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조 바이든 ( 사진 ) 미국 대통령이 1일 ( 현지시간 ) 민주당 하원의원연찬회에 서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입법성 과를나열하며한국기업의미국 투자 를깜짝거론했다.‘미국노동자는우 수하고, 미국에대한 투자도 안전 하다’라는한국기업인들의발언을 소개하는자화자찬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이날 메릴랜 드주볼티모어에서열린하 원민주당 코커스이슈콘퍼런스에참 석해 “우리는 미국 제조업에 3,000억 달러이상의투자를약속하게된‘반도 체칩과과학법 ( 반도체법 ) ’을통과시켰 다”며한국을언급하기시작했다. 그러면서바이든대통령은 “나는한 국을 방문했을 때한국 기업인들에게 왜 미국에 투자하느냐고 물었다”며 “ ( 한국 ) 기업의최고경영자는 ‘미 국은 세계최고의노동자들 이있고, 세계에서가장안전 한 투자처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어 “이것을 잊지 말 라. 미국이미국이기때문에사람들이 이곳으로오는것”이라고덧붙였다. 한국기업의미국투자사실을내세워, 미국이투자처로서매력이있다는걸강 조한것이다.또한국등외국기업의미 국투자를가능케한미민주당의입법 성과를홍보한셈이기도하다.평소바 이든대통령은한국기업인들과의면담 내용을연설에자주인용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이날 상무부가 발 표한 반도체지원법보조금 신청조건 을언급하기도했다.일부조건은한국 기업등에불리해한국 기업들은 신청 을고심하고있다. 민재용기자 미국이자국 내반도체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심사기준을 공개 한뒤주무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는 2 일“미국과긴밀히협의하겠다”는원론 적입장을내놓았다.이번발표가한국 뿐아니라 미국 반도체기업에도 적용 돼문제를삼기쉽지않다는입장을우 회적으로 내비친것으로 풀이된다. 그 러나 그동안 우리정부와 기업이중국 과의반도체거래를제한한 반도체보 조금가드레일 ( 안전장치 ) 조항에집착 하다뒤통수를맞았다는말이나온다. 기업들은이제라도정부가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요청하고있다. 지난달 28일 ( 현지시간 ) 미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심사기준에따르 면, 보조금을신청하는기업은재무건 전성을 검증할 수익성지표와예상 현 금흐름 전망치등을 내야 한다. 또 보 조금 1억5,000만 달러이상을 받는기 업의수익이전망치를 초과하면 미국 정부와 초과분일부를 공유해야 하는 내용등도담겨있다. 업계 안팎에서 무리한 조건이라는 평가를 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강제조건이아니라 보조금신 청기업만 적용을 받는다며쉽게나서 지못하고있다. 상무부 발표 하루전 인지난달 27일장영진산업부1차관은 “미국 수요보다 중국 수요가 많은 기 업은보조금을신청하지않을수도있 다”며“개별기업의판단을존중하면서 전체적인방향이우리기업에불리하지 않게한다는 취지에서대미협의를 했 고앞으로도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 이번기준이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 모든기업에적용된다는점도우리정부 를망설이게만든다.반도체투자보조 금을받는기업이사내어린이집을짓고, 보조금으로자사주매입을못하는건 우리뿐아니라일본,대만,미국기업에도 해당된다.이런조건이특정국가에더 불리하게적용되지도않는다는게‘정부 등판’을어렵게만든다는말이다. 정부는 미국이 추 가로 발표할 반도 체지원법가드레일 조항을 협상하는 데 집중하고있다. 미국은 지난해 8 월 반도체지원법을 발표하면서이법으 로 보조금을지원받는기업은앞으로 10 년 동안우 려 대상국 ( 중국 ) 에서반도 체제조능력 확 장과 관 련 된거래를제 한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 는 데 세부사 항은나중에발표할예정이다.이조항 은 중국에대 규 모 반도체시설이 없 거 나제한적으로있는일본, 대만에비 교 해우리기업에차별적 독 소조항으로 꼽힌 다.지난달중 순 장영진차관이미 상무부인사들과 접촉 해우리기업입 장을전한내용도이조항에집중된것 으로 알려졌 다.산업부관계자는“가드 레일세부 규 정 마련 과정에서우리기 업입장이 충 분히반영 될 수있도 록 다 각 도로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가드레일에집착하 는동안보조금심사조건에 갖 가지 독 소조항이덧붙 여 지며보조금 받는 게 손 해라는 얘 기 까 지나오고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차원에서미상무 부에대 응 하기 엔 한계가 크 다고 지적 한다. 결 국정부와기업이세부지 침 을 두 고 함께움직여 야한다는것이다. 대만 TSMC 가어 떻 게대 응 하는지보 고 결 정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나온다. TSMC 의경우 미국 애 리조나주 피닉 스에 4 00억달러 ( 약 52조 6 ,000억원 ) 를들 여첨 단반도 체공장을짓는중이다. 삼성전자대비 투자 규 모가 두배 이상이다.