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외국 숙련공 처우 개선하고 정착 도와야 조선이산다” “위험하고고된일하면서최저임금받느니다른데로$” Ԃ 1 졂펞컪몒콛 이주노동자 없이는 ‘세계 1등’인 한 국 조선업의 선박 건조가 불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현장의열악한 노동환경은 어렵게 한국까지온 이주노동자들을 조선소밖으로내몰고있다.지난해울 산에선베트남 출신이주노동자 30여 명이 한꺼번에 사업장을 무단이탈했 고,전남영암군등에서도 10여명의이 주노동자가잠적했다. 울산의한 하청업체에서 20여년간 도장공으로일한김모씨는“최근들어 온중국인노동자는배에도장을하다 냄새가너무심하고머리가아프다고 3 일 만에그만두고 나갔다”며“지난해 엔베트남에서들어온노동자 5명이한 꺼번에없어진일이있다”고말했다.그 는“어차피 ( 건설업등 ) 다른데로가도 최저임금을받는데,여기서위험하고힘 든 작업을 하면서최저임금 받느니미 등록을감수하더라도거기가는게낫 다고하더라”고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은열악한환경에더해 차별까지겪고있다. 베트남인도장공 응언 ( 가명·29 ) 은“추운겨울온몸에물 을 뒤집어써야 하는 워싱작업같이한 국인들이꺼리는일은다외국인에게시 킨다”며“한국인이거부하는위험한일 도우리는제대로된안전장치없이시 키는경우가많다”고털어놨다.보호장 구 제공 대가로 외국인들에게만 돈을 받는사업주도있고,이주노동자만한 시간일찍출근하도록해무급으로청 소를 시키기도 한다.임금체불은 흔한 일이라고했다. 도통오르지않는임금수준도불만 이다. 기량이쌓이고 숙련도가 높아지 더라도최저임금에머물러있어같은일 을 하는 한국인과 비교하면최대 4, 5 배의차이가난다. 사업장 변경이자유 로운결혼이민 ( F - 6 ) 이나 재외동포 ( F - 4 ) 노동자의경우 프리랜서계약을 맺 는‘꼼수’를쓴다.이러면4대보험과산 재처리, 주휴수당 등의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이주노동자들은‘위험의외주화’최전 선에배치되는게현실이다.지난달28일 전남신안군에서는용접작업을하던30 대베트남이주노동자가 2m 높이에서 떨어진700㎏짜리선박부품에깔려사 망했다. 대불산단이주노동자들에관한연구 를수행한김현미연세대문화인류학과 교수는“조선소는모든업무가옥외에 서이뤄지고위험수위가높은용접,절단, 족장 ( 높은곳에서일할수있도록설치 하는임시가설물 ) 작업등을수행하는 경우가많아산재사고가능성이크다” 며“원청은산재발생이평가감점 요 인 으로작용하기 때 문에하청노동자산 재를 공 상 처리해은 폐 하는경우가 많 다”고설명했다. 이주노동자들도불 합 리가계 속 되면 일 터 를 떠 난다. 미등록체류자는 오 히 려사업장이동이자유 롭 고 비교적고 임금을받을수있어나 쁜 선 택 지가아 니기 때 문이다. 조선소 이주노동자들이당면한 차 별과열악한 노동환경은 조선업의 복 잡 한 하청구조 와 외국인 력 에대한 우 리사 회 의 편협 한 시선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업 황 에 따 라 손쉽 게 사용할 수 있는 ‘저 렴 한’ 인 력 으로 이 주노동자들을 바 라보면서이들이한 국 사 회 에 정착 하는 것 에는 강 한 거부 감을 갖 고있기 때 문이다. 우 춘희 이주인권연구 활 동가는 캄 보 디 아이주노동자들을연구한 책 ‘ 깻 잎투쟁 기’에서“ 정 부는이주노동자를 일 손 이 필요 한 곳에데려다 채 우는 ‘인 력 수급 정책 ’의대 상 으로만 보고, 이 들이어 떻 게지내는지에는 별로 관심 이없다”며“한국인에게 상식 적이지않 은 정책 은 이주노동자에게도 부당한 정책 ”이라고지적했다. 