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8일 (목요일) D4 종합 이견없는 ‘민생법안’ 10개부터? 거부권정국 ‘입법숨통’ 기대감 여야가 7일 어렵사리손을 잡았다.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 ‘전기료감면’ 과‘금융투자소득세토론’으로민생문 제를 언급하자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등야당은 ‘영수회담’ 제안으 로판을키웠다. 추경호국민의힘원내 대표는박원내대표의‘정부 - 국회협의 기구’ 제안에화답하면서“8월임시국 회는휴전하자”고역제안했다. ‘정책사령탑’인여야 정책위의장도 22대국회들어처음 만났다. 양측은 상대정당이수용가능한 ‘무쟁점법안’ 에대해의견을주고받았다.‘채상병특 검법’을비롯해여야가사활을걸고충 돌하는쟁점법안이수두룩한만큼,쉽 게합의할 수있는민생법안부터처리 해협치의동력을키워야할 때라는주 문이빗발치고있다. 한대표는이틀전야당에전기료감 면을제안한데이어이날은금투세토 론을꺼냈다.민주당의거부로일단무 산됐지만고성이익숙한국회에서정책 현안을 둘러싼여야의맞짱토론은 생 경한일이다.이에호응하듯 민주당은 이틀연속영수회담을 거론했다. 전날 이재명전 대표에이어박 원내대표는 “경제비상상황대처와초당적위기극 복 협의를 위한여야영수회담을 조속 히개최해야한다”고강조했다. 양당회동에서는구체적법안에대한 제안이오갔다. 김상훈 국민의힘정책 위의장은 “민주당의당론법안 50여개 를보니큰이견없이수용가능한법안 이눈에들어온다”며△범죄피해자보 호법△구하라법 ( 민법개정안 ) △산업 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법△대중소기 업상생협력촉진법등을언급했다. 진 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 “한동훈대 표께서폭염에어려움을겪는취약계층 전기료감면을제안한것을환영한다” 며“여야할것없이전기료감면법이발 의돼있고,이견도크지않은듯하니신 속협의해서처리할수있었으면한다” 고화답했다. 이를포함해양측이꼽은무쟁점민생 법안은10개로파악됐다.여야는윤석열 대통령이21대국회에서거부권을행사한 간호법에대해“미세한쟁점을조율해신 속처리하자”고의견을모았다.민주당이 당론으로채택한구하라법 ( 상속권상실 선고제도 ) 도“21대국회에서이견이없었 음에도처리가안된법안”으로꼽으며실 무검토대상리스트에올렸다. 다만 모처럼터진대화와 타협의물 꼬가 원내대표 간정례협의체등으로 발전될수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해보 인다. 당장여야 원내대표들은 상대 방 이받 아 들이기힘 든 조 건 을내걸었다. 박원내대표는영수회담과정책협의 기구를 제안하면서“민생 관련입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행사를 중단하라”며 전 국민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조 건 으로 달 았다. 이에대해양당은 “국민 의힘에서대통령과 잘 상의해공포 되 도 록 해주면 좋겠 다” ( 진성준 ) ,“당내 입 장 정리가 필요 한데,현재는 반 대 입 장” ( 김 상훈 ) 이라며서로시 각 이 달랐 다. 추 원내대표는 “8월임시국회정쟁 휴전을선언하자”고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채상병특검법재발의를 예 고하고,정부는야권주도로처리한‘ 방 송4 법’에대한 거부권행사 수 순 을 밟 고있는상황이라실제휴전은쉽지않 다.박원내대표는한대표가꺼 낸 금투 세 관련 토론에대해서도“금투세 얘 기 밖 에는할 말 이없 느냐 .상황을돌리자 는것”이라며거부했다. 결 국협치의진 정성을 확 인할수있는 첫 단계는여야 가함께언급한 10개민생법안을제대 로처리하 느냐 에 달린셈 이다.여야 원 내수석부대표는 우 선 8일오전비공개 로만 나논 의를구체화하기로했다. 이준한인 천 대정치 외교학 과 교 수는 “여야가 카드 를맞 춰 보는 작 업을하는 것인데,실제로법안들이 입 법으로이어 질 수있을지지 켜봐 야 한다”며“이제 시 작 에불과한것”이라고 평 가했다.이 교 수는“원내대표,당대표들이이 런 ( 정 쟁 ) 상황을 유 지해서는안된다는 각 성 을하고이를계기로 바뀌 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인기자^이민석인턴기자 한동훈‘금투세토론’제안하자 박찬대‘영수회담’으로판키워 추경호도“8월에는휴전”화답 여야정책위의장구체적논의 전기료감면법등공감대형성 정례협의체등발전은불투명 ( ) ( ) ( )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7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 ‘노동약자지원과보호를위한제도개선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사진).