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D3 종합 여야는 9일국가수사본부장에서낙 마한 정순신변호사아들의학교폭력 사건자료제출과 관련해서울대의비 협조를질타했다. 진상조사를위해정 변호사의아들의입시자료가 필요한 데,대학측이‘개인정보보호’를이유로 거부하면서다. 특히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낙마’로불거진학폭문제의심 각성을알리며윤석열정부의인사 실 책을강하게비판했다. 여야는이날국회교육위원회전체회 의에서학폭으로민족사관고에서강제 전학처분을 받아 서울 반포고에입학 한아들정씨가 2020년졸업할당시학 교폭력기록이생활기록부에서삭제된 배경을따졌다.그해반포고는학교안 팎의인사 9명이참여하는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심의를통해학폭이력을 삭제했다고밝혔다. 문정복민주당의원은“반포고외부 위원들이기록삭제를도왔을개연성에 대해합리적인의심을 하지않을 수없 다”고지적했다.이태규국민의힘의원 은 “생활기록부의가해기록을삭제하 는 것은 화해와 치유의과정이전제돼 야의미가있다”며“피해자의정신적피 해는남아있는데가해학생의잘못은 공식적으로면죄부를받는게옳은가” 라고반문했다.이주호부총리겸교육 부장관은 “대통령의지시로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데, 지적한 취지 를잘반영하겠다”고했다. 국회의요구에도정씨의입시자료제출 을거부한서울대에대해서도집중포화 가쏟아졌다.여야는서울대에정씨가정 시입학당시학폭이력으로어떠한불이 익을받았는지에대한확인을요구했다. 천명선서울대입학본부장은 “해당 학생에대해서는 할 수있는 최대한의 감점이있었다”고답했을뿐이었다.구 체적으로몇점을감점했는지도밝히지 않았다.이와 관련해일부언론은정씨 가 서울대입학 당시‘1점’을 감점받았 다고보도하기도했다. 박광온민주당의원은“전문가들은‘1 점감점’은사실상 ( 당락에 ) 영향을미치 지않는다고평가를하고있다”고꼬집 었다.민형배무소속의원도“1점감점은 ( 합격에 ) 아무문제가없다”고말했다.서 울대정시입시전형에서학폭징계에대한 감점기준이너무낮다는지적이다. 민의원은 “지금까지서울대에 46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와 관련 이없는자료조차제출하지않았다”고 꼬집었다. 유기홍교육위원장도 “국민 이진실을알고싶어하는문제가제대 로해소가안된다면정식의결을통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때까지 질의를이어갈 수밖에없다”고경고했 다. 장재진·김민순기자 김종훈·이다예인턴 기자 Ԃ 1 졂 ‘ 컿쩢횒팒핂슲픦뿖줊 ’ 펞컪몒콛 영상 증인신문이전국에 확대실시 된지난해 7~12월증인으로 나선 350 명 중 145명 ( 약 41% ) 이영상을 통해 피해를 증언했고, 올해는더늘어날전 망이다. 그럼에도증언에나선미성년성범죄 피해자들의고통은 꾸준히보고되고 있다. 피해는 증인신문전부터감지된 다.위헌결정이후증인출석통보를받 은미성년자들은 오랜시간이지난 사 건을돌이켜봐야한다는것자체에스 트레스를 받는다. 흐릿해진기 억 이무 죄와무고죄로이어지지않을까 걱 정하 기도한다.아 동 전문가인신수경변호 사는“아이들은조금 만틀렸 다고 얘 기 해도 바 로위 축 이되는데,최소 6개월에 서최대3년전사건을기 억 하라고하 니 심리적부 담 이더 욱클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증언 과정에선 과도한 긴 장감 탓 에 몸 을 떨 고,오열하는경 우 가부지기수다. 손등 을 뜯 어피가나는 바람 에피 딱 지까 지생 긴 피해자들도있다.한미성년자는 지난해해 바 라기 센 터에서영상증인신문 도중과호 흡 증상을 겪 었다. 센 터 직 원들 이 응급 조치를하고, 휴 게시 설 에서심리 적 ·물 리적안정을시켜준 뒤 에야증언을 마무리하고 귀 가할수있었다. 