대만언론 역 시이번미국의조치에민 감 하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업이미상무부와 직접 말하기부담 스러우니정부가 나서서의 견 을 조 율 정부·기업, 보조금받는데만 집착하다$이익환수 ‘독소조항’ 뒤통수 바이든“한국기업, 미국이안전해서투자한다더라”자화자찬 “삼성전자노하우, 인텔·마이크론에흘러갈수도”우려 미지급심사기준에‘한숨’ 수익지표·현금흐름전망치제공등 보조금신청모든기업에적용조건 특정국유불리없어정부등판난관 산업부“미국과협의”원론적입장 기업들“정부가나서의견조율을” 보조금지급주요조건 ● 자료 미상무부 1. 초과수익에대해서는미정부와공유 2. 배당및자사주매입에보조금사용금지 3. 중국등안보우려국과공동연구,기술라이선스 금지 4. 10년간중국등안보우려국에반도체투자금지 5. 미국방부등정부에생산시설접근권제공기업 우대 6. 공장직원및건설노동자보육서비스제공 7. 보조금신청기업에공급과잉해소전략제출 요구 “반도체경기반등 없 이는수 출 회 복 에제약이불가 피 하다.” 추 경 호 ( 사진 ) 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은 2일정부서 울 청사에서가진‘비 상경제장관회의 겸 수 출 투자대 책 회의’ 에서“세계경제와우리경제모 두여 전 히어 려운 모 습 ”이라며이 렇 게말했다. 실제지난달 무 역 수지 ( 53억달러적 자 ) 는전달 ( 127억달러적자 ) 보다개 선 됐 으나 여 전히 마 이 너 스에 머 물면서1 년 연속 무 역 수지적자 행진을이어 갔 다.특히지난달반도체수 출감 소 율 은 4 2.5 % 로전체수 출감 소 율 ( 7.5 % ) 을 크 게 웃돌 았다. 다만 추 부 총 리는 “반도체수 출 부 진속에서도자동차와 2차전지 호 조로 2 월 일평 균 수 출량 은 지난달보다 나 아 졌 다”며“지난해보다 수 출 규 모를 늘 리기 위 해 총 력을다하겠다”고말했 다. 지난달일평 균 수 출량 은 22억8,000만 달러로 올 해 1 월 ( 21 억5,000만 달러 ) 보다 늘 었다. 현재정부는 올 해수 출 목 표를 지 난해보다 1 4 억달러 늘 어난 6 ,850억달 러로 잡 고있다. 대내적으론관 광 산업 활 성화를통해 내수 회 복 을이 끈 다는전 략 이다. 올 해 1 월 기준 한국을 방문한 관 광객 수는 코로나1 9 발 생 이전인201 9년 1 월 의약 4 0 % 수준 까 지회 복 했다. 추 부 총 리는 “중국발입국자의검 역 조치 완 화를계기로한 · 중항공 편 증 편 과 페 리 운 항을조속히재개하는등중 국인관 광객 수회 복 을 위 한방안을중 점 추 진하겠다”고 밝혔 다. 이어“ 올 해 와 내 년 을 ‘한국 방문의해’로정해한 류 콘서 트 와연계한 관 광 이 벤트 를집 중개최할계 획 ”이라고덧붙였다.의 료 관 광 등 고부가가치관 광 산업도적극 육 성해나 갈 방 침 이다. 세종=변태섭기자 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주재 반도체수출감소율42.5%악재 ‘6850억달러규모달성’총력강조 반도체지원법보조금조건언급 한국기업일부는신청여부고심 한국과대만반도체기업의미국투자계획 ● 자료 업계 삼성전자 테일러에170억달러규모 파운드리공장건설중. TSMC 피닉스에400억달러규모의 파운드리공장2곳건설중. SK하이닉스 150억달러규모의반도체패키징 공장건설계획발표. 해 줄필 요가있다”며“특히정보공개 를 최소화하는 부분과 관 련 해서는적 극적으로문제제기를해야 할것”이라 고말했다. 이윤주·안하늘기자 “반도체경기반등없이 수출회복어려운상황” Ԃ 1 졂펞컪몒콛 기업들은이과정에서발 생 할 수있 는기 술 유 출위험 도 떠 안게된다고 걱 정한다. 실제반도체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어 떤 장비를 쓰 는지부 터 어 떤 방 식 으로장비들을 배 치하는지 까 지도중 대한영업기밀이 될 수있다고본다.반 도체가 나노미 터 ( 10억분의1미 터 ) 단 위 의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 산되 는만 큼 작은차이만으로도 생 산 효율 이 크 게개 선될 수있기때문이다. 미국 에는 메모리분야에 선마 이 크 론이, 파 운 드리에 선 인 텔 이삼성전자를 추격 하 고있다.일부에 선 자 칫 이들기업에삼 성전자의제조 노하우가 흘 러들어 갈 수있다는지적도한다. 김선 우 메리 츠 증 권 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 려 면제조 시설의세부 사 항이나 기 술 역량 이공개 될 가능성이 높 은 데 반도체 생 산 공정은제조기업 의극비사항으로원가 및 성능경 쟁 력 에 직결 되는부분”이라며“경 쟁 사와공 정에서 얼마 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 한 반도체산업에서정보 공개는 치 명 적일수있다”고말했다. 이달 중 세부 내용이발표 될 중국을 겨 냥 한가드레일 ( 안전장치 ) 기준도상 당한 영향을 줄 수있는 위험 요소다. 미정부는 앞으로 10 년 동안 중국 등 안보우 려 국가에대한 추 가투자를하 지않겠다고약속한 기업에만 보조금 을준다는원 칙 을강조했다. 삼성전자 는 낸 드 플 래시전체 출 하 량 의약 4 0 % 를, SK 하이 닉 스는 D램 의약 50 % 를중 국공장에서 생 산하고있다. 익 명 을 요구한 반도체업계관계자 는 “때때로 장비고장도 발 생 하는 만 큼 설비를유지하기 위 해서라도 끊임없 는 재투자가 필 요하다”며“바이든 행 정부가이런것 까 지 막 을경우 사실상 중국에수 십 조원 쏟 아부어지은 공장 이무용지물이 될 수있다”고말했다. D4 K반도체 흔드는 미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