같은날박찬대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국회에서열린최고 위원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 ) ᾵ὅ⇞☎⃍℡Ⅾさජ᫥ᾁ ߒ ෥⋅⁝ᙞἑ 법안 주요내용 간호법 간호사업무범위명시·처우개선 구하라법 (민법개정안) 양육책임다하지않은부모가미성년자인 자녀로부터상속받게되는경우,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권한부여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범위확대,실효성있는 대책마련 전기사업법 취약계층등전기요금감면근거마련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 사용후핵연료저장및관리시설설치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반도체산업세액공제확대,각종특례 일몰기한연장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사망시유족에구조금지급 지역균형인재육성법 지역주도지역인재양성추진,지역대학혁신지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기술자료유용행위금지청구권근거마련 산업집적활성화법 신재생에너지이용·보급촉진위한 시설개선·확충지원 Ԃ 1 졂 ’ 헒켆칺믾쩣 킪솧 ’ 펞컪몒콛 ( ) ( ) ( ) ( ) ( ) 30 ( ) ( ) ( ) 국민의힘이7일이 른바 ‘임성 근 전해 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및 ‘ 옥새탄핵 공 작 ’ 의 혹 등 진상 규 명을 위한 태 스 크포스 ( TF ) 를 출 범시 켰 다. 위원장인 장동 혁 최고위원을 포함해 친 한동훈 계인사가주 축 이된원내기구다. 다만 조사권이없어한계가명 확 한데다,정 작 한동훈대표가발의하 겠 다고한제 3 자특검은소 식 이없어정쟁용시간 끌 기 아 니 냐 는지적이제기된다. 국민의힘은이날‘사기 탄핵 진상 규 명 TF ’임명장수여 식 에이어 첫 회의를열 었다. 추경호원내대표는두의 혹 을언 급하며“ ( 더불어민주당은 ) 이걸로정쟁 을 유 발하고 탄핵 중 독증 에 빠져 서모 든 것을 탄핵 추진으로해 결 하려고한 다”면서“정 말 그 병적인정도가 심각 하다”고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대통령을 탄핵 하 겠 다고하는시도는 절 대용 납 돼선안된 다”며“ 결코 용서할수없는일”이라고 강조했다. ‘진상 규 명’이라는이 름 을내걸었지만 한계는명 확 하다. 별 도조사권이없는 당내 TF 라 여권 성 향 을 띤 인사들을 상대로 대면 청 취 외엔 사실 관 계를 파 악할 마땅 한 방 법이없다.장위원장은 취재진에게“강제로할수있는게 아 니 라 관련 된 분 들의협조를구해사실 관 계를 확 인할수 밖 에없다”고언급했다. 이때문에채상병특검법 논 의를 미 루 기위한 시간 끌 기 란 지적이 나 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곧 구명로비의 혹 을 포함한 채 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 로 발의할 예 정인데,이에맞설 반 대 논 리 를 위한 TF 라는것이다. 한 대표는기 자들에게“민주당이특검이 란 제도를 타 락 시 켰 다고 생 각 한다”며 “특검을 남 발해전 혀 특 별 하지않게만들었다. 민주당이정치적책임을 져 야 한다”고 말 했다. 친 한계내부에선채상병특검법통 과가 필요 하지만 시기상조 란 의견이 많 다.한 친 한계인사는“ ( 채상병특검 문제는 ) 어 떻 게 든매듭 을지어야한다. 풀 고 넘 어가야 한다”면서도 “지금 한 대표가 무리하게강행하려고 하면 분 명당내 분란 이 벌 어지고 소기의성과 를 얻 을 수없을것”이라고 말 했다.이 어“시간이 좀 오 래 걸 릴 것”이라고 덧 붙였 다. TF 는일단 구명로비의 혹 보다 옥새 탄핵 공 작 에집중할 예 정이다. 인터 넷 매 체서 울 의소리가 ‘지 난 대선 직 전 천 공이윤석열대통령부부에게대통령이 되 기위한 부적이라며중국 옥새 를전 달 하려했다’는 가 짜뉴 스를 퍼뜨 리려 했다는의 혹 에대한것이다. TF 는이날 회의를 마친뒤 제보자 박모 씨 를 만 나 진 술 을 청 취했다. 앞 서서 울 의소리는 이 같 은의 혹 이제기 되 자 “박 씨증 거물 의진위가 불 확 실해취재와 보도를 중 단했다”며박 씨 와 국민의힘의원들을 고소했다. 김도형·김소희기자 韓공언한‘채상병특검’뒷전$與‘사기탄핵TF’먼저출범 친한계주축$옥새가짜뉴스집중 “조사권없어한계,시간끌기용”지적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7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 ‘노동약자지원과보호를위한제도개선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사진).