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주행속도감 승용 경차와비슷$ 차전용도로 교통 흐름 안 해쳐 중소벤처기업부는생존기로에놓인 초소형전기차생태계회복을위해4년 전규제개선작업을시작했다.2019년8 월전남영광군을 ‘규제자유특구’로지 정하고영광군일대에서초소형전기차 가자동차전용도로를달리는데무리 가없는지실증사업을실시한것이다. 이를통해초소형전기차들은지난 2 년동안전남목포시와신안군을잇는 총 34.5㎞ 구간의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갔다.실제운전자들이느낀주행안 전성조사도이뤄졌다. 사고위험성, 주 행속도,차사이간격등자동차전용도 로를이용하면서겪은 점을 종합적으 로따져봤다.그결과비슷한시간대같 은도로를주행한승용차·소형화물차 와비교했을때속도차이는평균시속 약10km에불과했다는결론을얻었다. 김회용한국자동차연구원실장은 “교 통학적으로속도차이가시속 20km이 내일경우 사고 가능성이현저히낮은 것으로본다”고설명했다.또안전성평 가질문에서‘문제가없다’고답한운전 자비율이주행이전50%에서주행이후 81%로크게증가했다. 핞솧 헒푷솒옪 ‘ 킲흫 ’ 뫊 11일기자가 신안군 실증구역내자 동차전용도로에서초소형전기차‘마스 타힘’을 1시간 동안 운전했다. 신안군 청에서출발해압해대교 3.1km를건넌 후고하대로, 북항교차로를지나다시 신안군청으로 돌아오는 경로였다. 대 부분구간이4차로이상으로목포시와 신안군을 오가는 대형화물트럭이나 승용차의통행이많았다. 경차와비슷한넓이의운전석에앉아 천천히액셀을 밟자 초소형전기차가 금세속도를내기시작했다.최고속도 가 80km로제한돼있지만함께도로를 달리는차량들과비교할때주행속도 감은보통의승용경차와다르지않았 다. 저속에서도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차이가없었으며시속 60㎞아래에서는 비교적빠르게속도가 붙였다. 전기차 임을 감안해도 속도를 높이는 데걸리 는시간이길지않았다.안전하게2차로 로달리는과정에서끼어들기하려는차 량도없었다. 1시간 넘게클랙슨, 급추 월등교통흐름을해치는신호도없었 다. 자동차전용도로를달리는수많은 차량들을 방해하지않고안전하게도 로를통행한것이다. 콚캏뫃핆슲픦캫몒핂솧쿦삶픊옪 영광군의소상공인들은초소형전기 차의이점을톡톡이보고있다. 무엇보 다도안전성때문이다. 운전자를 보호 해주는것이라곤헬멧뿐인오토바이에 비해사고위험성도적고식품배달 등 에안성맞춤이다. 3년전부터오토바이와초소형전기 차를함께사용해온배달대행업 체 영광 존 컴퍼니 의이호수대 표 는“오토바이는 비오 거 나 미끄러 운 곳 에서사고 나면 크게다치지만초소형전기차는차량이 손 상돼도사 람 은다 친 적이없다”며“오 토바이의신속성과차량의안전성을동 시에 갖 추고있다”고 밝혔 다.과학기 술 정보통신부 산 하우정사업본부도소형 전기차의안전성을 확 인하고 집 배원들 의이동수 단 으로 활 용하고있는데현 재 1,42 7 대 ( 2월기 준 ) 를운행중이다. 더 불어오토바이의3분의1수 준 인보 험·유지비와전기차 구 매 를 통한 보조 금 혜택 도 소상공인들의부 담 을 덜 어 주는 요 소다. 중기부 관계자는 “도 심 · 근거 리용으 로개발 된 초소형전기화물차는결국 소상공인과중소기업들의 미 래 먹거 리 가 달 린 문제”라며“주행 거 리등 차 체 성능을개선해나가는 노력 과 함께규 제 완 화나제도개선등인 프 라 확 장을 위한 변 화가 필요 한시점”이라고 강 조 했다. 영광·^신안=나주예기자 1. 11일기자가전남신안군압해대교일대에서시승한마스타전기차의초소형전기화물차 ‘마스타힘’. 2. 마스타전기차가개발한초소형전기화물차 ‘마스타힘’ 차량내부. 3. 마스타전기차의초소형전기화물차 ‘마스타힘’의계기판. ● 나주예기자 1 2 3 초소형전기차타고달려보니 최고속도80km지만속도잘붙어 화물차등과속도차이10km불과 목포~신안34.5km구간안전주행 안전성앞세워소상공인‘발’로 헬멧뿐인오토바이보다위험성적고 보험료^보조금혜택등부담도덜해 “인프라확장위한제도개선필요” Ԃ 1 졂 ‘ 콚캏뫃핆풆읺쁢뮪헪 ’ 펞컪몒콛 초소형자동차는 ‘자동차관리 법 시 행규 칙 ’에서경차보다 작은 차종으로 분 류된 다. 먼 저 ① 내연기관 차량의경우 배기 량 250 cc 이하·전기차는 최고정격출 력 이 15k W 이하로 ②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같지만 너 비는 1.5m로경차보 다 10 c m 더 적고 무게는 승용차·화물 차가 각각 600k g · 7 50k g 이하, ③ 최고 속도는시속 80km 이하 여야 한다. 올 해기 준 마스타전기차, 쎄 보 모빌 리 티 등 9개중소자동차업 체 가초소형전기 차를생 산 하고있다. 201 7 년부터지난 해 까 지 누 적 판매 대수는 1만668대에 이 른 다. 글 로 벌 시장조사업 체 포 춘 비 즈니 스 인사이트에따르면,전세계초소형전 기차시장은 2029년 221 억 1,000만 달 러 ( 약 29조4,900 억 원 ) 까 지급성장할 것으로전 망된 다. 중국의초소형전기 차 ‘ 홍 광 미니 ’는 2021년 중국 내에서 39만5,451대가 팔 려중국내전기차 판 매순 위 1위에 올랐 을 정도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초소형전기차 판매 량은 전년대비 35%증가하고있지만 해 외 시장에비해성장 속도는 더디 다. 