응급 상 황 도 발 생했다. 지난해 수 도 권 의한 법 원에선 증인신문을 끝낸 미성년자가 법 원청사 화장실에서 흉 기로 자해하는일이 발 생했다. 김 지은 대구 해 바 라기 센 터 ( 아 동 ) 부소장은 “트라 우 마가 있는 상태에서 법 정 증 언전후 심리적고통이더해지면서, 피 해자들의회복이더 뎌 지고있다”고 걱 정했다. 피고인측의공격적인질문은이들의 고통을더 욱키운 다.일부변호사는증 언의신 빙 성을 흔 들기위해사건과 관 련없는 질문을 하고, 전 략 이 먹 히지 않으면날 카롭 고 고 압 적인말 투 로 윽 박지 르 기도 한다. 성범죄피해자 법률 대리경력이 많 은 한 변호사는 “피고 인측이 재 판부의신문사 항 제한을무 시하거나, 미성년장 애 인을 다그 친 사 례 도있다”며“일부 판사들은 반대신 문 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변호사들의 무리한질문을제지하지않는다”고지 적했다. 법 조인들은 ‘ 법 관의증인신문’을 대 안으로제안한다. 재 판부가피고인측 의신문사 항 을사전에받아감수를거 쳐 증인을 신문하는 걸 기본 값 으로하 자는 얘 기다. 재 판장이소 송 지 휘권 을 행 사하면가 능 해 법 개정도필요없다.성 범죄전 담재 판부에있었 던 한 부장판 사는 “ 법 관들이중 립 적입장에서신문 하면피해자보호 효 과가확실하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전후로미성년자들을관리 할 체계적시스 템 마련이시 급 하다는 지적도나온다. 증언전에 담 당판사 등 을소개받고시각 매 체를통해증언시 설등 을 숙 지하는 준비 절 차를 마련하 고, 신문이 끝 난 뒤 에는미성년자상태 를 추 적관 찰 할수있는시스 템 을구 축 해야한다는것이다. 마지 막 으로 유관기관이 촘촘 한 대 책을 세워 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미 성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줄 이 기위해 판사가 검 사 등 의청구에 따 라 공판 전에 증인신문을 하는 증거 보전 절 차와 아 동 전문조사관 도입을 골 자로 하는 법 안을 제출했다. 하지 만 증거보전 절 차를 도입해도 피고인 이요청하면공판에서증인신문을 추 가로 할 수도있어한계가있고, 아 동 전문조사관 제도는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법 안 손 질이필요하다는 비판 이 많 다. 무죄노려 ‘진술 신빙성’ 흔든 가해자, 죗값 달라지지않았다 “정순신아들최대감점”“1점은무의미” “증인신문전후미성년자관리할시스템마련시급” 헌 법재 판소의‘미성년성범죄피해자 의영상 녹 화 물 증거사 용 위헌’결정이후 에도가해자대부분은유죄판결을받 고있는것으로 파악됐 다. 법 조계에선 “피해자들의 법 정증언과수사기관에서 의진 술 이일관성이있다면가해자들이 죗값 을피할수없다”고분석했다. 헌 재 는 2021년 12월 법 정출석없이 미성년성범죄피해자의수사기관영상 진 술 을증거로 채택 할수있도록한성 폭력처 벌법 조 항 에대해“반대신문 권 을보장하지못한다”며위헌결정을 내 렸 다. 가해자가피해자의수사기관진 술 을 증거로 채택 하는 것에부 동 의하 면, 미성년피해자들이 법 정에나올 수 밖에없게된것이다. 위헌결정이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법 정으로불 러 들여진 술 신 빙 성을공격 할가 능 성이 높 아졌다. 재 판부가피해자 진 술 을 믿 을수없다고판 단 하면,무죄 를선고받을확 률 이 커 지기때문이다. 한국일보는 8 일헌 재 의위헌결정이 재 판 쟁 점으로 떠오 른 성폭력사건 15 건을 분석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피 해자의수사기관진 술 에대한 증거 채 택 에 동 의하지않았다. 