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9일 (목요일) D5 종합 “내아이학폭당할까 불안” 녹음기찾는 학부모 늘었다 법무부‘인권사각’교정기관특별사법경찰제도개선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된 자녀를 둔학부모A씨는최근학교폭력 ( 학폭 ) 뉴스를 볼 때마다 남의일 같지않다. 딸이지난해반 친구들의괴롭힘에시 달린적이있어서다. 따돌림을 당하던 다른친구에게잘해줬다는이유로 몇 몇아이들은언어폭력을 가했다. 고민 끝에A씨는얼마전단추형녹음기를 구매해 딸에게 줬다. 그는 “학교에서 늘휴대하다무슨일이생기면바로녹 음하라일러뒀다”고말했다. 3월개학을 맞아 자녀에게 ‘녹음기’ 를사주려는학부모가부쩍늘어난것 으로나타났다.대면수업이재개되면서 혹시모를 학폭 피해에대비해가해자 를처벌하고증거를확보하기위한 방 편이다. 학폭피해자의복수극을 그린 넷플릭스드라마 ‘더글로리’나최근불 거진정순신변호사아들사태로학폭 이슈가재부상한것도영향을미쳤다. 8일본보가 ‘네이버데이터랩’의항목 별쇼핑클릭추이를 확인해보니, 최근 1년간 ‘보이스레코더’의월별클릭지수 는지난달최고치를찍었다. 최대클릭 수가 나온 올 2월을 100으로 놓고 월 별로비교해보면,뚜렷한증가세가확 인된다.지난해12월 55가찍혔는데,전 달 ( 24 ) 에비해두배이상뛴수치다.더 글로리가 막 방영해인기몰이를 하던 시점이다.올 1, 2월역시각각 86과 100 으로전월대비15%,11%증가했다. 가장많이검색된품목은 ‘초소형녹 음기’와 ‘볼펜형녹음기’였다. 클릭한 사람 55%가여성이었고, 연령대는 40 대가가장많았다.녹음기구매를두고 초·중·고생자녀를 둔어머니들의관심 이꾸준히늘었다는 해석이가능하다. 실제초소형녹음기를 판매하는 한업 체관계자는“학폭이계속사회문제가 되면서개학 전보다 판매량이10%이 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업체 관계자도 “가방이나 몸속어디에둬야 녹음이잘되는지문의하는 분들이부 쩍많아졌다”고했다. 휴대폰에도 녹음 기능이있지만, 초 소형기기를찾는건은밀히증거를수 집해야하는학폭특성과무관치않다. 학폭 피해경험이있는 고교생자녀를 둔이모 ( 51 ) 씨는 “친구들이아이가 선 생님과 원조교제를 한다는 거짓말을 들 릴듯 말 듯 자기들 끼 리말하는 식 으 로괴롭혔다” 며 “가해학생들이 알 아 채 지 못 하게녹음하려면휴대폰으 론안 될 것같아볼펜형녹음기를사줬다”고 털 어 놨 다. 녹음자 료 는학폭소 송 등 법 적분 쟁 에서도 유 용 한 증거로 쓰 인다. 법 무 법 인 오현 의나 현 경변호사는“학폭사건 은진 술 위주로조사가이 뤄져 녹음같 은확실한 물 증이있으면 큰 도 움 이된 다”고 설명 했다. 현행통 신비밀보호 법 상 당사자가 참 여한대 화 를녹음하는 행 위는 법 적으로문제가 없 다. 다만 모 든 녹음이 합법 적이지는 않 아 주의해야 한다. 법률 사무소선 율 의 박 상수변호사는“녹음기를교실에두 고다른친구들의대 화 를녹음하는 행 위는위 법 소지가있다”고 강 조했다. 피해학생이 직접 녹음기를 들고 다 니 며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세태가정 상은아니다.그만 큼 학폭 폐 해가심각 하다는방증이지만, 녹음기 활용 은 ‘최 후 의보호수단’이 돼 야한다는의 견 도 있다. 