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6일 (목요일) 경찰 신분 숨겼더니검거척척$ 고개드는 ‘언더커버’ 수사 의료 공백해소를 위해정부가 집 단사직서를내고수련병원에서이탈 한전공의 ( 인턴과 레지던트 ) 에게면 죄부를 줬지만, 복귀할이들이많지 않을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대 량 미복귀현실화 시당장 내년부터 전문의배출이급감하고향후 4, 5년 간의사부족의악순환에빠질수있 다는우려가나온다.전문의중심병 원을 표방하는 의료개혁정책도 시 작부터차질을피할수없게된다. 5일의료계안팎에따르면정부가 전날 발표한전공의복귀시의사면 허정지행정처분 중단과 전문의자 격취득 지원방안은 기본적으로전 공의를 돌아오게 하려는 회유책이 다. 동시에수련병원이전공의사직 서를수리할수있도록허용하는 ‘옥 석고르기’성격도있다.남을자와떠 날 자가 명확히구분되면 본격적으 로의료개혁에들어가려는수순으로 풀이된다. 키는전공의들이쥐었지만이들의 복귀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주 요 수련병원들에서는 “절반만 돌아 와도다행”이라는말이나온다.피부 과나성형외과처럼전문의로개원시 고소득이예상되는 과목, 전문의자 격시험을앞둔레지던트 3, 4년차정 도가 주로 복귀할 것으로예상하고 있다.한수련병원관계자는“필수의 료 쪽저연차들은이번사태로의사 로서의사명감 등에회의가 생겨안 돌아올가능성이커보인다”고했다. 정부도전공의복귀여부에대해낙 관하지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가회원대상총파업투표를진행중 이고,의사측변호사는정부를상대 로 1,000억원대손해배상소송을예 고하는등의사사회가여전히격앙된 것도전공의복귀를유도하는정부에 는부담으로작용한다.전날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언론브리핑에서 “많은전공의가복귀하기를바라고, 대부분복귀하지않을경우에대한준 비도하고있다”고언급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30일집계한 전 국 211개 수련병원에 소속된 레지 던트 1만509명중출근하는인원은 879명 ( 8.4% ) 이다. 1만 명가까운이 탈전공의중절반이안 돌아온다고 해도신규전문의배출에상당한 타 격이예상된다.올해레지던트 4년차 ( 일부 과목 3년 차 ) 만 2,910명이고 절반가까이는내과,외과,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이 다. 전공의미복귀율이높아질수록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줄어드는 구조다.정부는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원회’를 가동해전문의중심병원으 로의전환 논의에속도를 내고있는 데,전문의배출은매년급감하는역 설적인상황이벌어질수있다. 전문의중심병원으로가기까지전 공의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급종합병원들이버틸 수 있는가 도문제다.전체의사중 40%나되는 전공의들이집단이탈해생긴경영악 화를 감당하면서인건비가 높은 전 문의를 추가로 채용할 여 력 이없다 고 병원들은 하소연한다. 익 명을 요 구한 서 울 의한 상급종합병원관계 자는“도산위기인병원들이당장전 문의를 추가로 뽑 기어 렵 고, 안정적 인자리이긴하나 중 증 진료 중심의 높은근 무강 도등은채용의 걸림 돌” 이라고했다. 반면 전문의중심병원은 어차피 가야 할 길 이고 장기적으로는 안정 화가능성이높다는관측도나온다. 정형 선 연 세 대보건행정 학 과 교 수는 “전공의에의존하는 의료시 스템 자 체가 비정상이었고, 이번 사태로 문 제 점 이명확히드 러 나개 편 은필요하 다”면서“1, 2년정도의과도기는 힘 들 더 라도 6 , 7년후에는전문의중심 으로정상화가 될 수있을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창훈기자 마약 ·사이버도 박 ·다중사기등의 범 죄 가 갈 수록지능화·조직화하는실태를 고려해, 디 지 털 성 범 죄이외 범 죄에까지 위장수사를허용해야한다는주장도있 다.경 찰력 비대화나기본 권침 해등부 작용우려가 만만 치 않지만,전문가들 은오히려 암암 리에이 뤄졌 던위장수사 를 ‘ 법 의 테두 리’에 포함 시키는것이오 히려 더 부작용을줄이는방 법 이 될 수 있다고말한다. 3일경 찰 에따르면,경 찰 청은 디 지 털 성 범 죄수사에서가능한 위장수사 범 위를 미성년자 대상 범 죄에서성인 피 해자 범 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 고있다.위장수사는 2021년 9 월 아동· 청소년성보호 법 ( 아청 법 ) 이개정되면 서명문화 됐 다. 2021년 9 월 부터지난 해말까지위장수사로 검거 한 인원이 1,028명에달할정도로가시적성과가 있었다. 성과가있으 니 다 른범 죄로까지 넓혀 야한다는주장도 힘 을 얻 는다.