정 부는 지난달 27일 5 개 대 형 조선 사 와 협력 업체들이 참 여한 가운데 ‘조 선업노동시장 이중구조 개 선을 위한 상 생 협 약’을체결했다. 원·하청이자 율 적인대화를 통해이중구조 문제를 해 결하도록 한 것 으로 △ 원청은 하청에 적 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 하청은 임 금인 상률 을 높여원·하청간 보 상 수 준의 격 차를 최소화하 겠 다는 내용을 담았 다. 그러나 상 생 협 약에서도이주노동자 와 관련한 내용은 ‘인 력활 용 확 대를 지원한다’는 것뿐 이 었 다. 이주노동자 들의이탈을 막 을 노동환경 개 선이나 지원없이 △ 조선업전용 외국인 력쿼 터 신설 △ 숙련외국인 력 장기근 속 특 례 마 련 등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대 책 만내놨다. 금 속 노조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 황 에선외국인을 많이 뽑 는 것 이능사 가아니다”라며“노동조건이 개 선되지 않으면 내국인이 먼 저조선소를 버 리 고, 대신 들어온 외국인들이최저임금 을 받으며일하다 결국 떠 나고 말 것 ” 이라고지적했다. 이주노동자들의처우는 오 히 려열 악해지고 있다. 1인당 국민 총 소 득 ( GNI ) 의 80 % 이 상 을 줘 야 했던 E - 7 노동자임금은 앞 으로 70 % 이 상 만 주면된다. 높은 물가 상승 에도임금이 깎 이는 셈인데, 때 문에많은이주노동 자들이연장근로 와 특 근을 한다. 주 말에는 다른업체에서‘아르 바 이트’하 는 경우도 많다. 김현미연세대 교수 는 “휴 식 과 재 충 전을 하기어려운 상 황 에 놓 이는 셈”이라며 “이들의 축 적 된피로는 사고 위험성에노출된다는 것 을의미한다”고지적했다. 조선업이숙련인 력 을 확 보해생산 성을 높이려면 핵 심인 력 으로 자리 잡 은 이주노동자의노동환경을 개 선하 고 정착 을 도 와 야 한다는 목 소리가 나온다. 박 종식 노동연구원부연구위 원은 “원·하청문제를 넘 어하청내내 국인과외국인간차별문제를 방 치하 면조선업은이중구조가 아니라 삼 중 구조가 될 수도있다”며“원청과지자 체가 적 극 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임 금수준을높이고처우를 개 선할 필요 가있다”고 강 조했다. 이들을 국내 조선업 핵 심인 력 으로 키우기위해 장기적인 정착 을 지원해 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미 교수 는 “현장에가 보면 젊 고 소통이가능 한데다숙련도도높은기능공은한국 에들어온지10년이 넘 어미등록체류 자가 된경우가 많다”며“이주노동자 를 급하게데려 와 서일 손 을 메 우는 역 할로만 활 용할게아니라, 장기적으로 외국인 고기능자가 국내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가 있다”고 강 조 했다. 곽주현기자 하청구조와편협한시선탓차별 상생협약엔인력수급정책만담겨 노동환경개선지원등은쏙빠져 “핵심인력으로키우기위해서는 임금등근로조건현실화필수” ◱ ᚍ ᗤ ౝ ℽ ⋅ ୁ ජ ⅙ 울산의한조선소에서노동자가작업을하고있다. 작은사진은이주노동자후이(가명)가보여준표준근 로계약서. 통상임금 270만원으로계약이돼있었으나, 실제로는초과근무와 주말근무등을하더라도 여러명목으로공제가이루어져월급은 E-7 이주노동자법정최저수준인270만원에맞춰졌다. 3년동 안월급은오르지않았다. 한국일보자료사진·울산=곽주현기자 Ԃ 1 졂 ‘ 훊 69 킪맒쫂퐒힎킪 ’ 컪몒콛 고용노동부도 국민과 소통하 고 의 견 을 듣겠 다는 입 장으로 돌 아 섰 다. 개편 안에대해 충분히 설 명해 반 대여 론 을 해소하고 필요 하다면 보 완책 을 내 놓겠 다는 계 획 인데, 정책 의 큰 틀 은 바뀌 지않 을전망이다. 