장경은경 희 대아 동 가 족 학과 교 수는“아 동 · 청 소년기는타인과관계형 성을 배 워 가는 중 요 한 시기”라 며 “녹 음기를상시구비하는자체가학교생 활 을위 축 시 키 는건 물론 잘 못 된타인 상을 심어주는 요 인이 될 수 있다”고 우 려했다. 이서현기자 한 국 과학기 술 원 ( K A IST · 카 이스 트 ) 이이 르 면 2년 뒤 2026학년도 의대신 입 생을모집한다. K A IST 가구상중인 신 설 의대는학부 없 는대학원 ( 가 칭 ‘과 학기 술 의학전문대학원’, 이하 과기의 전원 ) 체제다.이 곳 에선 환 자를보는 임 상의사가아니라의사이면서과학이나 공 학분야로진 출할박 사 급 인력을 양 성하게된다. 첫입 학생은이 공 계대학 졸 업생을대상으로시험과면 접 을거 쳐 선 발할예 정이다. 수년전부터의대 설립 을 준비해온 김 하일 K A IST 의과학대학원학과장 ( 의과학연구 센 터소장· 사진 ) 을 6일서 울 중구 한 국 일보에서만났다.연세대 의대를 졸 업하고 임 상의대신분자생 물 학 박 사의 길 을선 택 한그는“의사면 허 를 갖 고과학이나 공 학전문분야를연 구해 새 로 운 산 업을일으 킬후 배들을 길 러 내 는 게목 표 ”라고 말했다. 다음 은 김 학과장과의일문일 답 . - 뫊믾픦헒풞픎펂썲 핂몮 , 줦짾푾빦 . “ K A IST 내 대학원으로, MD ( 의사 ) A I , MD 피 직 스, MD 바이 오 의세가지 트랙 이개 설 된다. 먼저 4년간 의학과 과학을 배 운 뒤 세부전 공 을 선 택 해 4 년간 박 사과정을 밟 는다.진 료 전문의 사를배 출 하는기 존 의대와 달리진 료 이 외 에과학· 공 학전문분야를가진의 사를 양 성하게된다. 학생들이인 턴 이 나레지던 트 를하진않지만, 의학 수업 을 위해교 육병 원이 필요 하다. 과학기 술 정보 통 신부 산 하원자력 병 원과 협 업 을 논 의중이다.” - 펂썲캫픒펂쎉멚촟픒멂많 . “이 공 계대학 졸 업생이지원 할 수있 다. 단대학에서이수해야하는 필 수과 목을 요 구 할 가능성이있다. 서 류 나시 험도 중 요 하지만, 의사과학자·의사 공 학자가 되려는 동 기와 의지를 평 가하 는데더중점을 둘예 정이다.” - 핂훊쭎 읺몆묞퓯쭎핳뫎핂 믊 컲잋픒헏믇힎풞멮삲몮 KAIST 퐎 큲 픦펾묺훟킺픦샎많짢옪핂멂많 . “그 렇 다. 교 육 부인가와한 국 의학교 육평 가원인증을 받 기위해수년간 준 비해 왔 다. 졸 업생이의사 국 가시험에 응 시하려면인증이 필 수라서다.올해교 육 부가정원을 결 정해준다면 약 2년간인 증 절차 를거 쳐 2025년12월학생을모집 해2026년3월 입 학이가능 할 것이다. 포 스 텍 도의대신 설 을준비하고있는 걸 로 안 다.” -KAIST 많픦샎톮잊픒쭎 믾쁢멑팒삖 뺞쁢찒솒핖쁢섾 . “의과학대학원학생들을가 르 치면서 임 상진 료 보다과학, 공 학연구를원하 는의대생들이있다는확신을 얻 었다.이 들에게 딱 맞는 새 로 운 교 육 기회를제 도 권안 에서더폭 넓 게제 공 하려는것이 다.고등학생을선 발 하는의대가아니기 에대학 입 시와도관 련 이별로 없 다.” - 픦칺뫊핞많 쇦쁢밆픎 힎믖솒핖힎 팘빦 . “과기의전원은 의대정원 논 의와 별 개로 오래 전부터준비 돼왔 다. K A IST 와 서 울 대, 연세대의과학대학원 졸 업 생을 합쳐 도실제의사과학자로 활동 하는인력은연간 약 30 명 수준이다. 병 원 중심으로 운 영되는 의대에선연구 를하다가도어 쩔 수 없 이 임 상의로돌 아가는경 우 가많다. K A IST 의과학대 학원 박 사학위과정도 의사가아니라 자연과학대나 공 대 졸 업생으로 충 원된 다. 의 료산 업시대를 대비하려면이스 라 엘 테크 니온 공 대, 미 국 하버드대와 일리 노 이대처 럼우 리도더체계적으로 매년100 명 정도의의사과학자를배 출 해야한다.” 