반박했다. 2일교육부에따르면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신설로 올해늘어난 대 학 재정지원예산은약 1조7,000억원 이다.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 ( 이를통해 ) 대학이굳이등록금을올 리지않고급한 불을끌수있다”고언 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른바 ‘반 값등록금’ 정책으로 국가장학금제도 가시행된 2012년 당 시전국대학의등 록금총수입이약 11조원정도 였 는데, 순 증 된예산 중 1조5,000억원만대학 에 직접 지원된다고 해도 당 시등록금 수입의10%이상을인상한 효 과 가 발 생한다”며“10여년전 과 비 교해학생 감소로 행정인력 과 교수가 줄면서 비 용이 줄어 든 것 도 따 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액 된예산 중 3,924억원은대학혁 신지원사업에, 5,314억원은지방대 집 중 육성사업에,6,603억원은국립대시 설확충등대학교육연구여건개 선 에 쓰 인다. 교육부는 교육·연구·산학 협 력 등다 양 한분 야 에 쓸 수있는‘일반재정 지원사업’ 예산이늘어나 대학이 필 요 한 곳 에예산을활용 할 수있는장점이 있다고설 명 했다. 교육부관계자는일 반재정지원 사업에서도 “대학이인건 비 ,공공요금같은경상 비 를 더 자유 롭 게 쓸 수있도록재정 당 국 과협 의하고 있다”고밝혔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겸임·초 빙 교원 최대활용 비 율을교원정원의5분의1 에서 3분의 1로 늘리고, 유 휴 재산을 수익사업에활용 할 수있도록하는등 ‘대학 설립 및 운영요건’을 완화한 점 도대학의수익개 선 에도 움 이 될 거라 고 본 다. 그러나 대학들은 이 런 조치만으 론 현 재의위기를벗어나기에충분하지않 다고반박한다.등록금동결에따른결 손액 만 해도 늘어난 대학 재정지원예 산보다 훨씬 많다는분 석 이나 온 다.이 날 한국대학교육 협 의회 ( 대교 협 ) 가 발 간한 ‘고등교육 현 안정책자문자 료집 ’ 에따르면 ‘반값등록금’ 정책이도입된 2012년부터2022년까지4년제사립대 의등록금결 손 규 모 는 2조1,582억원 이었다. 대교 협 은 등록금 동결로 민 간 의고등교육 비 부 담 은 줄었으나정부 의고등교육 투 자가 그 감소 폭 을 상 쇄 하지 못 해, 국내총생산 ( G D P ) 대 비 고등교육 비 부 담비 율이2011년 2.6% 에서 2019년 1.5%로 감소했다고 지 적했다. 교육계일각에 선 대학 등록금 수준 이해외 선 진국에 비 해 높 은 편 이라고 분 석 하지만, 대학들은이는 현 실 과 동 떨 어진 해 석 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의 연평균 사립대학 등록금은 2009년경 제 협 력개발기구 ( OEC D ) 회원국 중 미 국에이은 2위 였 다. 2019년에는 7위로 순위가하락했다. 황 인성한국사립대학총장 협 의회사 무처장은 “ OEC D엔대학등록금이무 료 인유 럽 국가들이다수포 함 돼, 순위 만으로등록금수준을평가하는건무 리”라고지적했다. 서울에위치한주요 4년제대학의기 획 부처장은“우리나라 대학은대부분학부강의 중 심인데, 미 국의주립대학부수업을보면한강의 실에서500 명 씩 듣 고강의도박사 과 정 생이한다.우리와수업의질이다르다” 며교육여건의차이를 볼때 등록금이 비싼편 이 아니 라고주장했다. 