현행 법 상 위장수사는 ① 경 찰임 을 밝 히지않 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② 문서, 전자 기록등을 활 용해다 른 신분으로위장 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나 뉜 다. 신분 비공개는 경 찰임 을 굳 이말하지않는 것이고,신분위장은가 짜 신분 증 등을 활 용해적 극 적으로 신분을 속인다는 차이가있다. 이중 신분을 밝 히지않는 수사의경 우,수사실 무 상 마약 ·사기·도 박 등다 른 조직 범 죄를수사할 때 도종종 활 용된 다고한다. 그러 나 최 근 범 죄조직들이 갈 수록경 찰 단속에조심 스럽 게반 응 하 면서‘적 극 적신분위장’필요성도대 두 된 다는게현장의 얘 기다. 사기 범 죄를주 로수사해온한수사관은“지 금 은해 봤 자리 딩 방에 몰래 들어가 훔쳐 보는수준 에 불 과해조직규 모 를파악하고 검거 하 기가어 렵 다” 며 “신분을 새 로만들어 잠 입 할 권 한이생기면당연히수사 깊 이가 달라질것”이라고말했다. 이미적 극 적으로비 밀 수사관 ( 언 더 커 버 ) 을 활 용하는 나라도 꽤 있다. 영국 에서는 ‘수사 권 한규제 법 ’ 등에위장수 사 관련내용들을 법 적으로 규정하는 데,신분위장수사가가능한 범 죄종 류 에제한을 두 지않고있다.이에따라다 양 한 공공분야 범 죄수사에신분위장 이 활 용되고, 법무 부·내 무 부·국 세 청·보 건복지부까지절차만 거치 면 신분 위 장수사를시도할수있다. 독 일역시형 사소송 법 에신분위장수사에대한 규 정들을 마 련해, 그 허용 범 위를 △마약 △불법무 기 △ 위조 범△ 조직 범 죄등으 로 넓 게 잡 고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매번 ‘기본 권침 해’ 우려를 이유로 관련 논의들이 무 산 됐 다. 2022년 8 월김 용 판 국 민 의 힘 의원이 사기 범 죄 수사에서 신분위장 을 가능 토 록 하는 내용의사기방지기 본 법 을 발의했지만, 당시국회행정안 전위원회에서 사생 활 ·기본 권 침 해 우 려가 나와 해당 내용이 삭 제 됐 다. 지 난해 5 월 에는이장 섭더불 어 민 주당의 원이 마약류 범 죄에서신분위장을 할 수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 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가 “국 민 신 뢰 를 저해하고 수사의신 의 칙 위반할 수있어 견 해의대 립 이있 다”는 의 견 을 냈 다. 해당 법 안은 결 국 임 기만료로 폐 기 됐 다. 경 찰 내에서도 위장수사를 꺼 리는 분위기는있다. 위장수사를위한 빡빡 한절차가오히려수사를방해할수있 기 때 문이다. 현행아청 법 만 해도신분 비공개수사를 위해 선 사전에상급 경 찰 관서수사부서장의 승 인을 얻 어야 하고,신분위장수사를하려면 법 원허 가를 받 아야한다.주요조직 범 죄는수 사의신속성이중요한데, 절차를 하나 하나 밟 는데 걸 리는시간이 너무길 다 는것이다. 마약 수사를담당하는한수 사관은“현장에 선 이미신분비공개수 사를하고있는데 굳 이 법 을개정해 불 필요한절차를만들필요가있 느냐 ” 며 “번 거 로 울 것 같 다는 의 견 도 분명있 다”고설명했다. 그 럼에도 전문가들은 위장수사 확 대를 적 극 적으로 검토 해야 할 때 라고 강 조한다. 장 응 혁계명대경 찰 행정 학 과 교 수는“과 거 와달리국내에서벌어 지는 범 죄가 대부분 조직 범 죄라서, 위 장수사가 아 니 고는 적발하기 쉽 지않 다” 며 “사후 승 인제를 도 입 하는 등절 차를간소화하면현장부담도줄일수 있다”고 강 조했다.이건수백석대경 찰 학 부 교 수역시“지 금 까지명문화되지 않아 판례 로만 그 위 법 성을 가려야해 현장에서위장수사에대한 혼 동이 컸 다” 며 “오히려제도안에서경 찰권력 을 감시할수있으 니긍 정적일수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기자 경찰,미성년자대상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통해2년간 1028명검거 성인대상범죄로확대방안추진 英^獨,여러범죄에위장수사활용 국내선기본권침해우려논의무산 신분비공개도허가절차번거로워 전문가들“사후승인제등간소화 위장수사법제화, 현장혼돈줄여” 면죄부줬는데전공의복귀적으면$ 수년간필수의료전문의부족‘낭패’ 정부가전날병원을이탈한전공의에대해사직서수리허용, 행정처분절차중단을밝힌가운 데5일서울시내한대형병원에서근무중인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 연합뉴스 의료계“절반만돌아와도다행” 레지던트 3,4년차복귀할듯 전문의중심병원등의료개혁 초반부터차질빚을가능성커 ‘ 컪 풆샎 N 쩖짷 ’ 맧픎싢힎 컿쩢횒칺멂핂핕싾읂졂컪 , 짆컿뼒핞샎캏싢힎 컿쩢횒펞잚 묻쇪몋 픦퓒핳쿦칺 쩢퓒읊샎퍊삲쁢 졷콚읺많픒펉몮 핖삲 . D5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