임소형논설위원겸과학전문기자 “카이스트과학기술의전원신설 2026학년도신입생첫선발” 김하일KAIST 의과학대학원학과장 이공계졸업생대상시험^면접 의사국시응시등8년과정 잇단학폭논란에증거확보목적 초소형녹음기상품클릭수급증 “녹음물증,법적분쟁서유용하지만 당사자참여한대화녹음만적법” “관계형성저해,최후수단돼야”지적 법 무부가교정기관특별사 법 경 찰 관 ( 특사경 ) 제도 개선을 위해전 담 조 직 을신 설 한것으로확인 됐 다. 법 령상 공 백 으로 검 찰 과 경 찰 에만 적 용됐 던 발 달장 애 인전 담 수사관 제도를 특사경 까 지 넓 히 겠 단 취 지다. 8일한 국 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 법 무 부는 올해초 교정본부 산 하특사경지 원·지 휘 체계구 축 을위한‘특별점검단’을 신 설 했다.특별점검단은 종합 적지원· 감 독 ,정보관리,순회점검을 통 해교정기관 특사경을 총괄 하는본부성 격 의태스 크 포 스 ( TF ) 다.최근전 국 에 설 치된교정기 관‘특별사 법 경 찰 대’등을지 휘 하 며 ,조사· 점검 팀 과특사경지원 팀 으로나 뉜 다. 그간 교정기관 특사경을 두고 ‘인 권 보호 사각지대’라는 비판이제기 돼왔 다. 실제로서 울 구치소소속특사경은 지난해 발 달장 애 ·미성년수 용 자 간 폭 행 사건을 조사 할 당시신 뢰 관계인 동 석등수사조력고지를하지않은정 황 이드러나 국 가인 권 위원회조사를 받 고있다. 법 조계에선특사경을비 켜 간 법 령이인 권 사각지대를만들었다고지 적한다. 발 달장 애 인 법 13조는 “ ( 검사 와경 찰 에대해 ) 발 달장 애 인전 담 을지 정해특성교 육 을실시하고이들이조 사·심문 케 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 다. 검·경은 법 에따라 전 담 검사와 수 사관을지정해 운 영하는 반면, 특사경 에는 법 령미비로 발 달장 애 인전 담 수 사관이 없 다. 법 적 공백 을 메울 수사지 침 도 없 다. 발 달장 애 인전 담 검사의수사지 휘 는 살 인등중대 범죄 가아 닌 이상개별사건 특사경이 필요 에따라 요청 한 경 우 에 만이 뤄 진다. 발 달장 애 ·미성년수 용 자 를고려한신 뢰 관계인 동 석고지등수 사조력 권 보장관 련내 부지 침 과 규 정 도마 련돼 있지않다. 법 무부는 미성년자 수사 지 침 도 강 화할예 정이다. 미성년자 관 련 보호자 통 지와 신 뢰 관계인 동 석 법 령은 의무 조항이아니기에수사기관의지가중 요 하 다.경 찰청 은이미 내 부 규 정을마 련 해미성 년피의자의보호자에게신 뢰 관계인 동 석 여부를확인하는 절차 를거치고있다. 법 무부는지난달전 국 4개지방교정 청엔광 역특별사 법 경 찰 대를,전 국 54개 교정기관 엔 특별사 법 경 찰 대를 설 치해 운 영하는등특사경조 직 을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려는의지를보이고있다. 법 무부 관계자는 “ 발 달장 애 인수 용 자의조사·수사를위한전 담 특사경을 지정 할예 정”이라 며 “전 담 특사경의역량 강화 를위한다 양 한교 육 을진 행 해 발 달 장 애 ·미성년수 용 자가불이 익 을 받 지않 도 록 하 겠 다”고 밝 혔다. 