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A3 종합 “불법 해외입양, 1억 배상”… 한국서 첫 판결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서(48·한국명 신송혁)씨는세살이던1979년3월누나 와함께미국에입양됐다.하지만유년시 절은지옥이었다. 신씨는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받 다가열살때파양됐다. 이후홀로크랩 서부부에게재입양됐지만심각한학대 를또당해야했다. 크랩서부부는심지 어신씨가열여섯살이되던해, 그를다 시파양했다.신씨는부모보살핌을받고 자랄나이에차디찬길바닥에내몰려노 숙생활을시작했다. 하지만 신씨에게는 시민권이 없었다. 양부모는신씨의영주권조차연장해주 지않았다. 신씨는이사실을 27년만에 누나와재회하고나서야알게됐다.자신 의의지와상관없이불법체류자신세로 전락한것이다. 그는뒤늦게나마영주권을신청하려고 나섰다가 더 큰 비극을 마주하게 됐다. 영주권신청과정에서청소년시절경범 죄를저질러옥살이를했던사실이드러 나 2016년 한국으로 강제추방된 것이 다. 그의 억울한 추방 과정과 한국에서 생모를 상봉한 사연은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돼심금을울리기도했다. 신씨는 2019년자신의입양과정을주 도했던 홀트아동복지회(복지회)와 국가 를상대로2억원상당의손해배상소송 을제기했다. 신씨측은“복지회가해외입양을위해 신씨에게친모가있는걸알면서도가짜 로고아호적을만들었다”며“이를숨기 기 위해‘신성혁’이었던 본명을‘신송 혁’으로고쳤다”고주장했다. 복지회가 고아가 양부모가 아이를 직 접 보지 않고도 입양 알선기관을 통해 입양되는허점을악용했다는것이다. 신씨측은복지회가입양후에도사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 학대를 당했고미국국적취득을하지못해추방 당했다고도했다. 신씨측은정부에대해선“복지회에대 한관리·감독책임과자국민인해외입 양인의국적취득을끝까지책임지는등 노력을다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 부(부장박준민)는16일“복지회는신씨 에게배상금1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 했다.해외입양인이알선기관을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제기해승소하기는처 음이다. 재판부는“복지회가보호의무를다해 서양부모에게시민권취득절차를이행 하도록주지시키고,국적취득여부를적 극적으로 확인했더라면 시민권을 취득 하지못해추방되는결과가초래되지않 았을것”이라며“신씨가다른국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더라도 수 십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 상실로 인한 정신적고통이매우클것”이라고밝혔 다. 재판부는다만“신씨의부모는출생신 고를하지않았고,호적에입적하려고했 다고볼증거도없다”며“복지회측이성 명을 임의로 바꿔 허위 무적자 취적 절 차를밟았다고인정하기어렵다”며‘고 아호적 위조’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 다. 재판부는 국가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 다. 이에 대해 신씨를 대리한 김수정 변 호사는“국가가 해외 입양 피해를 당한 신씨에게사과하지않고, 신씨가아픔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조처를 하지 않아 서소송까지제기하게된것”이라며“(이 번 판결이) 신씨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안긴것같아안타깝다”고말했다. 파양과 학대 피해 후 결국 한국으로 추방돼 <인공지능> 대학 입학사정도 AI가? 성적증명서 검토 등 일부 대학 도입 추세 미국 대학 입학사정에도 인공지능 (AI)도입이시작되고있다. 15일 고등교육전문지 인사이드 하 이어에드보도에따르면미주리주에 있는소규모사립대인메리빌대학은 지난해 9월부터 입학 지원자의 성적 증명서 검토를 위해‘Sia’라는 AI를 도입했다. 이 AI는 지원자가 제출한 성적표를 검토하는 목적으로만 쓰인다. 이를 통해 입학 사정관들은 성적표 검토 외다른업무에더시간을할애할수 있다는것이대학측의설명이다. 인공지능Sia서비스를제공하는기 업인 원오리진은“약 22개 고등교육 기관이 Sia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검토하는성적표수에따라1개 월비용이500~3,000달러정도“라고 밝혔다. 조지아텍은 아직 입학사정에 AI를 도입한것은아니지만실험중인상태 다. 조지아텍의 21세기 대학센터 사 무총장인스티븐하몬은“온라인석 사 프로그램 중 하나를 실험 사례로 사용하고 있고, 입학사정관의 실제 결정과 93% 정도 일치하는 결과를 얻고 있다”며“입학전형에서 AI에만 의존할일은없을것으로생각하지만 유용한도구는될수있을것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학사정에 AI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적지않다. 전미대입상담가협회의데이빗호킨 스정책책임자는“아직신기술의잠 재력과 한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 많고, 중요한 결정을 AI에 맡기는 것 이 모범 사례로 여겨질 가능성은 낮 다”고말했다. 애덤크랩서(한국명신송혁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