결과적으로 피 해자 진 술 의신 빙 성을 흔 들어무죄를 받아보 려 는 피고인측전 략 은 대부분 실 패 한 것으로 나타 났 다. 15건 중 14 건이유죄로확정 됐 기때문이다. 재 판부는수사기관진 술 과피해자의 법 정증언이다소 일치하지않더라도 대체로 진 술 신 빙 성을인정했다. 지난 해 7월 13 세 미 만 미성년자 추행등혐 의로징 역 7년을확정받은 A 씨사건이 대 표 적이다.피해자 B양 은증인으로출 석해 “가 만 히있었다”는 수사기관 진 술 과 달 리“’ ( 추행 을 ) 하지말라’고 한 것 같 다”고진 술 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는 말하지않았 던 피해사실을 법 정에 서 추 가로밝혔다. 재 판부는 “신 빙 성을의심할 만큼 주 요 부분이변경되지않았다”고 봤 다. 새 롭 게나온진 술역 시“집중적인반대신문 을받으면서피해를상 세 하게 설 명했을 뿐”이라며피해자입장을이해했다.지 방 법 원의한부장판사는“ 법 원은피해자증 언이수사기관진 술 과일관성이있다면 유죄로판 단 해왔다”고분석했다. “위헌결정 효 력이미성년중증장 애 인에게는미치지않는다”는 판결도있 었다. 부 산 고 법 은 지난해 9월 장 애 인 강간 혐 의로 재 판에 넘겨 진 C 씨에게징 역 7년을 선고하면서“피해자가 신체 또 는정신장 애 로 사 물 을 변 별 하거나 의사를결정할 능 력이미약하다면위헌 결정 효 력이미치지않는다”며“ ( 중증 장 애 ) 피해자와 ( 비장 애 ) 미성년피해자 에대한 보호필요성이 동등 하다고 볼 수는없다”고밝혔다. 법 원은 또 피고인이원심에서피해자 의수사기관 진 술 에대한 증거 채택 에 동 의했다면,위헌결정이후입장을 바꿔 부 동 의했더라도받아들이지않았다.수 사기관진 술 을제외하더라도나 머 지증 거 만 으로유죄가인정된다는판결도있 었다. 유일하게무죄가 확정된 판결은 피 해자의증언거부로피해진 술 이증거로 채택 되지않은사건이다.문 혜 정여성변 호사회변호사는“피해자진 술 로유 · 무 죄가갈리는사건이대부분이고, 친 족성 폭력사건은진 술 회유가 능 성도있다” 며“위헌결정에따 른 법 정공 백 이생기 지않도록유관기관이해결 방 안을고 민해야한다”고밝혔다. 박준규기자 ‘미성년자영상진술증거위헌’ 1년 법정증언^수사기관진술일관적이면 재판부,피해자진술신빙성인정 위헌쟁점성범죄15건중14건유죄 “중증장애인에위헌적용안돼”판결도 110 219 178 172 2022년미성년피해자증인출석및영상증언수 (단위:명) 헌재위헌결정쟁점관련재판부판단 쟁점 재판부판단경향 피해자진술얼마나믿을수있나 "법정증언이수사기관진술과대부분일치한다면일부 기억이흔들리더라도신빙성인정" 위헌결정효력어디까지인가 "미성년피해자라도중증장애인에게는위헌결정취지 적용어려워" 위헌결정이후증거부동의하면받아줘야하나 "원심에서증거채택에동의했다면인정하기어려워" 피해자진술제외다른증거있다면유죄가능한가 "진술제외하더라도다른유죄근거만으로도처벌가능"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증인출석 (총679명) 영상증언 *전국확대전이라 자료부재 145 명 (법원내 화상증언실75명· 해바라기센터70명) *출처: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실·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실 국회교육위서‘학폭’현안질의 여야, 자료공개거부서울대질타 유기홍위원장“청문회개최”언급 천명선서울대입학본부장이9일국회교육위원회전체회의에참고인으로출석해 ‘정순신아들학폭’ 관련 현안질의에답변하고있다.앞에앉은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답변내용을듣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