같은날박찬대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국회에서열린최고 위원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고 교 동 창 이라는이 유 로’‘ 교 제중인 연인의업무조력을위해’‘자신의 군 경 력을과시할 목 적으로’ ‘ 군 무원기 밀유출 ’ 사 건 으로국 군 정 보사령부 ( 정보사 ) 의기강해이가도 마 에오 르 고있는가 운 데, 과거에도정보 사가 확 보한 군 사기 밀 자료들이황당 한이 유 로 무 분별 하게 유출 됐 던 사례 들이법원판 결 문으로 확 인됐다. 본 보가 7일 201 9~ 202 4년 정보사와 관련 한 군 사상기 밀 보호법위 반 과 군 기 누 설 혐 의에대한 1 심 법원판 결 4건 을 분 석한 결 과, 3건 은 사적 친분 이 나 자기과시등을이 유 로기 밀유출 이발 생한 것으로 나 타났다. 나머 지 1 건 은 건 당 100만 원안 팎 의 돈 을 받고해 외 에정보를 빼 돌 린 사 건 이었다. 춘천 지 방 법원은 201 6년 11월부터 2017 년 8월 까 지 군 사기 밀 정보를 유출 한정보사대정보단장 교A씨 로부터 유 출군 사기 밀 정보를 넘겨 받은경 찰B씨 에게 징 역1 년 에집행 유예 2 년 을선고했 다. A씨 와 B씨 는당시조사 팀 에서함께 일하는사이 였 는데, B씨 가 획 득한정보 에는 북 한 땅굴식별 을위한영상정보에 서부터 군 사 3 급비 밀 로 분류 된김정 남 암살 사 건 과 관련 한 분 석보고서 까 지포 함돼있었다. A씨 는조사 팀 에서함께일 했 던 경 찰 B씨 에게 첩 보보고서 작 성을 돕 기위해정보를 흘 렸 던 것으로조사 됐고, 법원은 “ A씨 는경 찰 에서보안계 경장인 B씨 와 교 제하면서 각종군 사기 밀 을제공했다”고꼬집었다. 동 창 이라는 이 유 로 주 변 국과의 유 사시를 상정한 기 밀 자료를 몰래빼 돌 린 장 교 도 있었다. 수원지법은 2021 년 지인의 청탁 으로 주 변 국과의 분 쟁 에대비해정보사가상대국의전쟁 교 리 를연구해발행한자료를 외 부로 유출 한정보사 파견 C씨 에게 징 역1 년 에집 행 유예 2 년 을선고했다.정보사에서대 북 감시및정 찰 임무를 수행했 던 C씨 는 201 3년 자신의연구 논 문에 참 고만 하 겠 다는고등 학교 동 창 의 청탁 을받 고 ‘모 국 군 보병연대전 술 ’ 교 범을 몰 래 전해 줬 다는게수사 당국의판단이 었다. 해당 자료는 3 급이상의 군 사비 밀 은 아 니었지만,주 변 국의전쟁 교 리를 연구한만큼 유출 돼선안 되 는 군 사상 기 밀 이었다. 더구 나 고등 학교 동 창 은 중국에서 항 공전문 학교 사업을 위해 자료를 요청 한것이었다고한다. 부산지 방 법원서부지원은지 난 해정 보사장 교 로복무하 던 중자신의 군 경 력을 과시하기위해자신의상 관 사무 실에서 몰래군 사2급비 밀 문서를 빼낸 전 육군 대위 D씨 에게 징 역10개월에집 행 유예 2 년 을선고했다. 문재연기자 Ԃ 1 졂 ’ 헒켆칺믾쩣 킪솧 ’ 펞컪몒콛 ( ) ( ) ( ) ( ) 연인업무도우려고$경력과시위해 허술한정보사,기밀유출이유도황당 정부가신임 독 립기 념관 장으로김 형 석재단법인대한민국역사와미 래 이사 장을임명한것을 두고 광 복회가거세 게 반 발하고 나섰 다.‘음모’,‘ 밀 정’ 같 은 자극적인단어를 동원하며15일 광 복 절 기 념 행사에서‘불상사가일어날 가 능성’ 까 지거론했다. 광 복회는 7일서 울 여의도 광 복회 관 에서이사 · 지부장 긴 급연석회의를열고 “ 독 립기 념관 장에 식 민지 배 를합법화하 는‘1 94 8 년건 국 절 ’을주장하는인사가 임명된것은 건 국 절 을 제도화하고 독 립기 념관 을 건 국기 념관 으로만들기위 한음모의일환”이라고 규 정했다. 이 종 찬 광 복회장은 “ 친 일을 반 민 족 이 아 니라는 사 람 을 관 장으로임명한 것은일제강점기 식 민지 배 를합법화시 켜 주고, 독 립 운 동을 헛 수고로치부하 는 것”이라며“한 마디 로 1 94 8 년건 국 절 을만들 겠 다는의도”라고주장했다. 이어“ 건 국 절 만 드 는것을감추기에가 장 좋 은것은이 승 만을 앞 세워 그 를 건 국대통령으로만 드 는것”이라며“이는 독 립 운 동세력을 분 열시키고민 족혼 을 빼 는일제시대 밀 정 같 은일”이라고비 판했다. 광 복회는올해 광 복 절 기 념 행사에서 ‘ 우 발적인불상사’가일어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광 복회는“이날 참 석자대다 수는 ( 광 복회원들이 ) 이 런분 위기에서 광 복 절 기 념 대통령초 청 영 빈관 행사 와 15일정부 공 식 기 념 행사에 참 여할 경 우 자 칫 우 발적인불상사가일어날 수있다고 우 려를 표했다”며“시위로 서 뜻 을 관철 하자는 요 구도 많 았다”고 으 름 장을 놨 다. 김경준기자 독립기념관장임명두고$이종찬“일제밀정같은일” “광복절기념행사서불상사”거론도 30