한국 스마트이 모빌 리 티협 회에따르면국내 초소형전기차 판매 량은 자동차전용 도로 진입 금지제도가 도 입된 2018년 1,91 7 대로급증한이후 5년 째 2,500대 를넘지 못 하고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자동차 분 류 체 계에초소형자동차 규정을 새 로 만 들면서경 찰 청에초소형전기차의자 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조치를 요 청했 다. 당 시만 해도 충 돌 시험등기존 자 동차들에적용했 던 안전기 준 을 마 련 하지않았고,이때문에안전을보장할 수없다는이유에서였다. 초소형자동차 제조 기업들은이 듬 해인 2019년생 산 한 초소형전기화물 차에추가로 수 십억 원들 여 연구개발 ( R&D ) 를 진 행해다 양 한 안전장치를 넣 었다. 안전장치가전무한 해 외 초소 형전기차들과 달리에어 백 과 ABS ( 브 레 이크 잠 김방지시스 템 ) 등을설치해 ‘자동차전용도로를주행해도위험하지 않고안전하다’는것을 증명하기위해 서였다. 마 침 내2020년국토교통부 산 하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충 돌시험을 실시한결과 모닝 등일반경차의80% 수 준 에달하는안전성을 확 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러 나 경 찰 은 여 전히국토부 요 청 을 근거 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 지하고있다. 규제를넘기위해 뼈 를 깎 는 노력 을 했는데도 국토부와 경 찰 청 은 몇 년 째 서로에게공을 떠 넘기고있 다. 경 찰 청은지난해11월중소기업 옴 부 즈맨 에제출한 의 견 서에서“국토부 의자동차 충 돌안전성평가후성능기 준 보 완 을전제로보 완된 차량을대상 으로 향 후자동차전용도로운행 허 용 을 검 토할 예 정”이라고 밝혔 다.국토부 에서안전성을인정하면 허 용해주 겠 다 는 뜻 이다. 반면 국토부는 “전용도로 주행 허 용은 엄 연히경 찰 청소관인만 큼 개 입 하기어 렵 다”는 입 장이다. 문제는이같은 국토부의규제가 초 소형자동차업 체 성장을 가로 막 는 걸 림 돌이 됐 다는점이다. 주로가 까 운 곳 에배달을하는대형마트와우 체 국,자 영업자들이초소형전기화물차로이동 하고 싶 어도전용도로를 갈 수없어 먼 길을돌아가 야 한다. 초소형전기차생 산 업 체 관계자는“서 울 성동구 옥 수동 에서장사하는 자영업자는 강 남구압 구정동에서주문이 들어오면 동호대 교를건 널 수없어주문을포기해 야 하 는어처구 니 없는 상 황 ”이라고 설명했 다. 서대문구 홍 제동에서가 좌 동으로 배달을 갈 경우 내부 순환 로를이용하 면 5km 거 리를 10분 내에 갈 수있지 만 시내로 가 야 해 2km를 더 돌아가 야 한다. 기업들은 최소한 주행속도가 느 린 낮 시간대만이라도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을 허 용해달라고 요 구하고있다. 송 지용한국스마트이 모빌 리 티협 회사 무국장은 “서 울 자동차전용도로의주 간 통행속도는 시속 26.1 ~ 55.8km였 다”며“안전장치가마 련된 초소형전기 차가주행해도무리가없는속도”라고 말 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산 업 생태 계 보호를 위해 가능한 부분에 한해 서는 규제를 해소해 야 한다고 목소리 를높인다. 특히차량들이빠르게달리 지 못 하는 낮 시간대에는 초소형전기 차도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을 허 용하 는등유연한자세가 필요 하다는것이 다. 정 윤재 교통안전공 단 책 임연구원 은“유 럽 초소형차량에도없는안전장 치를 담 았기때문에주간에는 서 울 시 내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충 분히승 객 을보호할 수있다”며“경기불 황 시기 에초소형전기차를 필요 로하는국 민 의수 요 와관 련산 업 육 성을위해소관 부처가적 극 적으로나서 야 한다”고지 적했다. 장기적으로는초소형자동차에적합 한 충 돌안전성기 준 을마 련 하는등제 도적보 완 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나온 다. 현행 법 에서는 초소형자동차가 자 동차전용도로를 달리기위해 갖춰야 할안전기 준 이명시돼있지않기때문 이다. 강윤 원도로교통공 단 교통과학 연구원수석연구원은 “초소형전기차 의최소한안전기 준 을만들어 야 한다” 며 “국토부가 자동차로 인정해 놓고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을 막 는 현행규 칙 을 손봐야 한다”고 밝혔 다. Ҵղ ୡࣗഋ ੹ӝର ౸ ݒ അട ױ ਤ ؀ ੗ ܐ ೠҴझ݃౟੉ ࠽ݽ ܻ౭ഈഥ ֙ “초소형자동차 충돌안전성기준 마련등규칙손봐야” 30 D3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