홍인택^김경준기자 4년제대학교원저술실적은 10년새 30%이상줄어 정부 “내년까지는인상자제” 재정지원예산 1조7000억늘고 대학운영요건등각종규제해소 인상없이도급한불은끌수있어 대학 “더이상견딜여력없어” 등록금동결인한결손액만2조원 정부재정지원예산보다훨씬많아 교육^연구역량등질적저하심각 월 평균 30만9,858원. 지난해기준사립대학생1인 당월 평 균등록금부 담액 이다. 2일대학정보공 시에따르면지난해사립대연간평균등 록금은 723만6,300원이고, 사립대1인 당 장학금은351만8,000원이다.위 액 수 는등록금에서장학금을 뺀 뒤12개 월 로나 눈 금 액 인데, 지난해통계 청 이발 표한 2021년초등학생1인 당월 평균사 교육 비 ( 36만7,000원 ) 보다 낮 다. 대학들이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거다. 하지만근 본 해법은정부의재 정지원확대라는 게전문가들 의 견 이 다. 2010년등록금인상률상한제도입 이후 대학은 직 전 3년 물가상 승 률 평 균의1.5 배 이상 등록금을 올 릴 수없 다. 등록금인상을 허 용해 봐야 대학재 정난 극복 에 큰 도 움 이 되 지않는다는 얘 기다. 김병 주영 남 대교수는 “최근 국내에 서다 섯손 가락안에 꼽히 는대학이인 공지 능 ( A I ) 대학원교수를 뽑 으러미 국에 갔 는데,연봉 수준에대한이 견 이 워낙 커허탕 만치고 돌아왔 다”며“실 력있는 교수를 데려오려면물가상 승 률 정도의등록금인상만으 론 어 림 도 없다”고말했다. 해법은결국정부의 과 감한재정지원 이다. 송 기 창숙명 여대교수는“ 현 재대 학 지원예산보다 3조 원은 더투 입돼 야 한다”면서“ 향 후 학 령 인구 절벽 으 로사립대가무 너 지면국가는 더큰비 용을 들여국립대로전 환 해 야 한다는 점을 명 심해 야 한다”고조언했다. 최근그방안으로 모색 된 것 이유·초· 중 ·고 교육예산인지방교육재정교부 금을활용하는 것 이다. 학생수가줄어 든 초 중 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으 로 돌 리자는 취 지다.정부가올해신설 한 1조7,000억원의고등·평생교육지 원 특별회계에는 초 중 등 교육에 쓰 이 는 국세분 교육세1조5,000억원이 투 입됐다. 하지만 이방안에대해서도 전문가 들 의 견 이 갈렸 다. 송 기 창 교수는 “예 산 투 입은우 선 순위의문제인데, 유·초· 중 ·고교육예산보다대학지원이 더절 실하다”며“정부가나서서시도교육감 을설 득 해대학지원예산을늘 릴필 요 가있다”고 주장했다. 반면반상진전 북 대교수는 “근 본 원인은 세계 10위 권 경제규 모 에걸 맞 지않은열 악 한 정 부 재정규 모 ”라며“대학을 위한 별도 의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만들어 야 지, 초 중 등 교육 예산에 손 을 대 선 안 된 다”고말했다. 김경준기자 “정부, 등록금동결하려면재정지원더확대해야” 전문가들이말하는위기해법 초등생사교육비보다부담액낮아 학령인구줄어들면더큰비용필요 현재지원액보다 3조원더투입을 ࣗ࠺੗ ޛ оੋ࢚ ܫ ਸ ߈ ৔ೠ ֙ઁ ࢎ݀؀ ಣӐ ١ ۾ Ә ୶੉ ױ ਤ ݅ ਗ ֙ઁ ؀೟ Үਗ੄ ੷ࣿप੸ ױ ਤ Ѥ ֙ ֙ ࢲ਎؀ ࢿӐҙ؀ ஠੉झ౟ ஠੉झ౟ ஠੉झ౟ Ҋ۰؀ Ҋ۰؀ ޷Ҵ दࢎ઱р૑ 64׏झ੄ ࣁ҅؀೟ࣽਤ œҴղ؀೟ನೣѐࣻ ֙ ѐª ֙ ѐ œ୭Ӕ ֙рҴղ࢚ਤ ѐ؀೟੄ࣁ҅ࣽਤ߸ ز ୶੉ Қഐউ਷Ҵղࣽਤ ֙ ֙ ੗ ܐ ೠҴ؀೟Үਭഈ੄ഥ ੗ ܐ ೠҴোҳ੤ ױ ֙ ؀࠺ хࣗ ֙ ؀࠺ 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