고용부는 14일 “국민의이해 와 공감대 속 에서제도 개편 의 취 지를 살릴 수있도록 노 력 하고, 입법예 고기간인만 큼 청년등국민의다 양 한 목 소리에 귀 기울이며적 극 적으로 찾 아가소통하 겠 다”고 밝 혔 다. 또 “ 각 계 각층 의의 견 수 렴 을 토 대로 다 양 한 보 완 방법 도 강 구 하 겠 다”고했다. 고용부는 주 최대 12시간인연 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 분 기· 반 기·연으로 확 대하는 근로시간 개편 안을 지난 6일 확정 하고 다 음 달17일까지 입법예 고에들어간 상태 다. 오계 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 개편 에 속 도를 붙 이 기위해노사 정 대화가아 닌 전문 가 권고안을 중심으로 확정 했는 데, ( 뚜껑 을열어보니 ) MZ 세대조 차 반 응이시원 찮았 고, 결국 정책 의 정 당성까지 놓 치게 됐 다”며“ 빨 리 먹 으려다가결과적으로급체한 꼴 ”이라고 분석 했다. 고용부는 우선여 론 수 렴 에집 중하면서국민설 득 에무게를 실 을전망이다. 개편 안이주 69시간 근무라는 극 단적 상황 을일 반 화 하는 것 처 럼알 려 져취 지가 퇴색 했 다고 보기 때 문이다. 고용부는이 날입 장문에서도 “ 개편방 안의내 용과 우려하는 문제에대해 충분 히정확 하게 설명 드 리도록 하 겠 다”고 언급했는데, 당장 다 음 주 쯤 이 정식 고용부 장관과 새로고 침 노동자 협 의 회 의간 담회 를 검토 하고있다. 설 득 에도 불구하고 부 정 여 론 이 강 하면 개편 안재 검토 가이뤄 질 가능성도있다. 다만 근로시간선 택 권 확 대가 국 정 과제라 방향 을 틀 지는않을 것 으로보인다.이경 우 시차출 퇴 근제, 선 택 근로제, 탄 력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강 화 하는 방 안을 들고 나 올 수 있다. 이번 개편 안에도선 택 근로제 정 산 기간연장 ( 전업 종 1 개월→ 3 개월 · 연구 개 발 3 개월→ 6 개월 ) , 탄력 근 로제의사전 확정 사 항 ( 근로일, 근 로시간 ) 변경절차신설등은포 함 돼 있다. 김 종 진 유니온 센터 이사장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선 택 근 로제의전업 종정 산기간을더 늘 리거나 장기적용 업 종 을 연구 개 발이외 직종 까지 넓히 고, 탄력 근 로제의단위기간 확 대등을 제시 할 수 있다”면서 “ 특 별연장근로 신청간소화추진가능성도있다” 고했다. 윤석열대통령이 ‘주최대69시간근무’를골자로하는근무시간제도개편안의재검토를지 시한가운데, 14일서울마포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게시판에주 52시간근무를기본 으로한구인정보가붙어있다. 연합뉴스 국민설득안되면‘69시간개편안’재검토 시차출퇴근제등유연근무강화할가능성 D3 종합 학생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놓였던 전남신 의한섬마을초등학교분교 가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제를통 해위기에서벗어나주목을받고있다. 14일전남도와 신안군 등에따르면 최근안좌면자라도안좌초등학교자 라분교폐교가연장됐다. 자라분교는 지난 2020년학생수 3명으로 휴교가 결정됐고, 3년이지난올해폐교될예정 이었다. 하지만 3년사이주민등록상취학예 정아동이15명으로 늘어폐교 유예가 결정됐다. 현재안좌초등학교에서수 업을 받고있는 5명의자라도 학생들 도 내년부터 다시자라분교 등교가 가능해졌다. 