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강제동원배상 거부’ 일본 피고기업, 17일전경련도쿄 회동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내주 일본 방문에 맞춰17일열리는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회동에 미쓰비시중공업과일본제철이참여하 는것으로파악됐다. 2018년우리대법 원이배상 판결을 내렸는데도 강제동 원피해자에게돈을지급하지않아 한 일관계를악화시킨일본피고기업들이 다. 그간배상책임을거부하며뒤로빠 져있던두 기업이지만 한일교류와 관 계증진에기여하고자 동참의뜻을 밝 힌것으로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9일 “국내진출일본 기업들이직면한 법적부담을 윤 대통 령이결단력있게풀어줬다는 건일본 경제인들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한일미래지향적관계를구축하는데 강제동원피고기업들도일정부분역할 을 맡을 수있을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17일 도쿄 회 동에서‘미래청년기금 ( 가칭 ) ’ 조성방안 을공식발표할전망이다.이기금은강 제동원피해배상 본래취지와는어긋 나지만, 한일양국의미래발전을위해 만든것이다.미쓰비시중공업과일본제 철이기금 조성에즉각 참여할지는아 직알려지지않았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 “한국정부의강제동원해법이번복될 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여전한점 을 고려해우리정부의‘제3자 변제’가 이뤄진것을 확인한 뒤참여하는 방안 을저울질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한국이배상금을 대신갚겠다고 나섰 는데도,일본은바로성의를보이지않 고 의심하며그약속부터먼저지키라 고무언의압박을넣는격이다. 당초미쓰비시중공업은피해자들이 우리법원에소송을제기하자 화해조 정을 시도했다. 법적책임은인정할 수 없지만시대적으로발생한피해에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장학금지급과기금 마련을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 하지 만원고측이법적책임을조건으로내 세우면서조정이결렬됐다. 이후 대법 원확정판결을받은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동원피해자재단에 대한 그 어떤 방식의우회지원도 한국 법원의판결 을인정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며 거부해왔다. 문재연기자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지원회와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회원들이9일광주서구광주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전범기업의책임있는 배상을촉구하고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겸국무 위원장이핵보유국 지위를 노리고 핵 과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 는미국정보당국의공식평가가나왔 다. 미국은또중국의대륙간탄도미사 일 ( ICBM ) 격납고 건설, 중국과 러시 아의협력유지도 우려하는것으로나 타났다. 미국가정보국 ( DNI ) 은 8일 ( 현지시 간 ) 공개한 ‘미정보당국의연례위협평 가’ 보고서에서“김정은은거의확실하 게핵무기와ICBM이자신의독재통치 에있어궁극적인보증 수단이라고 보 고있다”며“시간이지나면 ( 북한은 ) 핵 보유국으로서국제적인인정을 받을 것이라 믿고있고, 그러한 프 로그 램 을 포 기할의사가없다”고밝 혔 다. 애브릴헤 인 스 DNI 국장도이 날 상 원정보위원회청문회에서“북한이역 내안보 환 경을유리하게재 편 하고 사 실상핵보유국으로서지위를강화하기 위해미국과 동 맹 을 상대로 주기적으 로 공격적이며안보를 불 안정하게할 수있는 행 동을하고있다”고말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아마도 군 현 대화 목표 중 하나로 공표한 ‘전 술 핵 작 전’을 용 이하게하기위해핵실 험 을 준 비하고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김 위원장이 순항 미사일, ICBM, 극초 음 속 활 공체 ( HGV ) 등 의시 험 발사를계 속지시할것이라고도내다 봤 다. 북한 은 200 6 년이후 6차 례핵실 험 을 실시 했고,지 난 해부터7 차 핵실 험 을위한기 술 적 준 비역시마 친 상 태 라는게한미 정보당국판단이다. DNI는 북한의사이 버 역량 증대에 도경계심을표시했다.보고서는“북한 의사이 버 전 략 은발전했고미국내 광 범 위한 표적 군 을 포함 해다양한 표적 을상대로,다양한전 략 적목적을 달 성 할 수있는 능 력을 완 전 히갖췄 다”고 평가했다. 또미국내핵심기 반 시설망 과기업 네트워크 공격 능 력도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지 난 해 싱 가 포르 블록 체인기업에서 6억 2, 5 00 만 달 러 ( 약 8,200 억 원 ) 를 훔친 사건도 언급됐다. DNI는 중국과 러시아의위협도 평 가했다. 먼저 중국을 두고 ‘미국과 동급에 가 까운 경 쟁 자 ( near - peer competitor ) ’로 규 정했다. 