강지수·이유지기자 특별점검단신설해지원·감독 미성년자수사조력권공지강화 발달장애인전담특사경지정예정 네이버쇼핑 ‘보이스레코더’ 상품클릭수 ● 검색기간중최대클릭량이나온23년2월을100으로놓고상대비교한수치 ● 자료 네이버 | | | | | | | | | | | 3 4 5 6 7 8 9 10 11 12 1 2 15 14 2022 2023 15 17 30 26 24 86 55 23 26 100 30 종합 6 2023년3월9일목요일 삼성, 상반기대규모 신입공채스타트$ “채용시장에봄바람”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삼성계열 사가 8일부터신입사원공개채용절차 를시작했다.삼성은 8일관계사별로채 용공고를내고 2023년상반기신입사 원공채절차를시작했다고밝혔다.신 입사원채용에나선 관계사는 삼성전 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삼성SDS·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 오에피스·삼성물산·삼성엔지니어링·삼 성중공업·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호텔신라·제일기획·에스 원·삼성웰스토리·삼성전자판매등 19 곳이다. 삼성은 이날부터 15일까지삼성채 용홈페이지인삼성커리어스를통해지 원서를접수한다. 채용과정은이달직 무적합성평가에이어 4월 삼성직무적 성검사 ( GSAT ) , 5월면접, 6월채용건 강검진 순으로 진행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직군의경우직무적합성평가대신 코딩문제를 푸는역량 테스트를거치 고, 디자인직군은 포트폴리오를제출 해평가받게된다. 채용인원은지난해에이어올해도통 상보다20%가량많을것으로보인다.삼 성은지난해5월2022～2026년5년동안 8만명을새로뽑겠다는계획을발표했 는데,올해도이기조를유지할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과 계열사들도 올해 상반기신입사원채용에나섰다.이들 6 개사에서는 상반기채용을 통해세자 릿수규모인원을뽑는것으로전해졌 다.SK이노베이션에따르면상반기신 입사원채용은 SK이노베이션을 비롯 해SK에너지와 SK지오센트릭, SK엔 무브,SK인천석유화학,SK트레이딩인 터내셔널, SK아이이테크놀로지등 계 열내6개회사에서직무별로진행한다. 채용직무는경영지원·비즈니스·엔지니 어·연구개발 ( R&D ) 등이며, 전체채용 인원은세자릿수규모로전해졌다. 서류는 26일까지SK이노베이션채 용홈페이지에접속해제출해야하며앞으 로약2개월동안서류심사,필기,면접을거 쳐6월중순최종합격자를발표할예정이 라는게SK이노베이션측설명이다.SK이 노베이션채용담당자는“SK이노베이션 의카본투그린전략을선도할패기넘치 는인재를뽑고자한다”고말했다. 인현우·김형준기자 삼성계열사 19곳 15일까지접수 “작년이어통상보다 20%더채용” SK계열사 6곳, 26일까지접수 “세자릿수규모인원뽑을것” 민주노총조합원들이8일서울종로에서열린 ‘3·8세계여성의날정신계승전국노동자대회’에서여성노동자에대한차 별철폐를촉구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세계여성의날노동자대회 조선업신규취업자희망공제확대, 소득늘린다 서 울청 사에서열린비상경제 장 관회의 에서 ‘ 조선업상생패 키 지지원사업추 인과 원 청 , 지자체, 정부가 2년 간 각각 200만 원을 납 입하면 만기시 근 로자 정부“상생협약이행지원금확대” 노동계“노동환경개선방안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