군은 자라도 취학아동 증가이유로 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제에따른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효과를 꼽는다. 자라도 주민들은 지난 2021년 4월부 터햇빛연금으로매분기 ( 3개월간 ) 에1 인당최고 51만원을지급받는 .이달 까지 8회지급됐다. 연금 지급으로 자 라도인구는 2021년277명에서지난해 288명, 올해3 말까지308명으로늘 어취학아동수증가로연결됐다. 군은 여기에머물지않고만 7세미만영유아 에대해서는 5월부터햇빛연금가중치 2배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만 18세 미만에게도햇빛아동수당지급을추진 중이다. 박우량신안군수는“전국최초로도 입한 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제가 인구 유입에도움이됐다”며“연금은 전체군민3만7,800여명의45%에게혜 택이돌아가고있고, 2030년해상풍력 까지설치되면 주민에게더많은이익 금이돌아갈것으로확신한다”고말했 다. 신안=박경우기자 ( ) ( ) ( ) 쿦캏묞 밚힎헟믊컿맪컮쇊퍊 최근 전통시장 대 형 화재가 잇따르 자 정부가 재발 방지 책 을 5월 말까지 내놓기로했다. 행정안전부가 ‘전통시장 화재재난 원인조사 반 ’을 구성하고 15일 1 차 회 의를개최한다고 14일 밝혔 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화재는 반복 되는 대 표 적인재난”이라며“되 풀 이되는 화 재에서당국이놓치고있는것은 없 는 지 살피 고,실효성있는재발대 책 을마 련 하기위한것”이라고회의배 경 을설 명했다. 지난해전통시장 화재는 모두 62건 발생하는등연 평균 50여건 씩 발생하 고있다.이달 들어서도지난 4일인 천 현대시장과 6일강원 삼척 시 번 개시장 등에서 불 이 났 다.전통시장은노 천 공 간을이용한공간 특 성상대 피 로가많 다.이 때 문에인명 피 해는적고,재 산피 해 비 중이크다.행안부관계자는“건물 처럼 스프 링클러 나방화 벽 설치가어 렵 고, 가연성아 케 이드설치등전통시장 현대화과정에서취약지가생기기도했 다”고말했다. 조사 반 은 행안부와 산 업통상자원 부, 중소 벤처 기업부, 소방 청 , 국 립 재난 안전연구원등 5개부 처 과장급 직 원과 민간전문가 6명등 총 13명으로 꾸려 졌다. 반 장은정기신세명대교수가 맡 는다.15일회의를시 작 으로 3개월간 2 주마다 정 례 적으로 회의를 갖 고 현행 전통시장 화재안전관 련 제도의실효 성을검토한다. 화재발생당시 작 성된소방의화재 현장조사서를기초로최근 10년간발 생한전통시장 화재에대한 근본적원 인을분 석 하고관계부 처 와 협 업해개선 과제를 발 굴 한다.이를 토대로 5월말 까지전통시장 재발 방 대 책 을 마 련 할계획이다. 정교수는“전통시장화재예방을위 해소방서와지자체가정기적으로안전 점 검을실시하고있지만화재가끊이지 않고있다”면서“재난 원인조사를 통 해사 후 약방문 대 책 이아 닌 근본 대 책 을마 련 하겠다”고말했다. 정민승기자 ( ) ( ) ( ) ( ) ( ) ( ) ( ) ( ) ( ) 반복되는전통시장화재$원인조사반꾸린다 지난해62건$연평균 50여건꼴 행안부, 전문가포함오늘첫회의 5월말까지재발방지대책마련 ‘햇빛^바람연금효과’폐교위기벗은섬마을분교 신안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제 1인최고 51만원지급에인구유입 자라분교학생수 15명으로늘어 경상북도민물고기연구센터와포항시가 14일포항시남구장기천에서 ‘2023 어린연어방류’ 행사를열고연어치어를방류했다. 이날행사에서는 6 छ 크기의어린연어 약10만마리가방류됐다. 포항=뉴스1 바다로떠나는어린연어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