보고서는 중국이수 백 개의ICBM격납고를 새 로 건설하고있다고밝 혔 다.“중국이미국 과의전 략 적경 쟁 을위해핵 태 세를재 조정하고있다”는내 용 도담 겼 다. 또“중국은 20 45 년 까 지미국을 따 라 잡 거나 능 가한다는 목표로 세계적수 준 의우주리 더 가 되 겠다는목표를향 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며 “심지어 2030년 까 지중국은 몇 가지우주기 술 분 야 를 빼 고는 세계적인 수 준 의지위 를 달 성할수도있다”고전망했다. 러시아와 관련, 보고서는 우 크 라이 나에서러시아의 군 사실 패 가 블 라 디 미 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국내지위를 훼손 할것으로 예 상했다. 푸틴 대통령 이대중 지지를 회복하기위해서 추 가 군 사 행 동에나서면 긴 장이고조될가 능 성이 높 다고설명했다. 러시아재래식 군 사전력은우 크 라이 나에서 큰 피해를 봤 기 때 문에재건에 는수년이 걸릴 것이고러시아는핵, 사 이 버 , 우주역량에 더 의 존 할 것이라는 전망도이어졌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한국 정부가 한일 군 사정보보 호 협 정 ( GSO MI A· 지소미아 ) 의정상화를표 명할 방 침 을 굳혔 다고일본 요 미우리 신문이9일한국정부관계자를인 용 해 보도했다. 북한이핵 · 미사일개발을진 전시키는가 운 데, 한일양국의안보분 야 협력강화를 꾀 하는 차 원이다. 지소미아는한일양국이2급이하 군 사기 밀 을 공유하 되 제3국 유출 방지 등 보안을철저 히 하기위한구체적사 항 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201 6 년 11 월 체결됐다. 그러나일본이한국대법 원의강제동원 ( 징용 ) 배상판결에대한 사실상의보복 조치로 2019년 7 월 한 국에대해 반 도체소재 3개 품 목의수 출 규 제를 단 행 하자, 한국은 같 은해 8 월 외교 서한을 통해지소미아 종료 를 일본측에통보했다. 하지만이후 미국의 반 대 등 으로인 해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 력이정지 됐다.이에 따 라지소미아에의한 군 사 정보 교 환 은 지금도 정상적으로이뤄 지고있으나,협정의법적지위는 5 년 째 불 안정한상 태 다. 요 미우리는 2019년 당시문재인정 부가협정 종료등 을일본에통고한서 한과관련, 윤석열정부가이를철회하 고일련의조치도 거두겠다는 의사를 일본에전 달 할 예 정이라고전했다. 또 “다 음 주도쿄에서열 릴 한일정상회담 에서양국정상이지소미아의중 요 성을 확인할전망”이라며“ 최종 적인정상화 발표시기는 ( 일본의 ) 수출 규 제해제가 진전 되 는 상 황 을 보며결정할 예 정”이 라고 덧붙였 다. 한국 산 업자원통상부와 일본 경제 산 업성은한국정부가일제강점기강제 동원배상문제해결방안을발표한지 난 6 일, 반 도체수출 규 제에대한 한국 의세계무역기구 ( WTO ) 제소 중단과 양국간정책대화시 작 을발표했다. 도쿄=최진주특파원 “한국, 지소미아정상화선언방침 한일정상회담서중요성확인전망” 미쓰비시^일본제철동참뜻밝혀 ‘미래청년기금’참여여부는미정 “한국이해법번복”우려목소리에 ‘제3자변제’확인뒤출연가능성 “일경제인,윤대통령결단에공감 미래지향적한일관계에역할기대” 요미우리신문,한관계자인용보도 북핵등위협에안보협력강화차원 “북, 미국내핵심기반시설망에사이버공격가능” 미DNI ‘연례위협평가’ 보고서 “김정은,독재통치핵포기의사없어 중은동급경쟁자$러와공조우려” Ԃ 1 졂 ‘ 퓲샎 옇 16,17 핊짷핊 ’ 펞컪몒콛 외교부는지 난 해7 월 대통령업무보 고에서‘정상 셔틀 외교복원’을강조하 며한일관계의역점사업으로 추 진해왔 다. 상대국을 오 가는 셔틀 외교가정상 차 원에서성사 되 면마치 낙 수 효 과 처럼 다양한 분 야 에서양국 교류가 활 성화 되 고협력의수 준 을 높 일수있다.가령, 한국국방장관은 2009년이후 1 4 년간 일본을방문한전례가없다. 셔틀 외교를 시 작 한 노무현정부 시 절 11회에 달 했던한일정상회담은이 명박정부기간 20회로 최 고치를 찍었 지만이전대통령의독도방문으로한 일관계가 급 랭 해중단됐다.이후 한일 정상회담은박 근혜 정부 3회,문재인정 부 6 회에그 쳤 다. 문전대통령이2018 년한중일정상회의 차 일본을 방문한 것을제외하면모두제3국에서진 행된 회담이다. 셔틀 외교와 함께 당장 거 론되 는 현 안으로 △ 일본의수출 규 제 △ 한일 군 사정보보 호 협정 ( GSO MI A· 지소미아 ) 정상화 △ 초계기 - 레 이 더갈등 이 꼽 힌 다.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에맞서한미 일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상 황 에서마 지 막남 은 걸림돌 이기도하다. 윤 대통령은 대 선 후보 시 절 부터 꽉 막 힌한일관계의해법으로 ‘그 랜드 바 겐 ( 일 괄 타결 ) ’을 강조해왔다. 따 라서 양국이풀어 야 할각 종난 제들을회담 테 이 블 에 올 려 놓 고단번에 포괄 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 할 가 능 성이 높 아보인다. 한일정상, ‘초계기-레이더갈등’등현안해결기대 김은혜 홍보수석이 9일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현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 뉴스1 D4 외교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